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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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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