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형태는 韓 포함 전세계 2개국뿐, 英은 사망사고에 한정…개인 처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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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형태는 韓 포함 전세계 2개국뿐, 英은 사망사고에 한정…개인 처벌도 없어
개별법 형태는 韓 포함 전세계 2개국뿐, 英은 사망사고에 한정…개인 처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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