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15일 일본 요코스카 서남방 해상에 한일 양국의 군함들이 장관을 연출했다. 우리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과 대형 군수지원함 화천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테루트키함 등과 함께 수색·구조훈련을 벌인 것이다. 이는 당시로부터 18년전 김대중(DJ) 대통령 집권시절에 양국이 씨앗을 뿌린 군사협력 정책의 결실이었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DJ정부는 손을 내밀어 안보협력에 나섰다. 마침내 1999년 한일 해군·자위대가 선박 조난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작전 차원의 첫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개시하게 됐다. 후임 정권들에서도 한일 외교는 순탄치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군사협력은 점차 심화시켜 상호 안보이익을 다져갔다. 그 덕분에 2년간 열리던 한일 수색·구조 훈련이 2017년 12월에 열번째 훈련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이후 열한번째 훈련은 기약이 없다. 한일 정권간 첨예한 정치·외교갈등의 여파로 양국간 군사·안보교류가 사실상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이후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의 수색·구조 훈련은 없었다”고 전했다.
양국간 단절된 것은 군사훈련 뿐만이 아니다. 인적 교류마저 거의 끊긴 상태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사이에는 매년 함대 사령관급 지휘관이 번갈아서 상대국을 방문해 교류하는 행사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김명수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본 자위대 방문일정이 양국 갈등 속에 취소됐다. 해당 교류행사는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군사협력이 아닌 치안당국간 협력의 끈이 간신히 남아 있다. 양국 해상경찰기관(한국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의 합동 수색구조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제한된 규모의 경비함 정도를 동원하는 수준이어서 안보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군사당국간 평화적 훈련 공백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한일간 역사갈등과 독도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한 외교갈등에 휘말려 군사·안보협력까지 하염없이 단절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옳은 것인지 대해 여러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민병권의 군사이야기>편을 통해 양국 군사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상황을 방기할 경우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 짚어본다.
◆한미일 공조에 실망하는 바이든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가 한층 밀착하면서 안보 균형을 맞출 한미일 삼각동맹 결속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협력의 복원이 절실하다. 미국은 한미일 간 안보 공조를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일 관계는 지난 5년여간 냉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느슨해져 한일 양국이 각각 핵무력을 급팽칭시키는 북중러의 군사적 강압에 끌려다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근래에 미국이 호주·영국과 3각 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킨 것은 한미일 안보 체제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행보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관계가 역사 갈등, 경제제재 앙금 등으로 꼬여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채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쿼드(QUAD)조차도 중국 문제를 놓고 일본, 인도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일을 제외한 오커스를 구성해 인도·태평양전략의 안보동맹 축을 이동시키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뜻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양국 관계로만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큰 체제로 보고 움직이려 하고 있다”며 “한일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는 어땠나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일본의 우경화다. 우경화 진영 중에서도 특히 강성진영이 한일간 역사문제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환작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기존의 우리 정권들은 진보·보수 노선을 초월해 실질적인 군사협력까지 모색했다.
양국은 김영삼(YS)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국방정책실무협의회 및 방공실무협의회(한일 군용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채널)를 가동했다. 김대중(DJ) 정부시절엔 전방위적으로 대일 우호정책에 힘이 실렸다. ‘대포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위협을 가중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정규적인 안보대화를 진행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1999년에는 한일 해군의 해상수색구조 관련 연합훈련을 제주해역에서 벌이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한층 더 포용적인 자세로 대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겨냥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며 우리 국민의 반일여론을 자극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을 6자 회담의 일원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을 유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양국간 ‘셔틀외교’를 개시해 양국간 첨예한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엔 2008년 한미일의 차관보급 협의체인 ‘3자 안보토의(DTT)’가 출범했고, 양국간 공동훈련 참관이 이뤄졌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양국이 한일 방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안보협력의 틀을 진전시켰다. 이후 일본 정권이 한층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한일 외교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국방당국은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하며 상호 안보이익을 다졌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엔 친중 색채의 외교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위안부 갈등 문제가 불거져 한일간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2014년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안보공조를 한층 결속시켰다. 이어서 2016년에는 국내외 찬반논란을 무릎쓰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맺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힘을 실었다.
