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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상파티 의혹’ 무혐의…경호처 실무진만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상 파티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해군 함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게 하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거나 불꽃놀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함정 입항을 저지하거나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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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대응 대신 전단 수거 명령”…이태원특조위, 용산구청장 수사 의뢰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9일 특조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같은날 2시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가 접수됐다. 송 전 역장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박 구청장은 여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응급 대응 인력의 현장 투입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산다. 특조위는 사고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려던 당직실 직원 일부가 구청장의 ‘반정부 전단지 제거’ 지시를 이행하느라 발이 묶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서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송 전 역장의 경우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나 참사 당일 요청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조위는 이 대목이 다른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허위라는 입장이다. 차후 회의에서 특조위는 이태원 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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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묶고 조롱…가해자 징역 1년 구형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는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서지혜)은 29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비닐로 묶고 들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A 씨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동료들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정 씨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폭행’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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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유가족 “보잉 기체결함이 근본 원인”...진상조사 촉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단체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기체 결함을 지목하며 제작사인 보잉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서울 중구 보잉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초고속 동체 착륙이 참사를 초래했다며 당국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기가 일반적인 착륙 속도의 1.5배인 시속 380㎞로 달린 배경에 주목했다. 유가족 측은 조종사가 레버를 조작해도 감속이 불가능한 ‘추력 조절 상실(LOTC·Loss of Thrust Control)’ 상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제동 능력을 상실한 기기 오작동 상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종 자체의 안전장치 미비도 지적됐다. 총특위추는 보잉 737에 비상용 발전 장치인 ‘램에어터빈(RAT)’이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 뉴욕 허드슨강 불시착 사례처럼 RAT가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제작사가 이를 누락했다는 비판이다. 총특위추는 비행기록장치(FDR) 데이터와 올해 초 이뤄진 국정조사 내용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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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43만 명 민감정보 유출...범죄 활용 우려에 집단소송 움직임도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서 정회원 43만 명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체 정보부터 가족 관계, 직장 등 사생활의 핵심 데이터가 대량 노출돼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조짐도 나타난다. 26일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며 시작된 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를 1년 넘게 추적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해외 서버 경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듀오는 당시 서버 공격을 인지한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이달 23일 개보위 발표 전까지 유출 사실이 통지되지는 않았다. 유출된 정보의 구체성을 살펴보면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 성명과 연락처 등 기본 인적 사항 외에도 △신장 △체중 △혈액형과 같은 신체 지표는 물론 △종교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등 결혼을 위해 제출된 프로필 24종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여기에 △학교명 △전공 △입사 연월 △직장명 등 사회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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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구속 기로…“자본시장 교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PEF는 2022년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PEF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한 PEF 설립과 운영 과정에 방 의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9월부터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지만 수사는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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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진주 집회 참변’ 경찰 진상조사...갈등 격화 조짐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책임과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21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2분경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끝내 숨졌다.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경남청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장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인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고를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CU와 경찰을 규탄한다”며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한 것도 모자라 자본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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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3 학생…‘교권 침해’ 문제 재점화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권 보호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 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5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 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씨와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지난달 해당 고교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 군은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이날 교장을 통해 B 씨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군은 지난달 개학 이후 B 씨를 마주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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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범에서 130억대 ‘마약왕’으로…박왕열 구속 송치

동남아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하다 최근 송환된 박왕열이 131억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은닉된 범죄수익금과 유명인 연루 의혹 등 여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밀수하거나 유통·판매한 마약 규모를 시가 131억 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12.7㎏을 포함해 총 17.7㎏이다. 이는 시가 63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이미 판매해 취득한 수익금 68억 원 또한 특정했다. 사건은 80여 명으로 구성된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됐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복역하던 중 2019년 탈옥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마약을 한국에 유통하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 동기인 ‘사라김’으로부터 마약 판매·유통 수법을 전수받은 뒤 텔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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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도용해 대출받고 폭행까지…40대 아들 징역형

생활고에 모친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4년부터 모친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은품을 목적으로 인터넷과 TV 가입을 신청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해 되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모친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모친을 폭행해 지난해 8월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자전거 운전자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촬영을 막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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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 남의 집 테러”…잇따르는 ‘보복 대행’ 범죄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벽에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정보를 빼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적 보복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와 경기 시흥 일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일당 4명을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 의뢰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총책 역할의 30대 남성 정 모 씨는 범행에 활용할 주소지를 얻기 위해 40대 남성 A 씨를 배민 외주 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가 빼돌린 고객 정보는 행동대원에게 전달됐다. 해당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달 초 배민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구속했다. 행동대원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보복 대행 범죄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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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레시피’ 진화할라...처방전 없어도 항우울제 직구 버젓이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활용된 약물 조제법인 일명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의약품 해외 직구 플랫폼 D사에선 이날 기준 오피프라몰·가바펜틴·루라시돈 등 항우울제 성분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전문의약품은 주로 우울증이나 정신병 치료에 활용된다.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는 필요없었다. 한 번에 1년 치 이상 대량 구매도 가능해 섭취 주기와 양을 소비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누적 1만 8000여 건의 후기가 올라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가는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전문의약품 성분은 각자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만, 임의로 혼합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활용된 약물 성분의 목록이 퍼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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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원 되려면 2500만 원”...청주시립무용단 ‘채용 뒷돈’ 의혹

청주시립무용단 전직 예술감독과 지도위원이 정단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금전을 건넨 무용단 인턴 단원은 심사위원 포섭을 위한 ‘인사비’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 측은 정당한 작품 제작비라고 반박 중인 상황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무용단 인턴 출신 A 씨는 최근 전 예술감독 B 씨와 지도위원 C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A 씨는 2022년 8월 경 C 씨로부터 “심사위원들에게 건넬 돈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청주 외곽의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번 사건은 인턴 단원 A 씨의 정규직 임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금을 건넨 뒤에도 청주를 비롯해 서울·천안 등 약속받은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도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금전의 성격에 대해 피고소인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B 씨 등은 해당 금액을 두고 정단원 채용 조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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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격리나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동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대처다.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장들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사건을 내달 2일까지 직접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만 5000여 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이 해당된다. 이후 임시·잠정 조치 해당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례까지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접수부터 가해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건 대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접수 당일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뒤 보호·격리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가해자의 실효적 격리 △법무부와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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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프링클러 없었던 소공동 캡슐호텔… 日 여성 여전히 의식불명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달 14일 발생한 소공동 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불이 난 숙박시설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밀 감식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소방법은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지어진 건물의 경우 2018년 개정된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00년 이전에 준공돼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50대 일본인 여성은 화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상자인 5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7명은 경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