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法 90%가 의원입법…'尹정부 '원인 투아웃' 무용지물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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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法 90%가 의원입법…'尹정부 '원인 투아웃' 무용지물 될 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충남 논산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法 90%가 의원입법…'尹정부 '원인 투아웃' 무용지물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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