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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美 무인 공중급유기 지상 주행 성공…공중전 판도 바뀌나

지난 2021년 6월 미 해군 소속 무인 공중급유기에서 유인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험 비행이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무인 드론 MQ-25A ‘스팅레이’가 미 해군의 F/A-18 슈퍼호넷에 공중 급유(Aerial refueling)하는 임무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미 보잉사가 개발한 MQ-25A는 향후 미 해군이 운영할 차세대 항모용 무인 공중급유기로 지난 2018년부터 개발해왔다. 언론에 보도된 기체는 MQ-25A의 프로토타입인 ‘MQ-25 T1’이다. 당시 MQ-25 T1은 총 4.5시간의 시험 비행 동안 F/A-18에 325파운드의 연료를 공중 급유하는데 성공했다. 공중 급유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에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당 기종은 ‘하늘의 주유소’라 불린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는 등 전략적 가치가 높다. MQ-25A는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기반 무인 공중급유기로 최대 1만 5000파운드의 연료를 운반하는 게 가능하다. 5년이 흘러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간) 미 군사전문매체 더워존(TWZ)은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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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쏟았는데 변기 뚫느라 ‘녹초’… 美 최신예 항모의 황당한 굴욕

“바다의 끝판왕”, “미 해군력 상징” 등 각종 수식어 붙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USS Gerald R. Ford·CVN-78)이 지난 2017년 7월 취역을 앞두고 하나의 공간을 없앤 걸 두고 설왕설래했다. 길이 337m, 높이 76m에 배수량이 10만 1600t으로 미 해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가 비싼 항공모함인데 남자용 소변기가 없앴다. 포드급(級) 항모의 선도함으로 건조에서 취역까지 12년에 약 130억 달러(약 19조 원)가 들었다. F-35C ‘라이트닝 Ⅱ’와 F/A-18E/F ‘수퍼 호넷’ 등의 주력 전투기와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등 80대 이상을 탑재하고 비상시에는 1일 270회까지도 출격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항공모함에는 다 있는데 이 ‘비싼’ 항공모함만 없앤 이유는 무엇일까. 미 해군의 20%를 여성 승조원이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미 해군에는 남자와 여자는 없으며 오직 군인만이 있을 뿐이다’이라는 원칙에 따라 남자용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성만 쓸 수 있는 소변기를 설치하기엔 자리 낭비라는 지적과 남성이 볼일을 볼 때 올바른 곳을 향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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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사상 첫 여군 수장 맞은 국방부검찰단

이재명 정부 첫번째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장이 여군 수장을 맞이했다. 그 주인공은 안지영(법무 15기) 육군 준장이다. 국방부검찰단장에 여군이 발탁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급한 이은수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여군 법무장교의 장군 진급 사례다. 원래 단장은 법무병과 대령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준장 보직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준장 보직으로 상향했다. 안 단장은 직전까지 국방부 검찰단 내부에 설치된 ‘내란사건 공소유지 태스크포스(TF)’에서 TF장을 맡았다. 2002년 군법무관 임용 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2작전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정책과장, 육군검찰단장 등을 거쳤다. 특히 안 단장은 국방특별수사본부장도 겸직하게 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수사 인력들도 수사 지원을 위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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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맞추기 탓? 장성급 인사서 소외된 軍작전통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1일 실시한 첫번째 대장급 인사에서 7명 전원이 교체됐다. 이전 정부와 다른 인사 스타일을 보여 화제였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연속 육군이 아닌 해군에 이어 공군 출신 진영승 대장이 꿰찼다. 통상 육군의 보병 병과 작전통이 차지하던 자리지만 정권 교체에 맞물려 육군이 제외됐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도 보병이 아닌 포병 병과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기갑 병과가, 김성민 한미연합사령관은 보병 병과지만 정책통이다.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들 세 명의 대장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그나마 일반 출신으로 김호복(육사 3사) 제2작전사령관이 유일하게 보병 병과 작전통이 보임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에서도 육사 출신의 보병 병과 작전통 배제 기조는 이어졌다. 국방부는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비상계엄 책임을 물은 작전통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인사 특징 때문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합동참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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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비대화 지적…제동 걸린 軍 정보기관 개편안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정보기관 조직 개편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개편 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정보사령부에 있는 인간정보부대(HUMINT·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인간정보부대는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 요인 납치·암살 등의 극비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임대(HID)와 신분을 위장해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블랙요원을 운용하는 국가급 최정예 공작 조직이다. 다음으로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 업무 신설이다. 주목할 점은 보안 임무에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각 부대의 보안 측정 기능이 포함된다. 이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독점한 ‘보안’ 임무를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방정보본부장이 대외 정보에 특수 공작 부대 지휘, 군사보안 업무까지 오히려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입법예고하면서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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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 軍스파이 ‘비둘기 드론’ 등장…하루 480㎞ 이동