◆국회도 고민했던 한일 안보공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국회까지 나서서 초당적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6년 한미일 안보 협력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단계로 군사기술 협력 3자 협의체 신설, 미사일 방어를 위한 감시정찰정보 협력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등을, 3단계로 첨단 미래 전력 공동 개발, 한반도 유사시 대비 공동계획 발전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던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최동주 책임연구원과 최우선 국립외교원 연구원은 “ 중국의 부상과 점증하는 야심은 미래에 지역안정을 흔들 수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 세력균형 유지에 깊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3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헤징(hedging)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협력기반을 닦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 정치적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협력의 기초가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선 한일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초당적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 국회 관계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조치로 양국간 상호 비난여론이 들끓어 여야 모두 한일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더구나 여당은 현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응해 강대강으로 맞서왔던 상황을 감안할 때 협력논의에 나서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핵 공유’의 난제
북한과 중국의 핵 군사력 팽창도 한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및 ‘핵 무력 노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북중 양국의 핵탄두 재고량은 2014년 최대 약 260개(중국 250개, 북한 10개 미만)이던 것이 2021년 중반기까지 52%나 폭증해 395개(중국 350개, 북한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중반기 현재 러시아의 핵탄두 재고량 추정치(6,257개)까지 감안한다면 총 6,652개의 북중러 핵탄두가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중러의 핵 무력 팽창을 억제하려면 미국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배제한 채 한미 양자 간 핵 공유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 이유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근래에 작성한 논문을 통해 “미국이 어떤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한 후 1 대 1로 공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핵 공유는 어느 한 국가와의 1대 1 양자공유방식이 아니라 다자공유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에 핵무기를 일무 전치배치하면서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과 다자 공유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만약 한반도 안보 등과 관련해 핵을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나토식 핵공유 방식이 유력하다. 즉 한국에만 공유하는 한미 양자 간 핵공유협정이 아니라 한국·일본·호주 등 주요 역내 국가과 함께 운용하는 다자간 핵공유협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원장의 분석이다.
군의 한 관계자도 “우리가 미국에 핵공유를 공식 요청하면 당연히 일본은 자신들에게도 핵을 공유해달라고 미국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둘 중 어느 한 나라에만 핵무기를 독점적으로 빌려주기 힘들다”며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배치 하더라도 공유의 주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 역내 동맹국으로 다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한일이 각자 미국 전술핵의 전진배치 및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역사나 외교갈등과 별개로 안보협력을 복원하면서 다자간 핵공유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현해탄 해빙' 방안은
한일 군사 협력 방안과 관련해 한 예비역 장성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 전 대통령 시절의 노력들을 상기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시 아베 신조 정권 출범으로 일본 내 극우 단체와 정치인들이 기승을 부릴 때였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일본에 당당하게 할 말은 하면서도 안보 군사 협력 차원에서는 역내 다자 안보 구축을 위해 일본을 적극 끌어안으려 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군 당국은 일본의 우경화 속에 한일 군사 협력을 모색하려는 취지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비공개 보고서를 살펴보니 “비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협력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일 관계에 대한 제언이 담겨 있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성장하는 중국이 평화 굴기적 태도를 버리고 갑자기 주변국에 대해 패권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 분산 조치, 즉 미일 동맹의 대중국 헤징 전략에 참여해 중국으로부터의 불확실한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미 동맹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 협력을 위한 정보 교류 체제 구축과 평시 연합훈련 실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협력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건의를 했다.
보고서는 한미일이 우선 낮은 단계의 군사 협력(재난 구조, 수색 협력 등)을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강화된 중간 단계의 군사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중간 단계 군사 협력 방안으로는 공해상 기뢰 제거,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임검(임의 검문검색),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병참 지원 협력, 정찰 정보 공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당시로는 추진이 어렵지만 한미일이 모색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군사 협력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기지 및 시설 공동 사용, 비전투원 후방 대피, 방공 작전, 미사일 방어를 꼽았다.
수색 구조 훈련과 같은 낮은 단계의 군사 협력은 1999년부터 일부 시작돼 2017년까지 진행됐으나 이후 한일 관계 급랭으로 중단됐다. 중간 단계 이상의 협력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나마 한미일 정찰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한일간 지소미아가 2016년 체결됐지만 2019년 8월 양국 갈등 속에 종료됐다가 미국 등의 개입으로 11월 복원(협정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간 군사 협력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특히 한일 동맹 강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비해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한미일의 국방 안보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며 표심 확보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 안보정책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몰리면 두 후보가 한일군사협력 개선을 위한 진전된 구상을 내놓기 보다는 자칫 반일여론에 기대어 표심을 더 얻기 위해 일본에 한층 더 각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이 과도한 표대결 유혹에 빠져 대승적 군사협력정책의 단추를 잘못 달지 않도록 선거캠프 내 안보전문가 등 주요 참모들이 균형잡힌 국방안보공약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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