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P5에 최대 3조 저리대출](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GZZRF_2.jpeg)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3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통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와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D램 생산을 지원해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자금 가운데 2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을 삼성의 P5 건설 자금으로 저리 대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국민성장펀드에 지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는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후순위로 대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리는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금리에 0.3%포인트를 가산한 연 3% 초반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1년 만기 산금채 금리는 2.84% 안팎이다. 민간이 추가로 대출에 참여할 경우 1조 원가량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P5의 경우 최근 공장 건설을 재개한 삼성 측에서 먼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공장이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를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대출 규모와 금리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삼성전자 공장 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솔라시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AI에 30조 원, 반도체 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 15조 4000억 원, 바이오·백신에 11조 6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산업계와 부처에서 100여건, 153조 원이 넘는 투자 지원요청이 접수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혁신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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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밀가루 담합’ 5개사 압수수색](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2SUDM_4_m.jpg)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를 비롯해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분업계 상위 5개사 최고경영진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 등 주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 본사를 비롯해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서초구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회의 자료, 출하량 조정 관련 문서 등 담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제분 대표이자 한국제분협회 회장인 송인석 대표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협회 차원의 관여 여부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출하량을 관리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밀가루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매출에서 -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공과 민간 투 트랙으로 적극 확충하겠다”며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10년 안심주택’, 그리고 ‘보증금 보안관 제도’로 전세사기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며 본인이 주거 공급을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임 시장에 비해 매년 1만 5000가구에서 2만 가구 정도 적게 공급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민간 공급만 주장하는데, 빠르고 알맞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
[속보] 소방당국 "광주대표도서관 2번째 매몰자 구조…매몰자 2명 남아" -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에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 관계를 해명하라는 글을 쓴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 지검장, 박 지검장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이날 오후 늦게 인사가 나자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글을 올린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며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됐다. 당시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9월부터 세 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또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만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 국힘 20% [NBS]](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WD4S1_2_m.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4%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직전 조사 대비 2%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4%로 직전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0%로 2주 전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외교 정책’이 1위로 65%로 나타났다. 이밖에 △복지 정책(62%) △대북 정책(52%) △경제 정책(51%) △부동산 정책(40%) 순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난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본다’는 응답자는 47%에 달했다. 반면 ‘퇴보했다고 -
![오늘 '11만전자' 가나? 삼성전자 "극단적 저평가" [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SRGCUL_3_m.jpeg)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주요 경쟁 기업에 비해 ‘극단적 저평가 국면'에 있다며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4일 11만 24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10만 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KB증권은 11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목표주가 16만 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반도체 최선호주로 꼽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하며 이익 급증 사이클 진입이 전망된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최대 D램 생산능력 확보에도 전 세계 D램 업체 중에서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기록해 극단적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 HBM 출하량이 올해와 비교해 2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HBM 성장률 전망치인 32%를 6배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엔비디아·AMD 등 범용·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중앙처리장치(CPU)를 생산하는 기업 -
![시총 400兆 기업이 '경고 종목'…주가 2% 하락 약세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6H44I_3_m.jpg)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웃도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미수 거래가 금지돼 주식 수요가 줄어든다. 올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70건을 웃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후 1시 5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21% 하락한 57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3.7% 오른 58만 70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거래소에 의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루만에 약세 전환했다. 특정 기업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10거래일 동안 신용·미수 거래가 금지된다. 다수 개인투자자가 신용 거래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만큼 매도 주문을 받을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등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경고종목은 투기적·불공정 위험이 있는 종목을 지정해 시장에 위험 신호를 주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의 영어 영역 등급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한 이른바 ‘불(火) 영어’로 분류돼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등급’ 확보에 실패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종로학원이 정시 지원 5만686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 가능권 수험생 영어등급이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계열 수험생의 영어 등급 하락폭이 컸다. SKY 자연계열 지원자의 영어 평균 등급은 지난에서 1.7등급에서 올해 2.6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SKY 인문계열 지원자는 올해와 지난해 모두 1.8등급을 기록해 ‘불영어’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이었다. 