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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선 구영배…法 혐의 판단에 檢 성패 갈린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08:00:00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 -
칼잠에 병까지…과밀·노령화에 재정 부족·사고 급증 ‘늪’ 빠진 교정당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29 08:00:00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다 이들 연령대마저 높아지면서 교정 당국이 재정 부족·사고 폭증이라는 늪에 빠졌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신축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탓에 해결 방안 마련조차 쉽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 -
엄중 처벌 vs 수사·기소권 남용…11월 15일, 李 ‘운명의 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22 08:00:00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검찰 가운데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 생명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그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무리한 -
전주 유죄 판단에·최재영 수심위…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15 08:00: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에 열리는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
수심위 ‘불기소’ 의결에도 논쟁 계속…김건희 사태, ‘악화일로’ 걷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08 08:00:00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라며 특별검사 추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연 현안위 -
사흘 뒤 김건희 수심위…여야 ‘난타전’ 예고된 총장 후보자 인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01 08:00:00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법조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6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증인·참고인만 봐도 이른바 ‘추·윤 갈등’은 물론 이종섭 전 -
수사심의위 회부…새 국면 김검희 명품백 수사, 결론 바뀌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25 08:00:00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회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임기를 단 20일가량 남긴 상황에서 외부 의견을 듣자고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수사 -
‘종착역’ 향하는 김건희 의혹 수사…변수로 떠오른 ‘수심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18 08:00: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당 의혹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된 데다, 김 여사 소환 조사의 보고 등을 두고 이른바 ‘검·검 갈등’ 사태까지 발생했던 만큼 검찰이 외부 전문가 등 제3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수사심의 -
선고·기소 여부까지 종착역 향해가는 ‘3金 여사’ 수사…정치 폭풍 앞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11 08:00:00전·현직 대통령, 야당 전 대표 등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른바 ‘여사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향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읽기에 돌입한 차기 ‘수장’ 인선에 최고 윗선의 배우자 수사가 맞물리면서 검찰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1심 선고…면소 판결 vs 3 -
‘○살’ 검색에 쏟아지는 글…法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자살 ‘사각지대’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8.04 08:00:00지난 2일 디시인사이드에서 ‘○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게시글이 쏟아졌다. ‘○살’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들 글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거나, ‘동참해 달라’ 등 취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흘렀으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
대검·중앙지검 화해 모드에도…불씨로 남아 있는 檢 보고사무규칙[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28 08:00:00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사이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갈등 봉합’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데다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충돌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 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이 대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김 여사 기소 여부 등 결정 -
직제화 ‘초읽기’ 가상자산합수단…法 시행에 인적 규모 확대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08:00:00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정·감독 체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처벌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정부가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처벌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수사 기관까지 ‘부’로 승격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초 인사에서 인 -
통신영장 기각에 제자리 걸음 수사까지…우려만 커지는 공수처 수사[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14 08:00:00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구명 등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대한 통신사 보존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확보는 ‘함흥차사’다. 게다가 출범 멤버인 마지막 공수처 1기 검사까지 -
검사 탄핵에 김건희 수사까지…‘내우외환’ 檢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07 08:00:00검찰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든 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 내·외적 과제만 산재한 탓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 탄핵이 ‘겁박이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증거·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에는 여전히 속도 -
“공소권 남용 검사 탄핵” vs “사법방해·보복”…본격화되는 野·檢 갈등[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6.30 08:00:00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야권 사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 불법 송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은 사법 방해·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권이 향후 기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 양측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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