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단속 중 사망…대법 '공무집행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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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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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