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너도나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에 △공장 건설 비용 6억 달러 △도로 및 인프라 구축용 5억 달러 △용수 시설 3억 달러 △세제 혜택 6억 5000만 달러 △직원 교육 1억 5000만 달러 등의 보조금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건물 재산세도 30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마이크론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 모두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 지원에 인색한 편입니다. 거대 야당이 ‘재벌 특혜론’을 제기하며 전략산업 지원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들어 직접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산업 투자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3년 연장하는 걸 넘어서 추가 인센티브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죠.
투자 세액공제에서 대기업 등의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게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쟁국 대비 대기업의 공제율이 턱없이 낮다고 기업인들은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실제 법인세 부담 유무·금액과 상관없이 공제가능 세액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달라는 업계 건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 환급 등은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담 형평성, 재정확보 측면에서 도입된 최저한세 제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법인세 감소와 환급·공제규모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칭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을 조성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이 당장 가용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0조 원 규모로 조성돼 하늘길이 막힌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기간산업안정화기금 같은 형태겠죠. 다소 섣부른 감이 있지만 첨단기금은 수십 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기안기금 때와 같이 산업은행이 총대를 메고 첨단기금 조성과 운영을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산은은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산은법 개정안도 복기해볼만 합니다.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 기업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기금을 설치하고 기조성된 기안기금 자금을 첨단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대출자금 지원시 국채 이자율 수준의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지금, 반도체 등 성장성 있는 첨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 미래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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