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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경관들 “AI 규제 완화” 제언…구윤철 “美·中 능가할 것”

해외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이 인공지능(AI) 시대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초기 단계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 1등 AI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국가 역량 총동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재정경제금융관 혁신사례 토론회’에서 해외 재경관들은 중국과 유럽 주요국 사례를 공유하며 “신산업이 태동하는 초기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하기 전까지는 제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후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서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재경관은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12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 동향을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날 공유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실행을 맡으며 민간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총동원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이징은 기초 연구와 알고리즘,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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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담합에 ‘역대 2위’ 과징금 4000억…제당업계 즉각 사과

정부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회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약 4년에 걸쳐 고객 기업과 대리점 등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시기를 합의해 담합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 발표 직후 제당 업계는 공식 사과와 함께 협회 탈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고강도 쇄신을 약속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음료·과자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설탕값을 올려받고, 원재료 가격이 내렸을 땐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설탕값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전체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식품 기업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업체별 과징금도 CJ제일제당 1506억 원, 삼양사 1302억 원, 대한제당 1273억 원 등으로 개별 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담합 혐의를 받는 3사의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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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석탄 더 사라는 트럼프…1기 때도 수입 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미국산 석탄을 더 구입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탈(脫)석탄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미국산 석탄 수입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번 발언은 지난해 7월 합의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국 사이에서 구체적인 구입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팩트와 무관하게 성과를 부풀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정치적 행사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한 만큼 미국의 에너지 구입 압박 전선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업계에서는 약속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석탄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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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도 어렵다”…20대 취업자 39개월째 감소

1월 고용 증가 폭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0대 취업자는 39개월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청년층 부진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1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실업률은 각각 0.2%포인트·0.1%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기업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 진입 장벽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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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발목...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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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험 보느라 본업 뒷전”…정권따라 오락가락 공기업 경영평가

총 342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88곳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수와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00개 안팎에 달하는 세부 평가 지표에 맞춰 각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경영 실태를 들여다본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나뉘는 평가 결과에 직원들의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의 운명까지 달려 있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평가 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영 평가 지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점이다. 11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기업 평가 지표 중 ‘안전 및 책임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18.5점으로 2025년 14점 대비 4.5점 늘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점수가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대신 ‘재무 성과 관리’ 분야의 총배점은 21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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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8조↑세수결손 탈출...추경 재원 400억 그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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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압박 수위 높이는 美…USTR 부대표 방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다. 미국 측이 비관세 분야에서 누적됐던 불만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는 11일 서울 모처에서 면담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은 미 상무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디지털 규제와 같은 비관세 분야의 세부 협상은 USTR이 담당해온 경향이 있어 이번에도 비관세 부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처 부대표는 이날 방한했으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 등 여러 당국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이 USTR 고위급과 만난 것은 지난 한 달 새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다. 이후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4일까지 이어진 미국 출장에서는 스위처 부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USTR이 한국과의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장 대미 투자를 끌어오기 어려우니 비관세 분야에서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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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낀 ‘다주택자집’ 사면 실거주 유예…“급매 속출” vs “영향 제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12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조정 지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월세를 낀 주택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대책은 당시 지시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차 기간이 추가로 2년 늘더라도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유예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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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사업자 단체협상 ‘담합’ 예외 추진…“신중한 설계 관건”

앞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과 집단 교섭이 가능해진다. 건설·화물·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 간부들과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공정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논의의 핵심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중소 하청업체들이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단가 인상이나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중소기업들의 단체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원청 기업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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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AI 구독료에 줄줄 새는 달러…“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디지털 서비스 비용에는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물론이고 제미나이·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구독료도 포함된다. 한은은 챗GPT가 유료화된 2023년 2월을 계기로 AI 구독료를 서비스수지에 재분류했으며 2020년 통계부터 소급 반영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비용이 우리나라 환율과 물가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소비가 생활화된 데다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까지 확산되면서 경기와 무관하게 달러가 꾸준히 유출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한은에 따르면 2025년 국내에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173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3억 6300만 달러)보다 19억 6700만 달러(12.8%) 증가한 규모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디지털 서비스 비용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5억 126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지급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된 2020년 79억 50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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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에 고기 못 올릴 판”…설 앞두고 축산물 가격 급등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5일 기준 한우 등심 가격은 100g당 1만 259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7.5%와 3.5% 올랐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g에 2665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상승했고 평년 대비로는 11.7% 비쌌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격 중 최대·최소 2개 값을 제외하고 산출한 3년 평균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우 가격 하락 이후 사육 규모가 줄어들며 공급이 위축된 데다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값 부담도 가격을 떠받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변수도 향후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가금류와 계란 가격도 강세를 보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은 1㎏에 5994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올랐다. 계란 가격은 10구에 3943원으로 21.2% 급등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성수품 가운데 배추·무·과일 등 농산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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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적에 대한상의 질타한 장관들...“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이 잇달아 기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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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은 질주, R&D는 정체…“추경에 현금지급 자제해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단기 현금성 지원보다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고채 금리 상승을 통해 민간 경기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출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공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확대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OECD 평균은 이 기간 20.5%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미국도 19%에서 19.8%로 증가했다. 일본은 21%에서 24.7%, 프랑스는 31%에서 30.6%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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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K-원전 ‘APR1400’ 건설 제안…넘어야 할 과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모델인 APR1400 건설을 제안했다.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에너지 분야 투자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원전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 단순 건설이나 부품·자재 조달에 그치기보다는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일 계획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으로 진출할 경우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의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손발이 묶인 국내 원전 산업도 슈퍼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에 APR1400을 건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APR1400은 한국이 WEC의 원천 기술에 기반해 2002년 개발한 14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로 OPR1000이나 APR1000보다 발전 용량이 40% 더 크다.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처음 수출한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