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수입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그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분야 전반에 대한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읽힌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귀국하려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정을 미루고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미국으로의 반도체 및 제조 장비,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파생 제품 미국 내 제조, 데이터센터 등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칩에 15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을 기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 특정 첨단 컴퓨팅 칩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적시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가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폰·PC·노트북 등 가전제품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부합하도록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 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관세 적용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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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구두 개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종결 시사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하락 마감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지난해 말 1429.8원까지 떨어졌다가 새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해 최근 1480원 선까지 위협했으나 1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환율 하락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원화 환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율 급등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회 연속 동결이다. 특히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1 -
네이버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선발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 장악력과 전 국민 플랫폼을 통한 막대한 데이터를 앞세워 AI 경쟁도 주도해왔지만 중국 기술을 차용해 모델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독자 개발)’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NC AI는 최저점을 받아 함께 탈락했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생존한 3개사는 국가대표 AI 타이틀을 놓고 멀티모달(다중 모델)이나 초거대 모델 등 더 치열한 개발 경쟁을 예고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 브리핑을 열고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정예팀(사업자)이 2차 단계로 진출했다”면서 “네이버 모델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 개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국산 모델을 확보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네이버와 NC AI,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금전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된 만큼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받는 일종의 ‘웃돈’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방식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합의의 실제 진행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고 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을 넣을 기회가 충분하다”며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양측의 경제적 지위와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 -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이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독자성을 강조한 것은 AI 개발이 단지 성능 확보뿐 아니라 딥시크를 필두로 점점 거세지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대항해 자주권과 통제권을 갖추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네이버처럼 중국 오픈소스(개방형) 기술을 차용해 만든 모델은 기밀 유출 같은 국가 안보 우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대표 AI는 처음부터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탈락을 결정하며 “국방·외교·안보, 전력망·교통·통신망 같은 국가 인프라에 외산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우려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AI 모델의 운영·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완전한 우리 기술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제약 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개발·고도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수출용 인공지능(AI) 가속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자 세계 1·2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에는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제품의 수출입은 엔비디아와 AMD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SK가 당장 관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예고해온 반도체 관세에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는 2기를 시작하자마자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 등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품목관세를 줄줄이 매기고 있다. 반도체 관세도 지난해 4월 처음 공식화한 데 이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하지만 엄청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 빅테크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로비로 실제 품목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취임 1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를 시작으로 사실상 광범위한 반도체 제품 -
15일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환율이었다. 금통위가 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 총재가 이날 간담회에서 환율을 언급한 횟수만 64번에 달한다. 이 총재는 고환율과 물가, 집값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환 헤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외환을 들여오고 있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수급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은이 사실상 동결 기조로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통방 때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 -
![[단독] 증시 불장 타고 국민연금 기금 1500조 넘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SGYNQ_4_m.jpg)
지난해 말 14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의 기금이 불과 2주 만에 15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깨며 상승 랠리를 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천피’까지는 이제 2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는 최근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잠정치 기준 약 1473조 원에서 올해 들어 3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에도 증시 ‘불장’ 덕에 260조 원이 증가한 바 있다.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초 들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45포인트(1.58%) 상승한 4797.55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000포인트까지 단 202.45포인트(4.21%)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간밤 미국 기술주 삭풍에도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57% 오른 14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시가 -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정부가 대폭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800억 원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주기(2025~2027년) 검토 대상에 오른 246개 인증 제도 중 79개 제도를 점검해 도출한 결과로 국표원은 이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3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3차원(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12개 제도는 단순 폐지한다. 3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의 경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겨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인증기관 심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
