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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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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피’ 앞 둔 코스피…"개미 표심 잡아라" 정치권도 입법 경쟁

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자 정치권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자본시장 관련 입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면에는 ‘찔끔' 배당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높은 실적과 신기술, 인수합병(M＆A),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대표적 재료이지만, 배당금 역시 투자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일본(36%)·인도(39%)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의 맞수인 TSMC의 배당성향은 52%에 달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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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폰 사용 '불법' 됐다…과잉입법 논란도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아예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교권 강화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지나치게 세세하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과잉입법'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예외 상황 제외하고 전면 금지 국회는 지난 8월 27일 본회의에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3월부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셈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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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서 가장 핫한 법안은 '북극항로 특별법'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5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수에즈 운하에 물류비 급등…대안은 북극항로 북극항로 특별법은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법 제안이유에서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물류비용이 상승해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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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완화’ 빠진 반도체특별법 우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부의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져 있습니다. 올해 대선 기간에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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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 시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 봉합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의료행위’ 판결 33년 만에…'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지 33년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문신사를 포함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에 따라 제한돼왔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모두 불법이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문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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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재판' 막으려다 '재판 중단'?…내란재판부 둘러싼 논란들

정치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특별재판부’…더 세진 ‘전담재판부’? 여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7월입니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둬서 1심 재판과 항소심을 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3인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가 맡게 했습니다. 내란,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되지 않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당내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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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축출법' vs '방송 개혁 완수'…논란의 방통위 폐지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통위 폐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방송 개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논란의 방통위 폐지법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방통위, 與野 합의제 기구로 출범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합의제 기구를 표방했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고,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재적 과반으로 의결이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 몫의 2인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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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 주요국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 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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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룡의 몰락 그 이면엔 사모펀드…쏟아지는 'MBK 방지법'

한 때 국내 ‘유통 공룡’ 중 하나로 평가받던 홈플러스가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MBK의 경영하에서 홈플러스는 서서히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전락해 갔습니다. 투자나 경영 개선보다는 알짜 점포와 부동산을 야금야금 팔아 치우고, 영업이익은 대출이자·배당금으로 몰아 홈플러스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거덜 난 상태입니다. 알짜 자산 빼내기로 재무·사업 기반이 수년간 훼손되며 급기야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MBK는 기습적인 법정관리를 추진하며, 투자자와 노동자·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안겼습니다. 홈플러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순차적 폐점 준비에 돌입하면서 직·간접 근로자와 입점주 등 약 10만 명은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추진한 것을 두고 ‘먹튀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법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발의된 ‘MBK 방지법’은 총 8건입니다. 인수한 기업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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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날입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26일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김문수·장동혁) 모두 ‘반탄(탄핵 반대)’ 인사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해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의 정당 해산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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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사면 막자"…조국 석방에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인 15일 0시부로 석방됐는데요.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조 전 대표 특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찬성 43%, 반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옹호론과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반대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특사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힘, ‘특혜 및 입시비리 사면 제한’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22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최근인 이달 14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 범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성 사면을 바로잡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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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못하게”…'尹 방지법' 민주당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실패한 김건희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놓고 9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과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속옷 저항’ 못하게…민형배, ‘尹 체포법’ 발의 최근 가장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윤석열 체포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나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민 의원 지적입니다. 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거듭된 강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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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코인은 흔히 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이름에서 비춰보듯 안정성이 핵심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를 민병덕 의원 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안도걸 의원 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김은혜 의원 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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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

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후로도 쭉 이어지던 중,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남은 숙제는 주주 이익과 경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보완 입법입니다. 주주와 경영자, 양측의 이해득실 속에 상법 개정의 움직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 현장을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상법’이 뭐길래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기업과 상업 활동의 ‘틀’을 규정하는 법으로, 주식시장과 금융투자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보다 그 범위가 넓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