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표기준 500억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대선공약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실효세율 인상 이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혀왔다.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홍종학 전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후보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 증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대선 공약집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명목세율 인상이 마지막 증세수단이라고 밝혔던 만큼 굳이 공약집에 집어넣어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겠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내주 발표될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그간 문 후보가 증세의 대상으로 발표했던 최저한세율 인상 폭과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저한세율을 17%에서 2% 포인트 올리고 적용기업을 과세표준 1,000억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연소득 5억 원 초과에서 하향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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