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시 투표할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작전수행 중 피해 발생…병사는 제외 vs 직업군인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05 13:00:00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심리 중인 주요 관심 사건이 하나가 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육군 육군 한 사단에 근무하는 현역병이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병사는 “현행 중대재해법 대상에서 병사가 제외돼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선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백상논단

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5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5.05 23:00:00

◇5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통상 업무 ■정의당 *상임대표-원내대표 통상 업무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 불필요?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4.05.05 22:56:23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데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 의장은 이날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과 편파 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
아직 결론 안났는데…연금특위 “5박7일 유럽 출장서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05.05 20:44:37

연금 개혁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있는 시간동안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출장을 다녀오면 21대 국회 임기가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외유성 출장이 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부
최상목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통일·외교·안보 2024.05.05 19:50:14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3배 가량 늘린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사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증가하는 분쟁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
'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에 "당초부터 출마 의사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9:45:06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출마하지 않은데 대해 5일 “당초부터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좋은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돼 잘 해주시길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안팎에서 원내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출마를 권유하셨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침
조국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도 국정조사로 따지자"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9:23: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토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
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으로"에 김성주 "노후빈곤 더 악화"…국민연금 둘러싼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9:21:1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5일 소셜미디어에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a
‘채 상병 특검법’에 與 “정부 압박 목적”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6:58:46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쟁화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50만 명…4명 중 1명 가입

대통령실 2024.05.05 15:46:19

2월부터 대규모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는 연계 가입자가 50만 명을 기록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4명 중 1명꼴로 연계 가입을 결정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 명)의 24.3% 수준이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국 “어린이는 더 잘 놀고 즐거워야… 환한 웃음 지키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5:19:4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환한 웃음을 지키겠다”며 “즐겁고 안전한, 그리고 어린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발표한 기념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는 더 웃고 더 행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에게 오늘 하루가 더 특별히 행복한 날이 되기를 빈다”며 “어린이들이 웃는 소리만 들어도 어른들은, 우리 사회는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주제가 속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라는 가사를
與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후보등록… '구인난→3파전'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4:57:06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한때 출마자가 한 명도 없던 경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글을 보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
홍준표 "저열한 인성"에 의협 회장 "정신 못차려"…공개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4:53:53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SNS에 임 회장을 겨냥해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 잡배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이 전날 홍 시장을 향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을까?[어린이날 이모저모]

통일·외교·안보 2024.05.05 14:47:02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을까. 있다. 하지만 5월 5일은 아니다. 북한은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어린이 명절로 기념한다. 국제아동절은 1949년 소련 모스코바에서 열린 ‘국제민주 여성연맹이사회’에서 지정했으며 북한 역시 이 날 당·정 간부들 참석 아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연다. 각지 탁아소·유치원 등에서도 국제아동절이 되면 학예회와 체육·오락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이들은 며칠 동안 연습한 노래와 춤, 기악 등을 학예회를 통해 선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인 6월 6일도 북한
총선 참패 3주만에 비대위 출범한 국민의힘… 당 재건 과제는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4:00:00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3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당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향후 원내대표를 선출해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당 재건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당 수습에 돌입했다. 황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당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이라고 여겨졌던 ‘황우여
안철수 "국회 연금개혁안은 '개악'…첫 단추부터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3:08:4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