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못 풀면 나토식 핵공유 불가능...'DJ·노무현식 군사협력 복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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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등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요코스카 인근 해상에서 평화적이고 인도적 목적의 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1999년부터 2년마다 진행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엔 2017년 12월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중단 상태다/사진제공=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카시마함의 인천 방문 장면. 지난 2007년 9월 12일 김용환 인천해역방어사령관이 한일 친선차원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연습함대 카시마함에 올라 자위대 장병들로부터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제공=해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군의 다연장로켓발사차량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우랄지역에서 로켓을 발사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러시아 국방부
우리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지난 2012년 6월 22일(현지시간)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및 일본 자위대 구축함과 연합훈련을 하는 가운데 시호크 헬리콥터가 대잠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역내 안보질서를 지킬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갈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제공=미 해군
한일 해경 연합 수색구조훈련의 모습. 남해해양경찰청과 일본 제 7관구 해상보안본부 소속 경비함정 2척이 지난 10월 29일 태종대 동방 20해리 공해상에서 조난사고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간 평화적 목적의 수색구조 군사훈련은 현 정부 들어서 중단된 상태여서 양국 해경당국간 경비함 수준의 구조훈련 정도만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사진제공=남해경찰청
일본 요코하마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수송기 C-130 허큘레스 2대가 지난 2014년 4월 18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썬더'에 참여해 중장비 화물을 훈련지역에 낙하하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 및 물자지원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한일안보협력 복원이 절실함을 환기시키는 장면이다. /사진제공=미 공군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 주요 지역(붉은 색) 현황. 벨기에 일간지 드 모르겐(De Morgen)에 따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터키 등의 총 6개 기지에 150개 가량의 'B61' 핵폭탄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렇게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유럽회원국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핵무기 공유를 희망할 경우 단독공유가 아니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다자공유형태로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statista
미 공군 제412시험비행단 소속 461시험비행대대가 2019년 11월 25일 F-35A 전투기에 탑재된 'B61-12 핵폭탄' 투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방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해 서울경제신문이 요약했음.
한미일 합참의장들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회의(Tri0-CHOD)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존 아퀼리노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 사령관직을 이임하는 케빈 슈나이더 전임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제공=합참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F-22 전투기가 지난 2016년 2월 17일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등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 영공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미 공군
제 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지난 2016년 6월 2일 아시아안보회의 회담장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책기준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사진제공=국방홍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