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의대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입김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수업 파행에 동조한 셈이다.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휴학 강요와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입은 신입생의 수업 거부 동참은 모두 도 넘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사설] 의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與野醫政 대화로 의료 정상화하라

사설 2025.03.05 00:01:00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의대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입김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수업 파행에 동조한 셈이다.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휴학 강요와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입은 신입생의 수업 거부 동참은 모두 도 넘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설] ‘트리플 감소’에 美 관세 포성, 정쟁 접고 경제 회복 지원하라

사설 2025.03.05 00:01:00

우리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2020년 2월(-2.9%)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매 판매와 투자도 각각 0.6%, 14.2% 축소됐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기 대비)에 머물면서 4개 분기 연속 0.2% 이하를
[사설] “K엔비디아 공유, 국방 AI화”…52시간 해법 없이 표심만 자극

사설 2025.03.0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세워지는 빅테크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군 병력을 AI로 대체하자는 등의 구상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대담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며 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수십만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
[만파식적] 대만 ‘타오위안’ 계획

사내칼럼 2025.03.04 19:41:20

1988년 1월 9일, 대만의 장셴이 육군 대령이 미국으로 망명해 극비리에 진행되던 대만의 핵 개발 추진 계획을 폭로했다. 중산과학연구원 내 핵무기 연구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던 그는 미국에 핵 개발 관련 비밀 문건을 건넸고 미국은 이를 들이대며 대만에 핵 개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만 안보를 위한 6개 방위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미국의 으름장에 대만은 ‘타오위안 핵 개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타오위안 계획은 1969년에 시작됐다. 기존의 공개 핵 개발 프로젝트 ‘신주 계획’이 경제·안보 부담 등을 우려한 내부
"고교학점제로 수시·정시 칸막이 허물어질 것"

사내칼럼 2025.03.04 18:25:16

4일 개학과 함께 전국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2028학년 대학 입시 개편안을 2023년 말 확정·발표했다. 새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전면 폐지와 내신 5단계 상대평가로 요약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설계한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지난달 30일 연구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문재인표 교육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q
[열린송현] 경제안보 시대, KOTRA의 역할

사외칼럼 2025.03.04 17:46:58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조치로 근심이 깊었다. 2월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행정명령으로 미국 수출 피해가 우려돼서다. A사는 KOTRA ‘관세 대응 119’의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 해당 품목은 25% 관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미국 정부 발표의 근거 자료까지 전달받은 A사는 미국 바이어에게 해당 문건을 즉각 전달하고 차질 없이 수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와 함께 KOTRA는 우리
[시로 여는 수요일] 의자

사외칼럼 2025.03.04 17:46:19

이 의자에 앉기까지 삼십 년이 걸렸다 비로소 의자에 앉아보니 의자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래를 굽어볼 수 있다니 그의 허리도 의자처럼 덩달아 꼿꼿해졌다 또 의자에 기대어 옆에 서 보니 의자는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끌어당겨 만져보니 숨겨놓은 애인처럼 포근했다 이 의자에 앉기까지 생을 막다른 길에 몰아 넣었다 생각하니 허망했다 의자는 앉아 있는 걸까 서 있는 걸까 의자에 엉덩이를 뜯어 먹혀 본 사람은 알리라 왜 의자는 늘 배고픈 하마처럼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지를 삼십 년이 걸려서 앉았다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여명] AI 업고 뛰는 美·中 vs 로봇세 걱정하는 韓

사설 2025.03.04 17:44:53

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승자가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대체로 미국으로 좁혀진다. 단순히 오픈AI나 엔비디아와 같은 ‘챔피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AI라는 산업이 국가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사정은 다르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쥔 중국도 유력한 승자 후보 중 하나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강력한 재정지출로 단기간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이 경
미국에도 '관시'가 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3.04 17:44:07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드레일 조항을 담당하는 미국 측 직원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편히 연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군요.” 조 바이든 정부 당시 IRA 세부 조항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협상에 나섰던 한 관료의 회상이다. 상대측과 라포(감정적 교류)가 형성돼 있어 대화가 수월했다는 이야기다.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원만한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됐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관시(關系)’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축적
진정한 행복이란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3.04 13:29:32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이 좋아서 책을 많이 산다. 책을 산다는 행위만으로 이미 책의 반은 읽은 거라는 후배의 독려에 힘입어 계속 사고 있다. 언젠가 서점을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 싶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2회>

사외칼럼 2025.03.04 09:00:00

22. 결핍의 정자 내 아파트 단지 앞에는 육각형의 나무 정자(亭子)가 있다. 옆 동과 중간지점이어서 사선으로 눈길이 가는 곳이다. 아침부터 창문을 열어놓고 자꾸 그곳을 쳐다보았다. 급기야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자 옆에는 벤치들도 드문드문 놓여 있다. 새벽이건 밤이건 사람들이 쉬는 곳은 주로 벤치쪽이었다. 벤치에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악을 듣거나 했다. 벤치에는 혼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지만, 정자에는 혼자 앉아 있기에 쑥스러운 공간 같았다. 옛 마을 사람들이
[해외칼럼] 트럼프에 열광하는 Z세대 남성

사외칼럼 2025.03.04 05:30:00

많은 미국인들은 헌법을 짓밟고 연방정부를 파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해한다. 그러나 트럼프에 열광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젊은 남성층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이후 젊은 남성 사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등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트럼프는 18~29세 사이의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14%포인트(트럼프 56%·카멀라 해리스 42%)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그룹에서 과반수의 지지로 승리한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민주당은 Z세대 남성의 표심을 어떻게 되
[김재천 칼럼] 미국의 ‘아시아 동맹’은 안녕한가

사외칼럼 2025.03.04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싫어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여러 번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비 지출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에게 나토와 같은 다자 협정은 거추장스럽다. 첫 내각회의에서 그는 “유럽연합(EU)은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사설] 이번엔 “근소세 개편”…표심 의식 선거용 손질은 세제 개혁 아니다

사설 2025.03.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론과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낸 것은 조
[사설]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사설 2025.03.04 00:05:00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