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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의 킬링이슈

피자헛 지고 맘스터치 이겼다…프랜차이즈 소송, 뭐가 달랐나

새해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를 뜨겁게 달군 두 건의 이슈가 있다. 바로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각자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들 소송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냈는데,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승소했으며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차액가맹금 수취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어=한국피자헛의 경우 청구 대상은 ‘차액가맹금’이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상품과 재료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한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자헛 가맹계약의 경우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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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마다 치킨 가격 달라요"…갈등 격화되는 프차업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계속되면서 ‘푸라닭 치킨’이 가맹점주 재량으로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HC, 교촌치킨 등이 지난해 시행한 데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율가격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까지 가맹점주들의 승리로 끝이 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배달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 치킨은 이날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 측은 “주문 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성공과 지속 운영을 목표로 자율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부터 자율가격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가 지난해 6월 자율가격제를 도입했으며,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도 작년 9월부터 동참했다. 제너시스비비큐가 운영하는 BBQ도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주들이 쿠팡이츠에서 메뉴 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매장에서 동일 메뉴의 가격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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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확정 판결에 법원이 움직인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에게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최근 판결하면서 중단됐던 다른 차액가맹금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22일 지코바치킨과 가맹점주 간의 변론기일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차액가맹금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판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변론기일이 여타 차액가맹금 소송들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치킨 브랜드 지코바치킨을 운영하는 지코바를 상대로 가맹점주 72명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28일 제기된 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해 11월 변론이 예정됐지만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해 12월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이송된 이후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가액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의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당초 72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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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도 반하더니…2만원짜리가 7만원 됐다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의 인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스타치오 등 주요 재료의 가격이 한 달 새 3배 넘게 오르는 등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다. 디저트 가게는 물론 일반 분식점까지 두쫀쿠 판매에 뛰어든 가운데 품절이 이어지면서 ‘1인 1개’ 등으로 판매량을 제한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두바이 관련 디저트가 연일 품절되는 등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신제품을 추가로 내놓는 등 빠르게 발맞추는 모양새다. 12일 쿠팡의 실시간 가격 변동을 알려주는 앱 ‘폴센트'에 따르면 한 피스타치오 제품(1㎏)의 가격은 지난달 12일 2만 800원에서 이날 현재 7만 3800원으로 254.8% 올랐다. 피스타치오에 올리브유 등을 넣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200g) 제품도 한 달 사이 2만 900원에서 3만 650원으로 40% 넘게 상승했다. 피스타치오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두쫀쿠의 주요 재료이기 때문이다. 두쫀쿠는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코코아 가루, 마시멜로 등을 이용해 만드는 디저트로, 지난해 말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녀시대의 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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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음료 열풍 이 정도…코카콜라, 편의점서 첫 할인 행사 진행

코카-콜라음료가 처음으로 ‘코카콜라 250㎖ 캔’ 제품에 대한 동시 할인 행사를 편의점에서 진행한다.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의 비중이 점차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음료는 이달 1일부터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곳에서 코카콜라 250㎖ 캔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개당 1700원인 해당 제품을 2개 구매할 경우 총 2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과거 주요 편의점에서 로테이션 형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동시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제로 음료의 인기가 오리지널을 넘어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어트 등 건강을 관리하는 이들의 ‘대안’으로 출발했던 제로 음료가 열풍을 넘어 기본 선택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GS25에 따르면 전체 탄산 음료 매출 중 제로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2.0%에서 2023년 41.3%, 2024년 52.2%, 지난해 54.5%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제로 음료가 보편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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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란, 조건부 인수 예정자 측 변제 논란…관계인집회 내달로 연기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대부업체에 대여금 약 35억 원을 변제한 것을 두고 부인권 행사 명령과 부인의 청구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대부업체에 이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이 나오면서 관계인집회가가 다음달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해당 대부업체가 발란의 조건부 인수예정자의 관계사로 확인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5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앞서 채권자 측이 제기한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과 발란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 등을 받아들이면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계인집회를 연기했고, 이달 15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부인의 청구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간이 절차로,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발란의 채권자인 실리콘투는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대부업체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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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선고 임박했나…프랜차이즈 업계 향방은

