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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50년 까먹는 인생 스타트야"…내 일 같던 드라마 '김부장'

"선배님 ACT가 첫 직장이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으니 과외 말고는 일 해본 적도 없잖아요. 나가면 이제 50년 까먹는 인생 스타트에요." 작년 말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에서 인사팀장이 김낙수 부장(김부장)의 퇴직을 만류하며 한 말이다. 이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김부장은 퇴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짐을 들고 아무 말없이 복도를 걸어나간다. 이 장면이 많은 직장인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는 명확하다. 드라마 속 김부장 삶이 아니라 현실에 가깝다고, 내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김부장의 복도를 걸어갔다’는 고용 분석 보고서가 또 나왔다. 2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 전후였다. 조사 대상은 2015년 이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고령자(50대 후반~60대 초반) 1640명이다. 60세란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시기는 5년 넘게 차이를 보였다. 법정 정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퇴직 사유는 '김부장'처럼 회사 상황, 해고, 권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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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을 ‘제도 밖’에서 보호…일 기본법 실효성 논쟁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법률로 기능하려면 개별 법률의 제·개정 등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21일 국회 법안 공청회에서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 기본법)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다. 하지만 다른 법과 연계하지 못한다면 ‘권리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일터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일하는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등 8가지 기본 권리가 명시됐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와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1990년 이후 노동시장은 노동보호법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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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구조조정하려고”…정년, 불편한 진실

“(사업주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정년제의 기본 전제 조건은 직원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고 안정화하는 겁니다. 이 답변들은 정년제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지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에 실린 정년제 도입에 관한 기업 설문을 접하고 한 말이다. 박 교수를 화나게 한 답변은 기업들에 정년제 운영 이유를 물은 결과다. 답변(1·2순위 합산) 1위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59.7%)였다. 2위는 숙련된 노동력 확보(49.4%)다. 1·2위 모두 정년제 도입 취지와 부합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년을 끝까지 보장해주는 노사 문화가 우리 회사의 장점”이라며 “안정된 고용을 가장 우선하면서 여러 업체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3위인 노조와 근로자 요구(25%)와 5위인 정년까지 일할 정규직 부족(18.1%)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문제적인 답변은 4위인 저성과자 등과 근로관계 종료(24.5%)다. 이 답변을 고른 기업들은 사실상 해고와 구조조정을 정년제를 도입했다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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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1966년 영국 웨일스의 탄광마을인 애버판의 비극이 영국을 삼켰다. 폭우로 무너진 석탄 폐기물이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44명이 사망했다. 2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가구공장 화재로 2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1972년 로벤스 위원회가 발간한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 이 산재 비극을 멈췄다.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영국의 산재예방체계를 재설계한 체계다. 로벤스 보고서대로 산재예방에 힘쓴 영국은 1978년 3.1명이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 비율이 2023년 0.8명까지 줄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산축을 전면에 내걸면서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가 한국에도 등장할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를 냈다. 꾸준히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해 온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이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말 ‘산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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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타 할아버지 진짜 한국 왔다 가셨네"…63빌딩·남산타워 찍고 평양까지

산타클로스가 24일 밤 루돌프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를 지나 제주와 부산을 거쳐 북한 평양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는 24일 오후 11시 27분 공식 ‘NORAD 산타 추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타가 서울에 도착해 한국 전역에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NORAD는 이와 함께 산타 썰매가 서울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산타가 탄 썰매가 여의도 63빌딩과 남산 서울타워,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썰매는 총 9마리의 순록이 끌었고 선두에는 빨간 코로 유명한 루돌프가 자리했다. 썰매 뒤편에는 선물이 가득 담긴 자루가 실려 있었다. NORAD가 공개한 이동 경로에 따르면 산타 썰매는 이날 오후 6시쯤 북극을 출발했다. 이후 러시아 극동 우엘렌과 캄차카반도, 태평양 도서 지역, 오세아니아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를 출발한 썰매는 약 3분 30초 만에 제주도 제주시에 진입했고 이후 부산과 대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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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꽝' 나오던 美파워볼…2조6000억 '크리스마스 잭팟' 터졌다

성탄절 전야, 미국 아칸소주에서 무려 2조 6000억 원 규모의 ‘크리스마스 기적’이 탄생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밤 진행된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한 명이 나왔다. 당첨금은 18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다. 1등 당첨 복권은 아칸소주에서 판매됐다. 이번 사례는 이달 23일 당첨일까지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상금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8억 달러까지 치솟은 결과다. 역대 최대 파워볼 당첨금은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터진 20억4000만달러였다. 파워볼 복권 한 장 가격은 2달러로 복권 한 장을 사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이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 숫자 1∼69 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26 중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이번 당첨자는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나눠 받거나, 세전 기준 8억 3490만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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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망산재, 이대론 안 준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 사망자(산재사망) 수가 5년래 ‘V자 반등’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제도와 행정력으로 산재사망 감축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유족급여) 승인일 기준 산재현황에 따르면 2023년 1~9월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202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1~9월 기준 가장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 추이는 5년 동안 V자 반등을 했다. 2021년 260명이던 사망자는 2023년 202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221명, 올해 270명으로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전체 사업장 산재사망자 추이와 일치한다. 전체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2021년 678명에서 2023년 590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675명까지 올랐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418명이던 사망자는 올해 405명까지 하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산재예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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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 “근무지·임금·직종 모두 원치 않던 곳에서 일”

