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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 논란 불러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달 말 열리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후 17년간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지난해 금융 당국 조직 개편과 함께 다시 떠올랐다. 가장 큰 추진 배경으로는 권한이 상당해진 만큼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업무 투명성과 외부감시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규제 효율성보다는 부작용에 더 무게를 둔 목소리가 많다. 우선 금감원 설립 취지인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의 설립 배경은 외환위기 당시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조직으로 운영돼온 금감원이 2007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보다 통제 수위가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에 기관 특성을 이유로 지정 해제된 점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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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 7명 중 5명이 중도 퇴진…농민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실 농협의 거버넌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역대 회장 7명 중 5명이 중도 퇴진했고 그중 3명은 임기 중 구속됐다. 재계 서열 9위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속돼온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허술한 제도 때문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해외 출장 ‘호화 숙박’, 인사 조직에 대한 독립성 침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이중 연봉,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본질적인 원인은 중앙회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권력이다. 인사와 자금 등 모든 권력이 회장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조차 견제하기 힘든 거대 조직이 됐다. 가령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임원 취임 승인을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내부 조직의 독립성도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위원·준법감시위원·인사추천위원 등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명목상으로는 마련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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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나노'의 쇼는 계속돼야 한다

민간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 시도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다. 이노스페이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13분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를 발사했으나 비행 약 30초 만에 이상 현상이 발생해 발사체를 지상 안전구역으로 낙하시켰다. 첫 상업 발사를 기다려온 시장과 업계의 아쉬움은 크지만 발사체의 초도 발사 실패가 결코 낯선 일은 아니다. 세계 최대 민간 발사체 기업이 스페이스X 역시 첫 발사체인 ‘팰컨1’에서 세 차례 실패를 겪은 후 네 번째 도전에서야 성공 경험을 쌓았다.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 아스트라(Astra)와 로켓랩 등 상업 발사 시장을 주도하는 다수의 기업들도 발사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기술을 축적하고, 성장해 왔다. 현재 지구 관측, 통신, 과학 임무 등을 위한 소형 위성 수요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소형 위성의 평균 수명이 5년 안팎에 불과해 정기적인 재발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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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신용자 200만…'금융계급제'의 역설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점수는 대출 및 카드 이용 형태(38%)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채 수준(24%)과 상환 이력(21%)도 중요하다. 추가로 신용거래 기간(9%)과 비금융·마이데이터(8%)를 본다. 소득 수준은 신용점수를 매길 때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A시중은행은 소득과 신용등급 사이에 관계가 없다. 일부 은행은 신평사 모델에 자체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중은 6~9% 안팎에 불과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신용점수는 소득이 변수가 아니라 빌려 쓴 돈을 얼마나 잘 갚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대안 신용평가 역시 성실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시장을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중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가 약 674만 명이다. 소득 하위 30%이면서 고신용자 역시 202만 명에 달한다.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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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데려와 놓고 생색… 진짜 피해자 대책 안 보인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인데… 어떻게 범죄자들에게 ‘구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 한 통에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을 모두 잃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0대 김 모 씨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해자’ 64명이 ‘구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다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까지 동원한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캄보디아로 관광을 갔다 납치되거나, 사기를 당한 진짜 피해자들은 따로 있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18일 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고국 땅을 밟자 마자 체포돼 전국 각지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시한인 20일 새벽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치계에서는 찬사가 이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남겼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프놈펜 시내의 한 범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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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서 사먹은 다이어트 보조제 날벼락"…‘땜질 처방’ 되지 않으려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이 제품을 섭취한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해 “심의 결과 이상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언뜻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르시니아는 식약처가 안전성·기능성을 인정한 ‘고시형 원료’이기 때문이다. 원료에 대한 근본적 허가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는 얘기다. 대웅제약이 식약처 발표가 나오자 즉각 “다른 시중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반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도 “대웅제약 제품과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가르시니아와 음주 간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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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부작용 신고 656건…식약처, 근본적 대응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이 제품을 섭취한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해 “심의 결과 이상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언뜻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르시니아는 식약처가 안전성·기능성을 인정한 ‘고시형 원료’이기 때문이다. 원료에 대한 근본적 허가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는 얘기다. 대웅제약이 식약처 발표가 나오자 즉각 “다른 시중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반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도 “대웅제약 제품과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가르시니아와 음주 간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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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대란…컨트롤타워 세울 때다

