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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제 시행에 난감한 경찰...“별도의 판단 부서 만들어야 할 수도”

법왜곡죄를 마주한 경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고도의 법 해석을 거쳐 판단한 사안을 경찰이 다시 그 판단 근거부터 따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안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자신 역시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법왜곡죄 판단처’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이달 12일 법왜곡죄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지난달 2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돼 있다. 조문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을 왜곡했다’고 볼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왜곡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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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 나선 경찰… ‘진실공방’ 해결 타임어택 돌입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들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주요 피의자들의 엇갈린 진술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강도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이달 3일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일 만이며, 강 의원의 구속 후 첫 경찰의 조사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후 첫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그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 등 주요 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공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김 시의원을 줄곧 남 씨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자신에게 접촉해와 ‘한 장’(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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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행사까지 동원”… BTS 콘서트 앞두고 한숨 쉬는 경찰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콘서트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행사 당일 혼잡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보고 권역을 나누어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돌발상황에도 대비한다. 문제는 사기업 행사에 공권력이 과할 정도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BTS 콘서트는 무료로 개방된다 하더라도 향후 홍보효과 등 엄연한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사다. 광화문이라는 완전 개방된 장소에서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가 진행 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일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 잠실종합운동장 등 폐쇄된 장소에서 열리는 각종 콘서트와는 달리 광화문이라는 완전 개방된 장소에서의 곤서트는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BTS가 초국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위해 경찰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완전 개방된 장소에서의 콘서트는 부담스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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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이야”… 늘어나는 10대 범죄에 골머리 앓는 경찰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시민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는 일이 늘어나는 등 촉법소년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체포 등 강제조치가 불가해 신병확보 자체가 어려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중학생 5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난동을 부리며 소화기를 뿌리고 폐지 등에 방화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상가에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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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 부탁했다 직무배제, ‘경비통’들은 줄징계… 경찰 내부 “현장도 고려했어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 22명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을 한 경찰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징계 요구 대상에 올라 헌법존중TF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2일 헌법존중TF는 경찰을 상대로 징계요구 22건과 주의·경고 6건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16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6건이다. 계급별로는 22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국회 차단’으로 총 12건(중징계 10건, 경징계 2건)이었다. ‘선관위 통제’는 6건(중징계 5건·경징계 1건), 방첩사령부 체포조 인력 지원 관련은 4건(중징계 1건·경징계 3건) 등이었다. 국회 차단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 만큼 당시 서울의 치안 및 경비를 담당하던 ‘경비 기능’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유탄을 맞았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경비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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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조지호식 경찰개혁... 광역정보, 기순대 등 원점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제 24대 경찰청장이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경찰대를 6기로 졸업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해 지난 2024년 8월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조 전 청장이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창경 이후 사상 최초로 탄핵된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쓸쓸히 퇴장했다.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 조 전 청장은 부임 직후 ‘광역정보체계’,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창설’, ‘순찰팀장 자격제’ 등 다양한 경찰개혁안을 내놓으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의 청사진은 비상계엄이라는 암초를 만나 멈춰섰다. 그나마도 임기 중에 추진되던 정책들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 하나 둘 원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조 청장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광역정보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광역정보 체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시절인 2024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역 일선 경찰서에 분산돼 있던 경찰의 정보 기능을 시도청 중심으로 모아 관리하게 하고, 남는 인력을 현장으로 배치해 현장 치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정보경찰이 과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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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강선우 의혹도 갈 길 먼데… 김경 ‘황금PC’ 발견에 난감한 경찰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경찰이 최근 김 시의원의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PC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또다른 공천헌금 의혹 규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경찰에게는 김 시의원의 의혹 확대가 난감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1일 서울시의회가 보관하고 있던 한 관계자의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PC에는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녹취록에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이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PC에는 국회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파일도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1일 김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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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vs 김경 vs 보좌관 엇갈린 진술… ‘진실공방’에 골머리 앓는 경찰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소환에 응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시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뒤 미국에 출국했다 귀국한 이후로 이달 11일과 15일에 이어 3번째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시의원은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건물로 들어갔다. 오는 20일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찰은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연속으로 김 시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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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접촉하고, 증거물 손 대고… 도 넘는 쿠팡의 ‘경찰 패싱’

쿠팡에서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쿠팡 TF’를 설치하면서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원인이나 진상에 대한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쿠팡의 고의적인 ‘경찰 패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에 구성된 쿠팡 태스크포스(TF)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측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쿠팡에서 산업재해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해 고발이 이어져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쿠팡 수뇌부가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쿠팡 본사 등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수일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쿠팡이 경찰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부터 발생했다. 지난해 성탄절 쿠팡은 돌연 ‘현재까지 조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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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 밀려드는 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사세행 측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이를 반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오전 한 누리꾼도 온라인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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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쿠팡이 접촉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사 주체인 경찰이 철저하게 민간 기업으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이번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쿠팡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성탄절인 이달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인을 특정했다며 “고객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만 저장했고, 이 역시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은 유출자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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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각종 전말을 파헤친 뒤 지난 7월께 사건을 당시 출범한 각 특검에 넘긴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경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특검이 150일간 들여다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복잡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각종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자칫 인력과 수사 범위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상황인지라 물러설 수도 없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졸속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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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대상 강도·성폭력·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최종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신정동의 한 빌딩 주변에서 두 차례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에 방문했다 귀가하던 피해자들은 누군가에 의해 지하 창고로 납치돼 금품을 빼앗기고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목이 졸려 살해됐다. 시신은 쌀포대 등에 넣어진 뒤 인근 주차장에 유기됐다. 두 사건의 장소와 수법은 유사했지만 사건 직후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 8년간 결정적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2015년 해당 사건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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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작도 전에 터지는 '헌법존중TF'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청은 황정인 총경을 TF 실무팀장으로 하는 구성안을 이른 시일 내로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총경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경찰국 관련 인사가 실무팀장 자리를 맡게 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소위 ‘숙청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자 적발을 명분 삼아 경찰국 사태로 밀려난 인사들을 대신해 내부에서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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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잠자리를 해상에 마련하며 ‘숙소 대란’을 해결하고, 각 국가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식중독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각국 정상이 출국하는 날까지 ‘갑호 비상’을 유지하며 요인들에 대한 철통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한 경찰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찰은 APEC 관련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1만 명이 넘는 경찰관과 장갑차·헬기 등 장비를 동원해 경주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결과 이면에는 경찰이 마주한 열악한 환경이 숨어 있었다.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