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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사법 위크'…韓 24일 李 26일 尹은 28일? [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3.23 07:34:57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있는 ‘운명의 한 주’에 막이 오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파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헌재가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정치·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정치권 -
수사비 0원… 檢 “뻔한 월급에 사비 털어 수사해야”[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3.16 08:00:00“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들이 본인 주머니 돈을 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마다 미제 사건만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사라지면서 검사·수사관이 본인 돈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는 사건 해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결치 못한 사건만 쌓이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 -
尹 석방에 언급된 절차 문제…‘내란 재판’ 전선 넓어지나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3.09 08:00:00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향후 위법 수집 증거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문 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검찰·윤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 법리 싸움의 전선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 -
결론만 남은 尹 탄핵심판·李 2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 vs ‘선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3.02 08:00:00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에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여권 대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함께 향후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
만장일치만이 혼란 극복?…尹 탄핵 판결 두고 커지는 국론분열 우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23 08:00:00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
“중대 결심” 발언에 尹 하야설, 법적 가능성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16 08:00:00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 ‘중대 결심’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하야설’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려치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는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이틀 앞 다가온 판단 시한…尹 구속 취소 여부, 법원 결론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09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추가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속 취소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인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별 -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02 08: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1.26 08:00:00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 -
수인번호 ‘○○○○’ 尹…종착역 향하는 12·3 비상계엄 수사[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1.19 08:00:00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검찰 수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인사에 이어 최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 -
충돌·신병 확보해도 묵비권…尹 영장집행 두고 고민 깊어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1.12 08: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받은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체포에 성공해 조사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부터 조사·신병 처리 등까지 결과에 따라 ‘무용론’에 재차 불을 붙일 수 -
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08:00:00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尹 시작부터 ‘지연’·국회는 속도전…극과 극 전략, 혼돈의 탄핵심판[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08: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윤 대통령 측이 첫 대면한 변론준비기일은 사실상 큰 진척 없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답변, 자료 제출, 증거 신청 등 부분에서 양측 전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한 속도전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은 물론 송달 절차부터 문제 삼는 등 -
‘초읽기’ 尹 성탄절 소환…변수로 떠오르는 △경호법 △지연 전략 △체포영장[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08:00:00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2차 출석 요구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경의 출석 요구를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치 않아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
12·3 계엄, ‘정당 통치 행위’라는 尹…헌법 전문가 “위헌·위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08:00:00‘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변론적 성격이 강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 오히려 윤 대통령 등이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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