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투기적 수요는 세금이 아닌 충분한 공급에 의해 해소된다”며 “차기 정부는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세입 기반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3종 세트를 일제히 인상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월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전 예약자들이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사전 발표에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일주일도 안 돼 철회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경제DB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건 착각…허공에 공포탄 쏘는 격” [청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