최근 몇 년 간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상고심 판결이 수 개 월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대기중인 수 십 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초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봄 안으로 상고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기존 접수 사건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상고심 심리단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사건의 경우 2022년 6월 나온 1심과 2024년 9월 나온 2심에서 각각 원고(가맹점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으로 변경된 뒤 약 두 달 뒤인 12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으로 변경된 상태다.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은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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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눈높이 28%↑…삼양식품, 올해 3조 간다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의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불닭볶음면’으로 무장한 삼양식품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1년 새 크게 높아졌다. 라면 수출 증가와 해외 시장 확장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삼양식품이 올해에는 매출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올해 매출액 3조 원 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월 2일 기준 삼양식품의 2026년 매출액 전망치는 2조 3404억억 원, 영업이익은 4998억 원이었으나 1년 뒤인 현재(1월 2일) 전망치는 매출액 2조 9890억 원, 영업이익 7082억 원으로 각각 27.71%와 41.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역시 각각 27.82%와 46.19% 늘었다.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치가 오른 것은 전체 라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삼양식품의 해외 수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라면 수출액은 13억 8176만 7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업계는 삼양식품이 전체 라면 수출액 중 6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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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인기에…日서 부는 역직구 바람

일본에서 K패션을 역직구하는 수요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 MZ세대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을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일본으로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의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은 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157억 원) 대비 14.6% 증가했다. 일본의 K의류 역직구 규모는 지난해 4분기 21.4% 감소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 1분기 0.1%, 2분기 2.5% 등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이는 대(對)일본은 물론 전체 K패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11월 일본으로의 의류 수출액은 2억 502만 8000달러(약 3031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트렌디한 K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역직구가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일본 중고 쇼핑몰 사이트 ‘라쿠텐 라쿠마’가 ‘패션에 참고하는 나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10대 여성의 75.9%가 한국을 1위로 선택했다. 이 사이트는 K패션 인기의 배경으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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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파산이냐…강제인가 기대하는 발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낮은 인수가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란 측이 채권자조를 분류해 강제 인가를 받는 방안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 1월 15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당초 이달 18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발란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부인의 청구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간이 절차로,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달 채권자는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했다며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심리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발란이 현재까지 회생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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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레드 넘어 의약까지…대상이 바이오사업에 힘주는 이유는

대상이 독일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를 인수하며 글로벌 의약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 변동성이 높은 라이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바이오 사업을 의약 바이오로 본격 확장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실적 개선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독일 아미노사의 지분 100%를 502억 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관련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인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는 기존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아미노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의약 바이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아미노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미노사는 1958년 독일에서 설립된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으로, 영양제 및 제약용 원재료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의료용 수액제와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 지역에 연구소 및 약 6000㎡ 규모의 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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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신제품 최다…농심이 '과자' 사업에 힘주는 이유는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됐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라면은 물론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매해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김밥과 각종 장 등도 연일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부진한 K푸드가 있다. 바로 과자다. 과자가 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자, 스낵 시장의 ‘큰형님’인 농심이 신제품 출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스낵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이달 초 ‘바삭츄리’와 ‘농심 바삭츄리 고튀’ 등 스낵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농심은 최근 1년 간 △너구링 △크런치코 △누룽지팝 △메론킥 △팡브로 △브레드 브로 등 다양한 스낵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농심 관계자는 “내년 스낵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 콘셉트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의 스낵 사업 확대 행보는 올해 등장한 다수의 신제품에서도 확인된다. 농심은 '바나나킥’'에 이어 약 50년 만에 ‘킥시리즈’ 신제품 ‘메론킥’을 4월 출시했다. 8월에는 새우깡 시리즈의 신제품 ‘와사비 새우깡’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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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준 주식 내놔"…콜마그룹 재판에 전 대표·현 감사 증언 나선다

증여 주식을 둘러싼 콜마그룹 부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200130) 공동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에 나선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2018년 체결한 합의서의 경위 등을 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11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와 2016년 증여한 1만 주(무상증자 후 2만 주)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주식은 콜마홀딩스 지분의 13% 상당에 달한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은 ‘용어’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회장 측이 2018년 체결된 합의서를 ‘경영합의서’라고 표현하자 피고 측은 “합의서에는 경영합의라는 부분이 없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증인과 관련해서도 윤 회장 측이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에 대한 채택을 요구하자 윤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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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파산이냐…발란의 앞날은

올봄 입점 셀러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을 빚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한 달 가량 미루면서 동의율 확보가 다소 순조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이달 20일 진행하려던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사유는 부인권 행사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 수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을 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권한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해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앞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빚을 갚는다면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발란의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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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는 왜 소송전에 빠졌나

각종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작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하는데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치킨 등을 포함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뛰어들면서 현재 진행되는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만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본사의 가격통제에 반발하는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교촌치킨과 BHC 등 복수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