SK텔레콤에 이어 KT(030200)·롯데카드까지 국민 개인정보를 가진 대기업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해킹 공격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여러 곳에 분산된 비효율적 대응 체계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없이는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면서 AI 3강(G3) 전략을 보조할 보안 거버넌스 정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열흘 후에야 서버 포렌식(정밀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버 포렌식은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두고 일찍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과기정통부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 KT가 18일 뒤늦게 서버 해킹을 자인하기 전까지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 따로 11일 신고 직후부터 포렌식을 결정하고 준비해왔다. 부처별 칸막이식 대응 탓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을 지체한 셈이다. 분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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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역크레디트 발상'…시장경제 무너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달여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서 △고신용자에 고금리 △고신용자 금리 인상분으로 저신용자 금리 인하 △이자율 제한 △연체 이력에도 상환 시 우대 △지역 금리 우대 정책대출 출시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가격이다.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신용도를 높이면 이자가 낮아진다. 반대로 연체를 했거나 상환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올라간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높은 국가부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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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폐지, K의료관광 100만 시대에 '찬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올해도 가파르다. 올 1~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15.9% 늘어난 82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까지 가세하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도 5% 이상 늘었다.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를 보면 1~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은 약 9223억원을 의료서비스에 소비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소비액의 83.8% 수준에 달했다. 그야말로 ‘의료관광 르네상스’다. 하지만 이 같은 활황이 어쩌면 올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올해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일몰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부가세 환급 때문에 외국인 환자가 늘어난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사라지는 것은 실질적 진료비가 10% 올라간다는 의미로, 의료기관으로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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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그나마 미리 받아놓기는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존재감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저고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 일종의 ‘착시 효과’에 취해 있다. 통계청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 2분기 출생아는 6만 979명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출생아 수는 올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고 2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6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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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무관심·차명 투기에 무너지는 '오천피 공약'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라는 중점 국정과제가 추진되자마자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을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역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7월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0조 2895억 원을 순매수했다가 8월 들어 순매도 전환하면서 이날까지 5316억 원을 팔았다.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해 계속 뻗어갈 줄 알았던 한국 증시는 한 달째 조정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30일 나온 세제개편안이다.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관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부재, 세제 실망,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코스피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다”며 “7월 30일 기록한 3254포인트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길을 돌리던 투자자들의 등을 떠민 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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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0만명…이민청 더는 미룰 수 없다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 쪼개져 사각지대 우려 이민정책 아우를 컨트롤타워 절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에는 ‘이민청 설립’ 등 조직 개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다. 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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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건기식 열풍…가격 출혈 경쟁 속 R&D 투자는 실종

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다이소·편의점에 진출하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이소는 올 초 200개 매장에 한정해 건기식을 판매했지만 최근 점포를 700여 개로 확대했다. 전국 다이소 점포가 1576곳임을 감안할 때 2곳 중 1곳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가성비'다. 3000원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러한 초저가 경쟁은 ‘K건기식’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가격 출혈 경쟁이 지속되다 보니 경쟁력있는 건기식 원료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매년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내부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수출액은 3802억 원, 수입액은 1조 4417억 원으로 수입이 수출의 4배에 달한다. 1조 615억 원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저가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건기식 원료 수입액은 8170억 원으로 전체 건기식 관련 수입액의 6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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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경쟁에 갇힌 K건기식…R&D는 뒷전으로

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다이소·편의점에 진출하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이소는 올 초 200개 매장에 한정해 건기식을 판매했지만 최근 점포를 700여 개로 확대했다. 전국 다이소 점포가 1576곳임을 감안할 때 2곳 중 1곳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가성비'다. 3000원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러한 초저가 경쟁은 ‘K건기식’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가격 출혈 경쟁이 지속되다 보니 경쟁력있는 건기식 원료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매년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내부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수출액은 3802억 원, 수입액은 1조 4417억 원으로 수입이 수출의 4배에 달한다. 1조 615억 원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저가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건기식 원료 수입액은 8170억 원으로 전체 건기식 관련 수입액의 60%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