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드K #자동차보험 #8주룰 #한방병원 #보험료 #교통사고 #과잉진료 #경상환자 #나이롱환자

살짝 긁혔는데 한방병원을 1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1,736만원.
진단서는 59장.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아도
지금은 아무도 그 필요성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걸 막으려던 제도가 바로 8주 룰이었는데요.

세 번 시행을 예고했고, 세 번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 한방 치료비는 5년 만에 두 배가 됐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제도가 표류하는 동안, 법원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정하려던 기준보다 더 짧은 기준을 판례로 먼저 세워버린 거예요.

8주 룰이 뭔지 알면 알수록 궁금해집니다.
대체 누가, 왜 이 제도를 계속 막고 있는 걸까요?

📌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