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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커지는 우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정하는 등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국내 형사·사법 체제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향후 보완수사요구 지연, 사건 암장, 피해자 구제 사다리 붕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결정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6개로 정했다. 다만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스템 공격·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한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관이 중심이 되는 일원화 체계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던 정부안과 다른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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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쏘아올린 ‘전속고발권 폐지’…“자칫 기업 경영, 잠재 적 범죄로 간주”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선을 지시했으나,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은 물론 수사 전문성 확보까지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은 물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상호 출자의 금지 등 분야에서 위법 사항을 조사해 왔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 일반인에게까지 고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자칫 기업 경영 자체를 잠재적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하고 이상하지 않냐”며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업체 10곳 관게자 32명을 기소한 데 대해 “밀가루, 설탕 이건 런 (고발 남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관계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가 (가격 담합으로) 비싼 빵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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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개 중 2개 ‘무혐의’…재판부 판단 ‘증거부족’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김 여사의 3개 혐의 가운데 2개를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법조·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존 판례에 반한다”거나 “법리적 법리상 모순이다”, “편파 판결이다‘는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 여론조사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법원 판결에 대해 되짚어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달 28일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을 추진했다. 이는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죄가 있다고 결론낸 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뿐이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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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된 공소기각…‘양평 의혹과 무관’vs‘지나친 축소해석’

법원이 ‘공소 제기·유지 권한이 없다’며 공소 기각한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법원은 지난 22일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는 무관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라며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1심 판결문과 특검팀 측 주장을 중심으로 향후 쟁점을 짚어봤다. 김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핵심 부분은 ‘그에 대한 뇌물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28일 김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검팀이 김씨에 대해 특검팀이 제기한 뇌물 혐의 등 공소 사실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양평 공흥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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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중 ‘최초’심판대…법원, ‘V0’ 김건희에 실형 선고하나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8일 이뤄지면서 실제 실형이 선고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여 만이다. 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가 기소한 김 여사 관련 3개 사건 가운데 첫 결론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V0’로 불린 김 여사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첫 법적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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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妻 모른다’던 계엄…법원 “친위쿠데타, 독재로 이어져”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내란이라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봤다. 역사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독재 권력을 형성하는 등 위험 정도가 크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그날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봤다. 25일 한 전 총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보다 위험성이 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또 역사적으로 ‘친위 쿠데타→독재→국민의 기본권 침해→사회적 혼란’의 악순환을 거듭한 부분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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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수사 개시 알려야 하는데…킥스 개편은 언제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등 절차에도 가속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형사·사법 체제의 대대적 변화와 함께 후속 실무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수청·공소청 설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킥스 개편이 늦어질 시에는 수사 지연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21일 중수청 설립 법안 제59조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특히 중대 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의자 △범죄 사실 요지 △개시 경위 △수사 경과 등이 대상으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킥스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58조에서는 ‘다른 수사 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인지할 때에는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킥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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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등 성적 반영·보완수사권 폐지땐…소극 기소→사건 암장 우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수사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휘 관계 등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사이 역할 구분이 모호한 데다,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설립 법안에 무죄율 등을 검사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시 소극적 기소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범죄 수사 권한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을 12일 발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법상 검사의 1호 직무였던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로 명시했다. 1948년 8월 시행부터 유지됐던 검사의 수사 권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 가운데 수사는 중대범쇠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다만 정부는 부족한 수사 내용을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부여와 수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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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바꿨는데…‘유인책’ 실패 지적 받는 중수청 이원화 체제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수사사법관·일반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2의 검찰’이라거나 ‘검사·수사관이 전직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등 비판적 목소리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법무부는 지난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수사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담당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소청이 공소 제기·유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는 불가능해진다. 중수청·공소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각각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법무부 장관은 중수청·공수청 사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은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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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형 구형된 417호…尹 운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10시간 이상 이어지며 재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진 탓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달 초·중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치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별검사팀 최종 변론·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구형 등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뢰(개정 전, 현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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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80명 vs 기소 99명…논란의 국보법, 유지냐, 폐지냐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2023년 39명에서 2024년 7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미 2024년 수준을 넘어섰다. 재심 청구와 더불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피의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99명으로 지난해(88명)보다 12.5% 늘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41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57명을 기록했다가 2024년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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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 출자의 금지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불공정 행위의 금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또 검찰총장도 이들 혐의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 죄를 공정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가 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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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뒤집기…핵심 부상하는 ‘위법수집증거’

위법 증거 수집을 사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한 각종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위법한 수집 증거이었다’는 부분을 방어 논리로 배치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겨냥한 안권섭 상설 특검팀 수사에서도 은행 관봉권 압수 과정 등 위법 증거 수집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사건 수사·재판에서 위법 증거 수집이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독수독과이론)으로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다. 형사소송법 제308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의 헌법적 근거는 두 가지. 우선 제12조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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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與 로비 의혹, ‘수사 대상 NO’ 특검…사그라지지 않는 늦장 논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늦장 대응·편파 수사 논란에 빠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적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5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 수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줬다가 지난 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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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도 나치 겨냥 적용…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법조계 “법치주의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가속을 붙이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도 “사정 기관·법원의 정치 중립성까지 훼손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시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1·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 회의에서 추천한 9명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