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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3/02/25/29LVZJ37TV_1.jpg)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3/02/25/29LVZJ37TV_2.jpg)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3/02/25/29LVZJ37TV_3.jpg)
지난 2019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3/02/25/29LVZJ37TV_4.jpg)
대법원.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