청년 100명 중 15명은 현재 직장의 근무지와 임금 수준, 직종에 대해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의 기본 조건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은 10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 브리프’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이 실렸다. 분석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플랫폼인 고용24와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청년(15~29세) 중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72.5%를 기록했다. 나머지 27.5%는 원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했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 비율은 50.8%로 절반에 달했다. 이들이 원했던 임금과 실제 취업 임금 차이는 월 약 48만 원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직장이 희망하는 직종이라는 답변율도 61.2%를 기록했다. 40% 가까이 희망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직장이 희망했던 근무지, 임금, 직종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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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노-민주당이고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사(경영계)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기존 중장년 고용 시기가 길어지고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한다.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데까지 의견 일치를 본 노-민주당은 결국 정년연장 시기를 놓고 틀어진 모양새가 됐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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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부장 속 ‘대기업’ 노동부 안전감독받아야”

“20일 화요일,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끔 세모도 한 두 개 섞어주고. 다시 동그라미 동그라미. 월 말에 이거 찍어서 자료로 만들어 본사에 보내주면 됩니다. (본사는 보낸 안전점검표를) 잘 안 읽긴 합니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주인공인 김부장이 아산공장으로 가 신임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의 대화다. 인수인계를 하는 직원은 김부장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전점검표 주요 항목에 문제없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점검표는 현장 안전을 위해 반드시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항목들은 ‘보호복, 보호안경, 보호장갑이 비치됐나' ‘공장 내 장비들은 정상 작동하고 안전하게 설치됐나’ 등이다. 하지만 이 직원은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직원은 김부장에게 트럭 뒤에 짐을 안 떨어지게 실었나도 확인하라고 조언하면서도 혼잣말로 ‘잘 실었겠지’라고 말한다. 평소 사고가 안나겠지란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20년 넘게 영업 업무만 해오던 김부장도 안전관리가 이 체계로 되면 안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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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막는 ‘진짜 허들’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닙니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월 5일 취임사에서 경사노위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이 약속’을 지킨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일정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진짜 전제 조건이 따로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하면 민주노총의 정체성인 외부의 관점(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어떻게 정리할지다. 민주노총이 외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부에서 상호 보완적 노동 운동을 한다는 점도 고민할 지점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란 목적에 반하는 정부 정책 도구가 됐다며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경사노위의 정책 도구화는 민주노총뿐만아니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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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0% “야간작업 개선 필요”

최근 새벽 배송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택배기사(종사자) 10명 중 6명은 새벽 배송이 포함된 야간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10명 중 4명은 개선이 필요 없다고 답하는 등 택배 업무에 대한 직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택배 이용자들도 빠른 배송 시간 등 택배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택배 요금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엿보였다. 배송 물량과 속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택배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택배 종사자와 이용자의 새벽 배송 선호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3일 한국교통연구원의 2024년 생활물류서비스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작년 택배 종사자 800명과 택배이용자 1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택배 종사자 800명 중 200명은 새벽 배송 종사자다. 야간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필요 없다’는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필요 없다’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 문항을 고르도록 만들어졌다. ‘필요 없다’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59.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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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한정애도 달라… 정년연장안 아직은 ‘불협화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민주당 의안들의 정년 연장 방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견은 정년연장의 최대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서 두드러진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되면 연장자에 대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65세 정년 연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년연장안)은 11건이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조 2항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정한 조항의 변경 여부다. 현행처럼 60세 정년 연장이 이뤄질 때 임금체계 개편을 법제화한 이유는 기업이 지게 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를 활용한 기업이 많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년연장법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11건 법안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현행처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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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걱정”… 운동장 주말 사용막은 학교의 ‘황당 설명’

“(저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주말에 운동장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거부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팩트 체크가 있어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운동장에서 가족들과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와 학교에 (운동장) 개방과 중대재해법 관계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내달라.”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 운동장 개방과 중대재해법은 연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 “개방하기 싫으니 (학교가) 중대재해법을 핑계삼은 것 같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안호영 기후환경위 위원장.) 상당수 학교가 주말 운동장 개방 거부 이유로 ‘학교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는 황당한 설명을 해왔던 상황이 최근 노동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경기에 있는 A 고등학교 교사도 “운동장을 개방하면 관리를 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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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과로사 의혹’ 산재로 가려진다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이르면 내달 산업재해(산재) 승인 여부로 규명될 전망이다. 29일 산재 승인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공단은 유족이 신청한 산재 신청에 관한 심사를 시작했다. 유족 신청서는 24일 공단에 접수됐다. 공단은 접수날 런베뮤 측에 직원의 근로시간 등 업무 일지와 의견서를 10일 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만일 공단은 10일 내 제출한 답변서로 유족 주장대로 직원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확인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를 거치지 않고 산재 승인 여부를 결론낸다. 판정위 절차는 통상 20일 가량 걸린다. 일반적인 산재 승인 절차의 핵심인 판정위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공단이 이재명 정부의 산재처리 기간 단축 목표에 따라 판정위 규정을 지난달 중순 개정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때 판정위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 ‘제외 기준’은 현행 과로사 기준과 같다. 달라진 규정은 과로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