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회담을 열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성명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및 고급 인재 육성 등에서 공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총출동해 “TSMC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면서 끈끈한 기술

무언설태

유인태 “李, 개딸을 ‘양념’ 정도로”…민주정당 자격 있나요

사내칼럼 2023.05.25 18:38:50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25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겨냥해 “이 대표가 자제도 시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위기의식 없이 개딸 세력이 있어 당 지지율이 이만큼이라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딸이) 저래 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어려워진다. 중도층·무당층 다 떠난다”고 경

청론직설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 찾고 지방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사내칼럼 2023.05.24 15:33:36

“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절박감을 갖고 범국가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도한 선심성 지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

[신세돈의 경제통감] 8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3.05.27 07:00:00

수출 감소세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 분기 혹은 그 이상 연속 수출이 감소한 적은 여섯 번이다. 외환위기(IMF)였던 1998년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IT 버블’이 터진 2001년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수출이 줄었다. 그리고 남유럽 부채 상환 문제가 불거진 2012년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2015년 1분기 이후 일곱 분기 연속, 그리고 2019년 1분기 이후 일곱 분
[사설] 중앙·지방 정부 모두 세수 펑크…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3.05.27 00:00:00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17조 94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조 7588억 원보다 1조 8143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8954억 원(18.4%)이나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이 주 요인이다. 세수 비상으로 서울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76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30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라 곳간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선심성
[사설] 미중일 반도체 전쟁 가열…기술 개발 주력하고 외교력 발휘해야

사설 2023.05.27 00:00:00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회담을 열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성명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및 고급 인재 육성 등에서 공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총출동해 “TSMC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면서 끈끈한 기술
[사설] ‘임금 1억’ 車 노조 또 과도한 요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나

사설 2023.05.27 00:00:0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올해 임금 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폭으로 월 18만 4900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인상액(월 10만 8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안과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7조 9836억 원)의 30%를 전체 직원 수(7만여 명)로 나누면 성과급 규모는 3000만 원가량에 이른다. 미래차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
페다고지, 교사, 선생, 스승

사외칼럼 2023.05.26 10:28:34

간만에 지방 강의 가는 새벽길. 라디오에서 룰루(LuLu)의 ‘To Sir With Love’가 흐른다.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삽입곡인데 영화보다 주제가가 더 유명하다. 빈민가 아이들의 노는 모양이 아무래도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색채가 아주 짙지만 선생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문제아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설정이 우리네 정서에 딱이었다. ‘선생님 영화’하면 많은 이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떠올릴 것이다. “오 캡틴, 마이 캡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키팅 선생님을 부르며 하나둘씩 책상 위로 올
[사설]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수술 서둘러야

사설 2023.05.26 00:00:00

실직 때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았던 실소득(세금과 4대 보험료 제외) 수령액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의 27.8%에 해당하는 45만여 명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니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려고 형식적 취업 활동을 하는 ‘무늬만 구직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편법과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 “한국은 실업급여가 세후(稅後) 소득보다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
[사설] 누리호 실전 발사 성공…우주 산업화 단계로 도약해야

사설 2023.05.26 00:00:0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 8기(주탑재위성 1기, 큐브위성 7기)를 싣고 발사돼 2분 5초 뒤 1단을 분리하고 다시 2분여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주요 7개국(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다. 누리호 3차 발사는 1·2차 발사 때 더미 위성이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했던 것과 달리 실용급 위성을 탑재한 최초의 실전 발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설]스캔들 터질 때마다 꼬리 자르기식 탈당 카드로 덮으려 하나

사설 2023.05.26 00:00:00

의정 연수 기간 중 여성 시의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이 당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뒤늦게 진상 조사 착수를 예고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입맞춤 시도 장면은 충격적이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들마저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탈당 꼼수로 당내 징계를 피했다.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식’
[사설] 흔들리는 ‘상저하고’…수출 확대 총력 지원으로 돌파구 찾아라

사설 2023.05.26 00:00:00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또 낮췄다. 지난해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한 뒤 다섯 번째 하향 조정이다.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묶은 것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3%대로 진정된 물가를 더 떨어뜨리기보다는 경기를 떠받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날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에는
[만파식적] '3개 바다 이니셔티브'

사내칼럼 2023.05.25 18:40:43

폴란드·크로아티아·리투아니아 등 중동부 유럽 12개국은 2016년 8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3개 바다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3SI)’를 결성했다. 유럽의 3개 바다(발트해·흑해·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12개국이 힘을 모아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과거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소련의 위성국들로 냉전 해체 이후에도 국가 간 연결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전이 한참 느렸다. 도로&middot
[무언설태] 유인태 “李, 개딸을 ‘양념’ 정도로”…민주정당 자격 있나요

사내칼럼 2023.05.25 18:38:50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25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겨냥해 “이 대표가 자제도 시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위기의식 없이 개딸 세력이 있어 당 지지율이 이만큼이라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딸이) 저래 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어려워진다. 중도층·무당층 다 떠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개딸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민주정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이네요. ▲자
[투자의 창] 美 부채한도 협상과 시장 영향

사외칼럼 2023.05.25 18:08:24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조기 타결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피하자고 의견을 함께해 최악의 파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 미국 정부의 보유 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대한 전망도 6월에서 8월까지 다양한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로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김광덕 칼럼] 조국·남국의 늪…‘수박’ 같은 운명

사내칼럼 2023.05.25 17:33:47

더불어민주당의 일그러진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 ‘정의’ ‘청렴’ 등 온갖 좋은 말을 다 외치면서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삼아온 정당이다. 조국 사태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 등 전·현직 당수의 사법 리스크까지 겹쳤다. 박원순·안희정·오거돈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비위에 이어 최근 터진 부천시 의원의 성추행, 일부 인사의 부동산 투기 등도 덮을 수 없다. 돈과 땅, 성 스캔들을 패키지로 보
[기고]탄소중립과 원자력,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사외칼럼 2023.05.25 06:00:0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이 4월 확정·발표됐다. 기존 NDC와 달리 산업 부문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사실은 후퇴가 아니라 현실화이자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 NDC 중 석유화학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바이오 나프타 2380만 톤이 필요한데 전 세계 공급량이 880만 톤에 불과해 이는 불가능하다. 새 NDC는 이런 비현실적 내용을 걸러내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해
[역사속 하루]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강철조약 체결

사외칼럼 2023.05.25 06:00:00

1939년 5월 22일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중대한 조약에 서명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피의 조약’으로 명명하기를 원했지만 부정적 어감을 이유로 베니토 무솔리니가 반대했다. 양측은 강철조약(The Pact of Steel)이라는 이름에 합의했다. 견해 차이는 또 있었다. 이탈리아는 일본까지 초청해 3국동맹을 결성하려고 했다. 파시즘·나치즘·군국주의 동맹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독일은 반대했다. 만주 침략 후 소련을 견제하려는 일본을 위해 독일이 유럽에서 두 개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