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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현수막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현수막 난립 부추겨 정당 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한 건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제3조)와 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은 지자체에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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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하루아침에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0%선이 무너지는 등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로 반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가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반면 다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각오로 엄호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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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지난해 12월, 한밤중의 계엄 선언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계엄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지만 정치적인 상흔은 엄청났습니다.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수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뒤를 받치는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불편한 수식어를 여전히 떼지 못하면서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정당 해산’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이댄 ‘파산 청구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8일 동료의원 115명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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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출점 그만"…'백종원 방지법'이 뭐길래

‘외식 프랜차이즈 황제’라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빽햄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오류, 허위 광고, 위생 문제 등 계속되는 잡음에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라는 별명마저 붙을 정도죠. 잇단 구설로 백 대표의 인지도에 기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 개의 점주들이 휘청거리자 정치권까지 나섰는데요. 급기야 국회에서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신’ 명성 속 눈물 삼키는 점주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분별한 신규 브랜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본코리아와 같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본코리아에게는 방송인 백 대표가 쌓아 올린 명성에 가려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가맹점들의 폐업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부 브랜드는 절반이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백종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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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李,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가 1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해군에 밀리는 해병대 해병대를 격상시키는 논의가 나온 배경은 해병대의 임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위협 고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특성을 고려하면 해병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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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밀어붙일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 강제화…백화점, 아울렛까지 규제 대상에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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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천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매운맛 상법·자본시장법 온다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지 두 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은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이 경시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난망하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몇년간 국내 증시에선 LG화학·카카오 등이 알짜 자회사를 물적분할·재상장시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소동이 반복됐는데,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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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0명 증원' 사법부 압박 시동 거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취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환송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협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관 될 수 있나 가장 논란이 됐던 법안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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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단골 손님…'알박기·낙하산 인사' 근절하자

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직전 정권의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에 임명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과니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달 14일에는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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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나오는 '산은 부산 이전', 관문은 국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겨냥해 무언가를 유치하거나, 이전하고,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중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 6·3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공략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 하는데 산은은 못 옮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선시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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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냐, 헌정질서 수호냐"…'방탄 입법'이 뭐길래

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탄’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막는 보호 장비를 뜻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동료 정치인의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주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방탄 입법’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유독 자주 등장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선 ‘행위’ 삭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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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전제조건 ‘국민투표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헌법 개정(개헌)’입니다. 취임 후 3년 안에 개헌을 끝낸 뒤 2028년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외에도 경제·통합·통상 등 여러 조건을 들며 자신이 출마해야만 하는 이유를 강변했지만, 사실상 개헌 하나만을 내걸고 ‘승부수’를 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국의 블랙홀인 개헌을 내걸면서 다른 이슈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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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봇물…창립 이래 최대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데요.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 입법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1988년 창립 이래 최대 갈림길에 선 헌법재판소의 운명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강제 구인하고 심판 중단 불가…광주로 헌재 이전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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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는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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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선 어떤 조직…'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 등을 외쳐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갈등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한 적이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주당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