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배임죄 등 경제형벌 재검토 촉구…“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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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배임죄 등 경제형벌 재검토 촉구…“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더 효과적” 자료 제공=대한상의
상의, 배임죄 등 경제형벌 재검토 촉구…“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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