기아(000270) 노조가 신년부터 파업을 위협하며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율 관세로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줄었지만 노조가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 지부는 사측에 전날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기아는 지난해 최대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며 “전 조합원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 성과급을 즉시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특별 성과급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313만여 대를 팔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경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지난해에만 2조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아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조 2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급감했다. 지난해 3분기에 발생한 관세 부담만도 1조 2340억 원에 달한다. 노조가 판매량이라는 단순 지표만 앞세워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관세가 25%에서 -
하나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총 6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개발은 물론 직간접 고용 확대,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 개발사업에 각 1500억 원씩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금융정책 방향에 호응해 AI·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규모는 연면적 기준 인천 구월동이 약 1만 892㎡, 부천 삼정동이 1만 714㎡다. 총 3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 총괄은 ㈜동양이 맡고 디씨플랫폼㈜이 프로젝트관리(PM) 및 임차인 유치를 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전력망, 클라우드, 통신, 지역 개발 등 연관 산업 투자를 촉진 -
난도가 높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국 테크 기업들이 시제품 테스트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보적 기술,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힘입어 올해가 ‘스케일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체화 지능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 선도 기업들이 공격적인 목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으로는 최초로 홍콩 증시에 상장한 유비테크는 올해 생산 목표를 1만 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출하량 500대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회사는 대량생산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저장펑룽전기를 인수했다. 유비테크의 인수 소식에 펑룽전기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때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라이다 제조 업체 허사이테크놀로지는 올해 연간 생산량을 400만 대로 전년 대비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허사이는 로봇에 응용되는 라이다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만드는 회사다. 허사이는 지난 5년 연속 연간 출하량이 전년 대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달 만에 라이다 100만 대를 생산하는 -
목동 6단지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하면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막을 올린다. 이들 단지의 공사비는 최소 1조 원에서 최고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전체 30조 원 규모의 재건축 단지 수주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수주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단지는 이번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경우 5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6단지는 지난해 5월 14개 단지 중 첫 조합 설립에 이어 8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에 돌입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조합 설립(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업체 선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6단지의 앞선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14개 단지 전체의 시공사 선정이 이르면 연내 완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14개 단지가 시공사 선정, 이주 등 앞으로 진행될 -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애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생각해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을 직접 타깃으로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시킬 수 있다는 쪽”이라고 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같은 해 7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서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
국민의힘이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주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을 한쪽의 소명을 듣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회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장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의 제명이 현실화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
정부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공공일자리를 통해 취업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기관 인프라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부와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뉴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재정 투입 대신 기업·지역사회 등 민간 영역에서 교육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민간 주도형 모델로 설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역대 최악인 청년층 고용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인 쉬었음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임기 내 최소 12만 명 이상 -
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지표 개편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광의통화(M2)에서 제외한 영향이다. 다만 수익증권을 포함하면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1월 통화량 및 유동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수익증권을 제외해 집계한 M2(평잔 기준)는 4057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 폭이 크지 않아 증감률은 0%로 사실상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8%로 전달(5.2%)보다 낮아지며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한은은 수익증권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IMF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통계부터 이를 제외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ETF와 펀드 등 수익증권을 포함해 통화량을 산출해왔다. 다만 수익증권을 포함한 옛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 증가세는 여전히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옛 M2는 4498조 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8.4%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연속 8%대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
지난 2017년 미 NBC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극초단파(HPM·High Power Microwave)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챔프’(CHAMP)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고에너지의 극초단파를 터뜨려 상대의 전자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B-52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크루즈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되고 목표물에 접근하면 전자장치를 마비시키는 극초단파를 내뿜어 공격한다.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원리로 강력한 극초단파를 발사해 지상의 핵 시설 및 미사일 지휘통제장치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자체의 회로를 파괴해 무력화하는 위력을 가졌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에 설치된 폭탄이나 소형 무인항공기를 무력화 시키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상 폭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요한 미사일’로 불린다 그러나 영화 스타워즈 등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과 같은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주요 군사 강국이 인명 제압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도와의 영토 분쟁지역을 탈환할 때 극초단파 공격을 감행했 -
미국의 국내 전기차 보호 정책이 결국 테슬라의 혁신을 촉진하지 않아 독(毒)이 돼 중국 전기차에 추월당했다는 진단이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부터 나왔다. 결국 경쟁을 촉진해야 현재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투자금 집행에 있어 최대한 이행을 늦추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피터 하윗(사진) 미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드론 등 첨단산업 발전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십 년간 중국의 부상을 지켜보며 놀라워했지만 민주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경제적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서구에 뒤처졌지만 성공한 스타트업에는 확실한 지원과 경제적 보상을 통해 경쟁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는 “중국보다 훨씬 민주화된 국가들에도 교훈을 준다”며 “가령 미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수많은 산업을 장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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