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前 법무 '소득축소신고' 물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지난 2002년 월 1,500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두 달분 건강보험료 74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해 밝혀졌다. 26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공단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2003년 87억원, 지난해 34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4만 8,000여명으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과의사 김모씨는 한달에 1,100만원을 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가 공단 조사 결과 월 4,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1년분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변호사 박모씨도 월 2,000만원을 번다고 신고했지만 실사 결과 월 수입이 6,4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10개월분 보험료 1,100만원을 더 납부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공단의 특별지도점검이 헛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모 안과의 의사 2명이 각각 월 1,700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는데 점검 결과 월 1,500만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공단이 소득액 등에 대해 정확히 실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가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