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질환 교통사고 보험금 공제안돼"

법원, 보험사에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재판부(오선희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트럭과 충돌해 다친 김모(6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는 만큼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고로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다친 반면 퇴행성 변화로 상해부분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보험사측은 김씨 무릎에 퇴행성 질환이 있으므로 미리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50%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 말 농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옆 농로에서 후진해 오는 1톤 화물차에 치여 머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