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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방산전시회 통합된 배경은…안규백 장관 뚝심 통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첨단 해양방위산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과 항공우주산업을 총망라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가 있다. 두 전시회는 격년제로 같은 해에 열린다. 나머지 하나는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DADEX)가 있다. MADEX, ADEX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린다. 애초에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는 ‘DX KOREA’라는 이름으로 육군협회·디펜스엑스포가 공동주최해 왔지만 두 단체 간 갈등(이익배분 등)으로 윤석열 정부인 2024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각각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육군 예비역 모임인 육군협회 주관의 KDADEX에 국방부와 육군본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면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를 두 단체가 개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KADEX 2024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되면서 행사 전후 넉 달간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사시 사용돼야 할 비상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부터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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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상근부회장에 이남우 전 보훈처 차장 내정

차기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에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통과돼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7월에는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진회는 지난 3월 설립 당시 만들어진 정관 규정에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근부회장 자리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민간인 전문가도 갈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후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상근부회장직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민간인 출신 1명·군 출신 2명)을 추천해 공직윤리위원회 취업심사와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이 전 차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부회장은 군사 정권 시절인 1976년 방진회 설립 당시 정관에 육군 중장(★★★)인 장성 출신만 임명하도록 규정해 놓아 지금까지 50년 동안 육군, 그것도 육사 출신이 독차지해 논란이 일었던 자리였다. 방산 경력이 전혀 없는 예비역 육군 장성이 차지해 임기 3년 동안 자리 채우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에 발맞춰 설립 이후 지난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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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HD현대중 KDDX ‘보안감점 가처분 신청’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자사에 대한 보안 감점 연장 조처가 부당하다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연장 조처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1.8점) 조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법원은 HD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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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종 결판 KDDX 수주전 ‘관전 포인트’는

“최첨단 함정을 건조하는데 보안 감점 때문에 기술력 평가가 무시된 채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면 K-방산 조선 분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사업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촬영·유출한 혐의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2년 6개월이 넘는 장기 표류 끝에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32년 선도함이 해군에 인도되도록 할 방침이지만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방사청 수뇌부의 원칙 없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애초 방사청은 3월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 접수·평가,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실행계획 수립, 7월 최종 계약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인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까지 불참했다. 기술적 고려 사안이 많아 내부 검토가 필요해 1차 입찰 불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의 불참 소식에 당혹감을 보였던 방사청은 지난 5월 18일 곧바로 ‘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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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수주 우위 관측…도산안창호함, 加해군과 ‘통신 호환성 검증’ 성공

지난 5월 23일(현지 시간)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는 3000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한국 잠수함으론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최대 60조 원 규모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한국과 독일이 국가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3100t급 호위함인 대전함(FFG)과 함께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 승조원들은 입항 직전 함교와 갑판 위에 도열해 기지 부두에 있는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사령관(소장)과 임기모 주캐나다 한국대사를 향해 일제히 ‘대함경례’를 했다. 다른 함정이나 상대국에 예의를 표하는 국제적인 해군 예절이다. 이번 캐나다 입항으로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약 1만 4000㎞ 거리를 항해해 역대 국산 잠수함의 최장 항해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잠수함이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림팩’에 참여하기 위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이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전망 속에 눈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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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韓 유도로켓 ‘비궁’…美 무기체계 첫 편입되나

지난 2024년 7월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진행된 해외비교시험(FCT) 최종시험발사에서 LIG D&A의 2.75인치(약 70㎜)유도로켓 ‘비궁’ 6발 모두 표적에 명중돼 미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의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획득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시험발사는 미 해군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기간 중에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개념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통신-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국산 유도로켓이 미 국방부 주관 FCT 시험평가를 최종 통과하면서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힘입어 LIG D&A는 지난 4월 8일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미 현지법인 ‘LIG Defense U.S. Inc’를 설립했다. 향후 판매 거점과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미국 내 공급망 체계를 견고히 할 베이스캠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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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대통령 타는 新지휘헬기는…美 시코르스키 ‘S-92A+’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탑승하게 될 대통령 새로운 ‘지휘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의 ‘S-92A＋’가 선정돼 현재 구매시험 평가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700억 원을 투입해 총 4대를 구매할 신규 ‘지휘헬기-Ⅱ’ 사업이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형 지휘헬기는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도입·운용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엔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사청은 지난해 말 지휘헬기-Ⅱ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종으로 미국 시코르스키社의 ‘S-92A＋’을 선정했다. 기존 대통령 전용헬기 ‘VH-92’의 개량형이다. 현재는 대상기업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와 함께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휘헬기-Ⅱ 사업 예산은 6억 2830만 달러로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휘헬기-Ⅱ 사업은 적기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상 기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구매시험 평가 중으로 2026년 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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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빗장 푼 日…‘K-방산’ 위협 경쟁국 급부상

일본이 60년 만에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항을 폐지하면서 일본 방산업계가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제거 5개 용도의 무기만 수출을 허가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조항을 폐기하면서 ‘무기수출 족쇄’가 풀렸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악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일본의 속내는 군수산업(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모습이다. 일본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당장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무기수출 해제 보름 만인 이달 3~7일 인도네시아·필리핀을 연달아 방문해 방산 세일즈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엔 오야시오급 잠수함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퇴역 예정인 아부쿠마급 구축함 호위함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도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도 직접 등판했다. 지난 8일 베트남을 찾아 레 민 흥 총리와 회동하고 방위·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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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D현대중공업, KDDX 사업 1차 입찰에 ‘불참’

