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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헬기 지원의무화" "실화범도 중형"…대형 산불 후속 입법 줄줄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산불 대응 체계·대응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인해 최악의 피해가 나타난 만큼 실질적으로 향후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져 열흘 가량 지속되며 약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5일 오전을 기준으로 중상 9명, 경상 42명입니다. 이재민 1972세대 3274명이 대피했습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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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순간 충격이 4.8톤?…법 개정해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해야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는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와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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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의 날' '헌법수호의 날' 필요할까…넘쳐나는 법정기념일

의료기기의 날, 화장품의 날, 군인가족의 날…. 22대 국회 들어 개별 법안에 근거해 새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항공안전의 날, 소금의 날 등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많습니다. 기념일은 세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3·1절(3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한 지정입니다. 4·19혁명 기념일, 6·25전쟁일, 국군의 날 등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이 이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 지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지정된 기념일은 100여 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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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사회’라는 지적이 나올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CCTV 설치법안을 추려봤습니다. 배현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