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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지지기반 잃나...하원, 철폐 결의안 통과

미 하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폐 결의안이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관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하원에서 열린 캐나다 관세 철폐 결의안 표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찬성 219, 반대 211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표를 던진 토마스 매시(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과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하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 동력에는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부과되는 관세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날 반대표를 던진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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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韓서 블록이라도 생산해야 하는데...美 분위긴 “안돼”

한국이 선박 블록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낮다는 미국 내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박 블록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싸늘해 보인다. 켈리 그리에코 스팀슨센터 선임 펠로우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선박 블록 등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 조선소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략적으로는 (그런 방안이) 타당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가 선박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리에코 펠로우는 “미국 내 조선업 종사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동맹국이 자국에서 미국 선박을 만들거나 선박 블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며 “여러 의회 의원들이 제지하고 나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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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모르는 쿠팡이 어떻게 ‘워싱턴 플레이어’가 됐나

미 워싱턴DC 정관계에서 한국의 쿠팡 수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쿠팡이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쿠팡은 수출을 늘려 만성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미국 중소업체의 물건을 한국 등에 판매해 미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 정부, 의회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유력 로비업체와도 전략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들(쿠팡)의 웹사이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쿠팡은) 워싱턴DC의 플레이어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의 로비 활동과 최근 한미 간에 긴장 요소로 등장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미국 언론에서 삼성, 현대차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아닌 쿠팡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내 로비활동 전반에 대한 폴리티코의 질문에 에리카 레이노소 쿠팡 대변인은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우리의 판매자들이 생산하는 미국산 제품이 공정한 시장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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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 올린 트럼프, 日엔 “다카이치, 전적으로 지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중의원 해산 등 굵직한 국내 정치 이벤트에도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는 다카이치 총리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선거에도 개입하는 모양새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일본은 오는 8일 매우 중요한 선거를 실시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강인하고 강력하며 현명한 지도자며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입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3월 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와 우리의 대표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외에도 미일은 양국 모두에 큰 혜택을 주는 매우 실질적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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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韓 쿠팡 수사 탈탈터나...“6년치 대화 제출하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장과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6년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과 나눈 대화 내용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가 짐 조던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장(공화, 오하이오)실을 통해 입수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보면 하원 법사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자료 제출, 23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증언(deposition)에 로저스 대표를 소환했다. 조던 위원장은 4일자로 보낸 소환장에서 로저스 대표에 “한국 쿠팡 최고관리책임자(CAO)로서 능력 범위 안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쿠팡이 갖고 있는 자료, 소통 내역을 편집되지 않은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쿠팡과 자회사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 부처 간의 조사, 제재, 형사절차와 관련한 모든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반독점법, 사이버보안, 데이터보호, 디지털플랫폼 규제, 제재 행위 등과 관련한 문서와 소통 내역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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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비축유처럼...美, 17조 들여 희토류 쟁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략비축유를 쌓아두고 있는 미국이 우선 120억달러(약 17조 4400억원)를 들여 핵심광물을 비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자동차는 물론 첨단 무기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은 미국이 핵심광물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달러의 초기 자금을 투입해 전략 핵심광물 비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 산업을 위해 핵심광물을 비축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볼트’라는 이름의 이번 프로그램은 16억 7000만달러의 민간 자본과 미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대출을 결합해 진행된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테크 기업, 기타 제조업체를 위해 핵심 광물을 조달하고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계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일부 시행했다. 이에 포드 자동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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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방’ 텍사스서 완패...韓 대미투자 압박 더 세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텍사스의 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을 14%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이변이 일어났다. 텍사스는 미국 보수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이자 텃밭으로 볼 수 있다. 그런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에 압승을 거두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업적으로 자랑하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더 강한 채찍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현지 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텍사스 9선거구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레이 왐스간스 공화당 후보를 약 14.4%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힐은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의 차이로 승리한 곳”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날인) 31일 오전 왐스간스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3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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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급한 트럼프...韓에 500조 대미 투자 속도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다. 물론 우리는 거래 파트너들이 동일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에 대해 큰 합의를 이뤘고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미는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우리 역사적 무역협정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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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또 셧다운되나...미국인 총격 사망 일파만파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설명과 달리 사망한 알렉스 프레티(37)가 총기로 ICE 요원을 위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과잉진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30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것을 시사하며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두달 여만에 또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성명을 통해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ICE와 국토안보부(DHS)의 신뢰성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성급하게 조사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 관리는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미국인들이 TV에서 동료 시민들이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과 책임성이 유권자들에게 점점 우려스럽게 다가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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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ACO? 트럼프, 유럽 관세 철회…뇌관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 미래에 관한 합의의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뉴욕증시는 1%대 후반대의 급반등세를 보였다.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과 모든 나토 국가에 큰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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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아킬레스 건' 美국채 투매할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관세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며 무력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미 국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유럽, 美 국채 40% 보유…트럼프 ‘아킬레스 건’ 겨눌까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것을 이유로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총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이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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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패소해도 즉시 10% 관세”…트럼프 1주년날 판결 나오나

미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 시간) 특정 사건의 선고를 예고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2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극적인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승소를 낙관하면서도 패소 시 바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 세계경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지난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제시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한 존 볼턴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 선고가 내려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관세에 급제동이 걸릴지, 탄력을 받을지 판가름이 날 것이란 이야기다. 미 대법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판결과 관련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된 날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이 실제 대법원에 갔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에도 언제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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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디지털갈등, 정상 간 통화로 푸는 건 어떤가

새해 벽두부터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문제를 놓고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국 간 비공식 채널이 있음에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이달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6~2030 국무부 전략계획’에 언급된 내용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뉘앙스가 뚜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외신 보도가 뒤따랐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쿠팡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에 대한 대응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법안이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구글·메타 등에 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 문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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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에 관세”…"깡패같다"는 나토 前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총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추가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두고 '깡패(gangster)'같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존 합의와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해 팩트시트까지 도출하며 무역합의를 이룬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때까지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이들 나라에 내달 1일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6월 1일부터 관세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들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군(軍) 동원 가능성이 불거지자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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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준비없는 북미 정상회담 우려…우크라전, 올해도 안 끝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 1년의 최대 실수는 관세”라며 “미국 내 경제, 정치, 국제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정책이었다”고 일갈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없이 계속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는 정상회담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앞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규제 개혁 등 일부 국내 정책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다른 많은 정책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관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일관성 없이 많은 예외 조항을 둬 신규 투자를 유도할 만큼 관세장벽을 높이는 데 실패한 반면 물가를 자극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조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은 어느 쪽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