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 현장의 80~85%가 멈췄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마저 예외는 아닙니다. 단순히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실질 장비 임대료가 0원에 수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안전장치가 거꾸로 저가 수주의 상한선이 되어버린 현실, 정밀진단을 통과해도 현장에 못 들어가는 노후 장비 규제의 모순까지. 독일과 일본처럼 시장에만 맡기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비용 절감의 청구서가 어떻게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분양가를 올리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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