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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활용된 약물 조제법인 일명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의약품 해외 직구 플랫폼 D사에선 이날 기준 오피프라몰·가바펜틴·루라시돈 등 항우울제 성분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전문의약품은 주로 우울증이나 정신병 치료에 활용된다.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는 필요없었다. 한 번에 1년 치 이상 대량 구매도 가능해 섭취 주기와 양을 소비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누적 1만 8000여 건의 후기가 올라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가는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전문의약품 성분은 각자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만, 임의로 혼합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활용된 약물 성분의 목록이 퍼지고 있어
청주시립무용단 전직 예술감독과 지도위원이 정단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금전을 건넨 무용단 인턴 단원은 심사위원 포섭을 위한 ‘인사비’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 측은 정당한 작품 제작비라고 반박 중인 상황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무용단 인턴 출신 A 씨는 최근 전 예술감독 B 씨와 지도위원 C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A 씨는 2022년 8월 경 C 씨로부터 “심사위원들에게 건넬 돈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청주 외곽의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번 사건은 인턴 단원 A 씨의 정규직 임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금을 건넨 뒤에도 청주를 비롯해 서울·천안 등 약속받은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도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금전의 성격에 대해 피고소인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B 씨 등은 해당 금액을 두고 정단원 채용 조력을 위한 ‘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격리나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동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대처다.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장들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사건을 내달 2일까지 직접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만 5000여 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이 해당된다. 이후 임시·잠정 조치 해당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례까지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접수부터 가해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건 대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접수 당일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뒤 보호·격리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가해자의 실효적 격리 △법무부와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달 14일 발생한 소공동 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불이 난 숙박시설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밀 감식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소방법은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지어진 건물의 경우 2018년 개정된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00년 이전에 준공돼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50대 일본인 여성은 화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상자인 5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7명은 경상인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검은 롱패딩 안에 후드티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설 당시 ‘본인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심사 종료 후 법원을 나설 때 역시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일했던 병원에서 빼돌렸는지’ ‘포르쉐 안에서 약물을 놔줬는지’ ‘같이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빠져나갔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를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달 2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경찰 첫 소환에서 14시간 반에 걸친 장기간 조사 끝에 귀가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11시 33분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나왔다.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수고하셨다”고만 답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이날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8시 57분 경 출석 당시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두고 ‘음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학교를 찾거나 기업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들 채용을 대가로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27일 김 의원을 재소환해 남은 의혹들을 조사한 뒤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한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의 명령에 따라 해당 직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관내 변사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게시물에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거나 “한파라는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특히 혈흔으로 추정되는 피사체와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며 고인을 희화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산 뒤였다. 이 사안을 다룬 게시물들에선 시민의 죽음을 가벼이 여긴 처사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A 경위는 광명서에 “현장 요원들의 노고를 알리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이례적으로 청장 직무대행의 메시지를 직접 공표한 배경에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강력한 의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송금이 들어와 우리 쪽 계좌가 잠시 정지돼서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개월 째 한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인 클로에(22, 가명) 씨가 지난달 남성 아이돌 ‘제로베이스원’ 콘서트의 대리 티켓팅을 의뢰하고자 한 업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접근해 착수금 20만 원을 송금하자 메신저로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대리 티켓팅 업자는 “기존 입금액은 재무팀에서 환불할 테니 일단 새 계좌로 다시 보내라”며 추가 송금을 유도했다. 불안해하는 클로에 씨에게는 ‘김미소’라는 한국인 이름이 선명한 여권 사진을 보내 안심시켰다. 당초 20만 원이었던 입금액은 이런 방식으로 고가의 숙박 패키지가 포함된 6장의 티켓 값까지 보내는 동안 훌쩍 불어났다. 총액의 20%인 대리 티켓팅 서비스 수수료까지 도합 300만 원을 넘겼을 정도다. 그러나 약속된 티켓은 5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자 업자는 “연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둘러대더니 돌연 잠적했다. 뒤늦게 사기를 인지한 클로에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소용없었다. 당초 거래를 위해 접촉했던 X 계정도 이미 삭제돼 사라진 뒤
길 가던 행인을 노린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드러나 범죄 가담자 4명이 한꺼번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과 보이스피싱 가담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송파구 삼전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 중국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피해자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운반하던 수거책이었다. 그가 강탈당한 현금 역시 사기 범죄로 가로챈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형사 40여 명을 투입해 사건 이틀 만에 강도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죄 수익을 환전해주던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직의 내부 사정을 알고 범행을 설계했을 개연성이 짙은 대목이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공범까지 추가로 검거해 지난 22일 사기 가담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
연세대학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학생 사회가 사실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합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 본부는 당초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6%는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물가 상승분만큼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원 확보와 AI 인프라 구축 등 교육 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학교 본부는 행정적 마감 시한을 이유로 22일 서면 결의를 통한 인상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학생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학교 측 및 전문가 위원의 찬성만으로 과반 의결이 가능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또다시 자신을 향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신청의 배경에 대해서도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자신의 ‘국민저항권’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당성을 내세웠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면서 “헌법 전문의 4·19 정신을 계승하되 유혈 혁명은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8년째 광화문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지지자들에게 늘 충돌 방지를 지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매개로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강남 바닥을 덮던 불법 전단지가 1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배포 아르바이트생만 쫓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 전단지를 찍어내는 인쇄소와 브로커 같은 ‘몸통’을 직접 타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생태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338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하고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057건을 즉각 차단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공급망 차단’에 있었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단순 배포자 검거에 머물지 않고 추적 수사를 통해 인쇄업자와 중간 브로커 등 15명을 검거했다. 지난 9월에는 청량리역 일대 의약품 전단지 배포자를 추적해 제작 총책과 인쇄업자를 동시에 붙잡았다. 11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작을 알선한 브로커까지 단속하며 유통 고리를 끊어냈다. 효과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2025년 하반기 강남구청 관내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 1045장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만 6423장)와 비교하면 38.2% 급감한 수치다. 길거리 미관 개선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업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이 95일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이 사고로 국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119 신고 안내 서비스까지 먹통이 된 일상을 감내해야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행정시스템 709개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해제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가 나면서 발생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해 확산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이 전원을 차단해 행정시스템이 셧다운됐다.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업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설 작업 중 기본적인 절연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작업자들이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불이 났다고 봤다. 관련 피의자들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사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8억 원을 가로챈 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75만8875원을 추징했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선고됐다. A 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이른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조직은 콜센터·계좌관리·환전·중계기 운영 등 역할이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율 4.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대출 신청이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수거책을 통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한 피해자로부터 사흘간 총 6500만 원을 수거하는 등, 같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13일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김모(58)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m)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해당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앞서 세 번째 매몰자 고모(68) 씨는 이날 오전 1시 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지하 1층에서 중장비로 장애물을 제거하던 중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구조대원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고씨를 수습했다. 그는 사고 당시 지상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국이 예상한 위치로부터 약 2m 떨어져 있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사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