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드K #촉법소년 #소년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사회이슈 #사법시스템 #교육 #청소년문제

73년 전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법의 잣대,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소년 범죄들은 더 이상 '철없는 실수'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처벌 안 받아"라며 법을 비웃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결국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낙인만 찍고 재범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요?

엄벌을 원하는 뜨거운 여론과 교화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사코드K가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처벌 나이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의 이유를 스토리로 풀어봤습니다.

📌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