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 투기 바람 안 일어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대구경북권ㆍ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도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해 각 지역의 인구,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구상의 골자다. 각 권역에는 그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 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거점이 조성된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과거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과는 달리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ㆍ도 단위의 발전 전략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각 지자체가 전략사업 유치ㆍ육성에 애를 쓰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 지정 등에서 보듯 심지어 같은 도내의 시ㆍ군끼리도 마찰을 빚는 일도 많다. 광역경제권은 이런 부작용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시ㆍ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구역을 묶음으로써 각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특화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광역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광역경제권 구상은 방향을 올바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경제권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권역 간, 그리고 같은 권역 내의 시ㆍ도 간 긴밀한 협조 및 연계체제가 중요하다. 재원조달도 문제다. 각 지방에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별도 설치해 지역 간 협력 조정과 민자유치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체제 아래서는 이 조직의 효율적 작동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기 십상이다.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바람을 차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의 후유증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