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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4.5% 미끼에 39명 울렸다”…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징역 6년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8억 원을 가로챈 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75만8875원을 추징했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선고됐다. A 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이른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조직은 콜센터·계좌관리·환전·중계기 운영 등 역할이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율 4.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대출 신청이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수거책을 통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한 피해자로부터 사흘간 총 6500만 원을 수거하는 등,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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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추가 수습…시민단체는 “인재 가능성 커” 비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13일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김모(58)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ｍ)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해당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앞서 세 번째 매몰자 고모(68) 씨는 이날 오전 1시 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지하 1층에서 중장비로 장애물을 제거하던 중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구조대원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고씨를 수습했다. 그는 사고 당시 지상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국이 예상한 위치로부터 약 2m 떨어져 있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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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틈’ 라바콘 치우다 머리 끼여 사망…法 “예견 곤란” 버스기사 무죄

서울 성동구에서 스카이차(고소작업차) 작업자가 버스 우회전 과정에서 장비와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업자가 스스로 사람이 지날 수 없을 만큼 좁은 틈에 상체를 숙여 넣은 상황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2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인도에서 라바콘과 의자를 치우며 작업을 돕던 74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고 당시 인도에는 스카이차가 작업 중이었고, 인도와 차도 사이로 라바콘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버스는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상당히 느린 속도로 움직였으며, A 씨는 피해자의 손짓에 따라 잠시 전진했다가 장비와 부딪힐 것을 우려해 다시 정차하는 등 조심스럽게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도 버스 뒷바퀴에 걸린 라바콘을 치운 뒤, 앞쪽 라바콘을 정리하기 위해 버스와 스카이차 안정기(아웃트리거)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갔다. 쟁점은 운전자가 ‘성인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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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치른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들…무더기 실형 속 정리 국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40명 이상이 확정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본격적인 사법적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난동 과정에서 폭력과 파괴 행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136명 중 42명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 중에선 집행유예가 23명(54.8%)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 19명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94명은 상당수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죄명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 15개다. 서부지법은 난동 당시 청사 내부 기물을 부수거나 법원 경위를 밀치는 등 사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주의를 강조해왔다. 법정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했거나, 다수 인원의 돌진을 선동하고 내부 기물을 파손한 경우 특히 실형이 내려진 경향이 뚜렷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도 했다. 1월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녹색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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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가 2만 5000원”…불법 노래방서 도우미 알선한 종업원 결말은

서울 송파구의 무등록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곽윤경 판사는 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수감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업주 B 씨와 함께 2022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업소에서 구청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했다. 두 사람은 노래방 기기와 손님용 공간을 갖춘 채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 또 손님에게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해도 여러 준수사항을 위반해 업을 영위했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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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설문조사’ 하면 25만 원 인출”… 日 영유권 주장에 10년 전 괴담까지 재등장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금이 인출된다는 ‘허위 보이스피싱 경고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무차별로 확산하고 있다. 10여년 전에 유행했다 가짜로 판명난 독도 여론조사 빙지 신종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최근 다시 퍼지는 등 시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괴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카페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독도 여론조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신종사기를 알려드린다’로 시작하는 경고글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독도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61%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답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기회를 빌미삼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전화를 해 가짜 여론조사를 한다”고 적혀있다. 이어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한국 땅’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 달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무심코 1번을 누르면 25만 원의 통화료가 바로 결제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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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내려야 하냐"며 경찰 폭행…술 취해 택시 안 잠든 여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하차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여성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의파출소 순경 B 씨가 출동해 하차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내가 왜 내려야 되냐”고 소리치며 B 씨의 배를 왼발로 한 차례 걷어찼다. 이어 오른손으로 어깨를 치고, 다시 왼발로 무릎을 걷어차는가 하면, 조끼를 잡아당긴 뒤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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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에 이어 캐나다인까지… 음주운전 차량에 외국인 잇따라 숨져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인 일본인 모녀 관광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30대 남성 또한 방조 혐의로 이른 시일 내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피해자 중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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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피하는 촉법소년 2만명…"제도 정비 시급"

이달 19일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협박 글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며 특정 계좌번호까지 함께 언급했다.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중학생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맞춤형 교육과 연령 기준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청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5년 간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력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체 검거된 촉법소년 중 절도 1만 418명(50.0%), 폭력 4873명(2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간·추행 883명(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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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가짜 연구원으로"…정부 연구비 12억 챙긴 대표 징역형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청년 고용 지원금을 허위로 타 낸 IT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직원 박 모(3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5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과제 16건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가짜 연구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근무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준 뒤 정부 보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취했다. 수행하지 않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외주비를 타 내고,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크라우드워커(데이터 라벨링 인력)’로 등록해 돈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