“새도 이 드론을 진짜 새로 착각해 옆에서 같이 날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이 실제 새와 매우 비슷해 기존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둘기 드론’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소개한 인터뷰 내용이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도 이러한 드론을 개발했지만 실제 새처럼 퍼덕이는 동작을 구현하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북공업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드론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정부기관 등 30여 개 기관에서 이미 도입해 5개 이상의 성(省)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팀은 중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J-20’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연구팀은 이 드론이 실제 비둘기의 동작을 90% 이상 모방했다고 자부했다. 기존 드론이 고정 날개나 회전 날개로 작동하는 데 반해 이 드론은 실제 새처럼 날개를 퍼덕여 움직인다.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내려가고, 회전하는 동작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00번 이상의 시험 비행을 할 때 새들이 이 드론을 진짜 새로 착각해 옆에서 같이 날기도 했다. 이 드론의 무게는 200ｇ, 날개폭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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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2026년 9월 1호기 공군 인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0년 6개월 간의 체계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022년 7월 KF-21 시제기(試製機)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지난 2023년 7월 시제기 6호기까지 6대 모두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내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의 성공을 예고한 바 있다. ‘KF-X 사업’은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 선언과 함께 추진됐다. 초기 목표는 2015년 내로 KF-X 1호기를 양산하는 계획이었지만 사업 타당성을 놓고 부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은 2010년 말이다. 결국 2026년 9월에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첫 인도될 예정이다. KF-21의 성공적 비행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미국,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독일·영국·스페인·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 8개국’ 대열에 올라서는 결과물이다. 국산화율 65퍼센트를 자랑하는 한국형 전투기다. ‘한국형’은 ‘한국이 주도한’이라는 의미로 ‘한국이 주도해 개발한 전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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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완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28년 가능할까

군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한국전쟁이 끝나도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은 지속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 1일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한미연합사에 남겨 두고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온전한 작전통제권 이양이 아닌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결국 2007년 2월 24일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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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군사력, 인도4위·일본 7위·북한 31위…‘핵 없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순위가 상승세를 보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145개국 가운데 31위로 평가됐다. 일본은 7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8위보다 1계단 상승했지만 한국을 앞지르지는 못했다. 미국의 군사력 조사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력 평가지수 0.5933으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5년 첫 조사 당시 8위에 올랐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2024년에 36위, 2025년에 34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3계단 올라선 31위로 순위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GFP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물량 기반 전력’을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지상군 분야에서 탱크 보유 규모가 145개국 가운데 3위로 집계됐다. 이외에 자주포(5위)와 견인포(14위), 다연장로켓발사체계(6위) 등 포병 전력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랐다. 장갑차와 군용 차량 전력 역시 21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 군사력은 0.1876으로 7위를 차지했다. 자위대 현대화로 순위가 올랐다. 다만 지난해 8위보다 1계단 상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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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잔재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아십니까

최근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관 유고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합참의장이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현재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다. 문민통제가 민주주의 기본으로 확립된 선진국들은 차관이 현역 대장보다 서열이 높다. 원래 한국도 국방차관이 대장보다 서열이 높았다. 1948년 8월16일 국방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의 예우 수준을 살펴보면, 장관-차관-대장-중장-소장-준장 순이었다. 그런데, 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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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창 ‘장사정포’ vs 韓 방패 ‘천무’ 맞붙으면

최근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보낸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미군이 주둔한 중동 전역의 기지에 대공 방어 무기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졌다. 이란 보복과 장기전에 대비해 방공 무기 배치다. 이들 무기체계는 잘 알려진 ‘사드’(THAAD·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어트’다. 패트리어트는 적 미사일 요격 고도가 15~40㎞에 달하고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150㎞에 이르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서울의 주요 시렁에 선제 공격에 가할 지대지 미사일과 함께 다수의 로켓탄을 탑재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다연장로켓(MLRS)은 또다른 골치거리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란 40㎞ 이상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를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주력는 장사정포는 크게 두 종류다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다연장로켓)다. 북한은 1100여 문의 장사정포를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해 놓았다. 이 가운데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340문 정도로 240㎜ 방사포가 200문, 170㎜ 자주포가 140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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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방안보정보원’, 문민통제 강화 군무원 비율 50% 확대 검토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으로 해체 이후 새롭게 신설해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정원 대비 군무원 일정 비율로 채우는 법령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물론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50% 대 50%로 개정해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문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군무원 인력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문민통제 필요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안보정원 수장을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현역 군인이 맡는 군무원 다수 부대에 대해서는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최대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문민 통제 장치로 일정 비율을 군무원으로 채우는 법령을 되살리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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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新국방전략 실행되면…전작권 전환 가시화·주한미군 역할 축소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국가방위전략(NDS)를 발표했다. 국가안보전략 NSS는 대통령이 작성 책임자고 국가방위전략 NDS는 국방장관이 작성 책임자다. 이번 NDS의 핵심은 서반구, 즉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 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장 국가안보전략 NSS에 2백 년 전에 등장한 ‘먼로주의’란 표현이 사용됐다. 북미와 남미,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지역 패권 영역인 이른바 ‘서반구’로 표현한 것으로 본토 방어에 필요한 차세대 방공망 ‘골든 돔’을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한 셈이다. 일각에선 앞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에 미국의 창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일본 규슈에서 시작해 필리핀과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물론 동맹국과 함께라는 표현이 적시했다. 유럽과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선 동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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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 야욕…日, 포탄·탄약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지난 1월 21일 일본 아시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장기간의 전투 지속(계전) 능력 확보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군수 공장을 국유화해 민간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방위성은 이미 관련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방위산업 재편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 방위 계획의 뼈대인 ‘안보 3문서’, 방위산업 전략 등에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의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전략’ ‘방위 정비계획’으로 약 10년 동안의 일본 방위기본계획을 담은 문서다. 앞서 지난해 6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정책 제언으로 ‘국영 공창 도입’을 명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도 연립을 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맺은 합의서에도 ‘국영 공창 및 GOCO에 관한 시책 추진’이 포함됐다. 이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위대의 계전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GOCO 방식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민간 노하우 적용으로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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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문위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교각살우 될 수도”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는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미래전 역량 강화를 위한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 1월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전문기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물론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자문위 권고 배경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우려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드론사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대전에서 주요한 전력으로 부상하는 드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