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의는 먼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이다. 상의는 “제도가 도입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 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친족의 비협조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상의는 이어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 분야의 투자·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형벌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전기공사업법은 민간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체감도는 낮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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