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년전 소수의견 헌재재판관, '직권남용죄는 위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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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3년전 소수의견 헌재재판관, '직권남용죄는 위헌' 신청](https://newsimg.sedaily.com/2019/06/19/1VKHA7C755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