HD현대중공업이 2년간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 1차 입찰에 불참했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D현대중공업은 2년간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연된 KDDX 사업에 대한 기술적 고려 사안이 많아 내부 검토를 통해 1차 입찰에 불참했다. 추후 입찰 공고가 나오면 참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입찰참가 등록 마감은 5월 14일 오후 2시까지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유일하게 이지스구축함을 설계·건조한 업체로서 KDDX 사업 입찰 참여를 차곡착곡 준비해 왔다”며 “다만 관련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1차 입찰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3년 전 기본설계 당시 가계약 기준으로 책정된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는 예산 규모, 기본설계 직후 곧바로 발주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설정된 76개월보다 5개월이나 짧아진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 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1차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20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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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매매·인수합병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지난달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같은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방위산업 부문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위아가 보유한 함선용 근접방어무기(CIWS-Ⅱ),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RCWS) 등의 사업 부문을 현대로템이 흡수해 육·해상으로 무기 체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위아가 지난해 7월 공작기계사업의 매각 및 분사 절차를 완료한 지 9개월 만에 추가적인 사업 구조 개편으로 그룹 사업 조정 일환이다. 방산 부문은 1976년 설립 때부터 이어진 모태 사업이다. K9 자주포의 포신, K2 전차의 주포 등 대구경 화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은 현대위아의 대구경 화포 생산 핵심 기술 등 방산 역량을 흡수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현대로템인 현대위아 방산 부문을 흡수하면 포신 등의 외부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 유연성을 확보해 해외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했다 양측 간 매각가 입장차가 커 무산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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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의 KDDX 가처분 신청 ‘기각’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지난 2023년 완료한 KDDX 기본설계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사청에 비밀 유지 의무가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다. 8일 법원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사청이 한화 측에 제공한 KDDX 기본설계 문서는 계약 목적물로서 납품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각 결정문을 HD현대 측에 서면으로 발송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기본설계 문서가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으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결과물로서 해당자료의 이용과 공개에 있어 계약상대자(HD현대중공업)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방사청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다고 봤다. 특히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체게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겠다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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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D현대重, 해양정보함(AGX)-Ⅲ 기본설계 사업 ‘단독’ 입찰

해군 해양정보단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해양정보함 도입을 위한 ‘해양정보함(AGX)-Ⅲ 기본설계’ 사업에 HD현대중공업이 단독 입찰했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일 마감된 차세대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에 HD현대중공업만 입찰했다. 애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2파전 경쟁 구도가 예상됐지만 한화오션이 포기한 것이다. 1차 사업 공고 때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 모두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23일 2차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30일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재공고 때 단일 업체가 입찰한 경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에 단독 입찰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기본설계 수행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맡기는 것이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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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분야 FTA ‘美 RDP-A’ 체결은 안하나 못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지난 2024년 4월 12일 한미 양국은 상호 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 국방부가 11일(현지 시각)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며 “양측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후속 과제 차원으로 RDP-A 신속 체결 추진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산분야 FTA로 불리는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이나 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A를 체결했지만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빠져 있다. 2년이 흘러 지난 4월 말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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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8000억원 호위함 사업으로 쪼개진 ‘K-방산 함정 원팀’

K-방산 해양분야 위해 원팀을 외쳤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쪼개졌다. 태국 왕립해군의 차세대 4000t급 호위함 도입 사업(약 8000억 원 규모) 경쟁 때문이다.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MRO)가 결합된 종합 패키지 수주전(호위함 4척·최대 3조 원 규모)인 탓에 초반부터 양사의 신경전이 팽행하다. HD현대중공업은 D&S 2025에 참여해 3000~4000t급 수출용 최신 호위함 3종을 공개했다. ‘HDF-3200’은 필리핀에 해군에 인도돼 실전성과 운용 신뢰성을 검증 받은 바 있다. ‘HDF-3600’은 현재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와 공동건조를 진행 중이다. ‘HDF-4000’의 경우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충남급(울산급 배치-III) 모델이다. 한화오션도 D&S 2025에서 4000t급 수출형 호위함인 ‘OCEAN-40F’를 선보였다. 한화오션이 태국 왕립 해군에 도입을 제안한 최신형 호위함 모델이다. 해당 호위함은 최첨단 센서 및 스텔스 기술을 탑재해 전투·감시 능력이 대폭 개선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8년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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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T-50A 훈련기, 미국 진출 또다시 좌절 이유는

최대 10조 원 규모인 미 해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이 개발비 상한 설정과 요구 조건의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 주산업(KAI)이 제안할 ‘TF-50N’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와 K-방산 공중 분야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천조국인 미국 방산시장 관문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3월 25일 미 정부는 T-45를 대체할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Undergraduate Jet Training System) 사업 착수를 위해 관련 업계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했다. 요청서엔 신형 훈련기 체계개발(EMD)을 비롯해 초도생산(LRIP) 물량, 지상훈련장비(GBTS), 한시적 군수지원(I-CLS) 항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RFP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발비 상한’ 명시다. 총비용이 17억 5100만 달러(약 2조 5900억 원)를 넘을 경우 수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요구 조건 안화 중 가장 큰 변화는 항공모함 착함 훈련 방식 제외다. 항공모함 착함과 비행갑판 착함 후 즉시 이륙하는 터치앤고(Touch and go) 훈련을 요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