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포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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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포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포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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