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초동 야단법석]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돌아온 불법촬영 관련 ‘잘못된 판결’들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지난해 7월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 경비대 대원들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몰카를 촬영하며 올라오던 군인 A씨를 현행범으로 잡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 홍대입구역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물을 게시돼 있다./권욱기자

[서초동 야단법석]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돌아온 불법촬영 관련 ‘잘못된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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