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 확인 소송 지연손해금은 이율 5%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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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 확인 소송 지연손해금은 이율 5% 적용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 '채무 확인 소송 지연손해금은 이율 5%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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