주요 10개 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인문·자연 모두 영어 등급이 하락했다. 10개 대학 인문계열 지원자는 지난해 평균 2.0등급에서 올해 2.2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자연계열 지원자는 2.0등급에서 2.6등급으로 하락폭이 더욱 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께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 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의 나라 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출신지이자 지역구다. 나라현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고 현재는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古都)다. 마이니치는 유서 깊은 고찰인 도다이지(東大寺)가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다이지는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돼 한반도 백제의 도래인과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 백제에서 나라로 건너간 사람들은 불교, 유교, 한자, 공예·건축 기술 등을 전파했으며 이는 일본 고대 국가 형성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곳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전 장관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 -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이날 하원에서도 찬성이 281표로 반대(24표), 기권(149표)보다 많아 개정안이 통과됐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0∼35%대인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총 1463개로 구성된 전략 품목이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정부가 현지 업계와 논의한 결과 대부분 품목에 20∼35%의 관세를 매기고 일부 품목에 최소 5%~최대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 -
현대로템(064350)이 중남미 국가인 페루에 스테디셀러인 K2 전차를 처음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방산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 1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방산’이 동유럽과 중남미·중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 ‘톱티어’ 국가들에 이어 유력한 ‘대안적 옵션(Alternative Option)’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방산 5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LIG넥스원(079550)·현대로템·한화시스템(272210))의 수주 잔액은 99조 6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2년의 67조 6388억 원보다 47%나 증가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K방산의 수주 흐름이 4분기에도 지속된 영향으로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 1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현대로템이 전날 페루와 맺은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계약은 2조 9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후속 이행 계약이 체결될 경우 현대로템의 수주 잔액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정책과 관련해 “SH공사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10년 안심주택’, 그리고 ‘보증금 보안관 제도’로 전세사기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며 본인이 주거 공급을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임 시장에 비해 매년 1만5000호에서 2만호 정도 적게 공급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복 상장의 개념·유형·허용 여부를 두고 시장 내 혼선이 있어온 만큼 명확한 기준을 밝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의 관건은 중복 상장에 대한 정의가 될 전망이다. 중복 상장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시키는 일명 ‘쪼개기 상장’ 외에도 유형이 다양하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주요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 인력으로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조만간 예정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때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 가이드라인 내 세칙까지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세칙 발표는 내년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의 관건은 중복 상장에 대한 정의가 될 전망이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가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인적 분할해 상장시키는 경우 △법인을 신규 설립해 상장시키는 경우 △타 법인을 인수한 후 상장시키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하다. 모회사가 사업 -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팹)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자금 확보에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우선 향후 22년 안에 총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지능형메모리(PIM)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취약점으로 지적돼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며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정치권과 결탁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통일교 내 지위와 각종 로비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각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에서 나온 자료이거나 무관한 증거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이 특정 정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통일교는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을 개최했으며, 이 행사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 인사가 참석하는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순자산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올 6월 200조 원을 넘어선 뒤 불과 반년 만에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0일 코스콤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ETF 순자산총액(AUM)은 전날 기준 291조 926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KODEX 200’이 시장에 처음 등장한 후 2023년 6월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약 21년이 걸렸지만 올 6월 200조 원을 넘기는 데는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후 순자산은 지난달 말 286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불과 6개월 만에 100조 원가량이 불어났다. ‘TIGER S＆P500’과 ‘KODEX 200’의 순자산액이 각각 12조 1131억 원, 11조 1014억 원으로 전체 ETF 중 1·2위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수요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개화와 함께 반도체, 원자력,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국 빅테크, 주주 환원 등 각종 테마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다. 개별 기업에 베팅하는 대신 산업 전반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고루 투자할 수 있다는 ETF의 장 -
![[단독]尹정부 추진한…'불법체류자 사업장 단속' 무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GOF17_2_m.jpg)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 고용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에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추진 상황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신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 측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알려 왔다”며 “조사권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조사권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미등록 이주민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 예고 없이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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