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 통합 '한국연구재단'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해 저소득층 학생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도 만들어진다. 교과부는 28일 ‘한국연구재단ㆍ한국과학재단 설립ㆍ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9일 오후 학술진흥재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조5,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관리할 한국연구재단은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 기관장으로 의사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고 민간전문가가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의 책임을 맡는 강화된 PM(Program Management)제도를 갖추게 된다. 교과부는 연구재단을 연구자 친화적 지원시스템과 전문성 중심의 연구기획ㆍ평가체제, 창의성 중심의 우수과제 발굴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육성해 기초ㆍ원천연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과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지역대학 이공계 우수장학금, 학술진흥재단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보증 등 교과부 산하기관의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오는 9월까지 두 재단의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