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사업전략 없인 기술도 없다

사내칼럼 2026.01.20 23:18:00

“기업설명회(IR)를 할 때 소개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바꾸라는 조언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최근 만난 한 바이오 IR 컨설팅 대표가 털어놓은 고충이다. 그는 기초적인 설명보다 유망한 사업에 대한 회사의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먼저 강조해야 한다는 피드백에도 ‘외골수’ 대표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바이오 기업은 수백 개에 이르지만 이들 중 괜찮은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일치한다. 핵심은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대표의 비즈니스 마인드다. 막대한 자본력
[기자의눈]가상화폐 제도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내칼럼 2026.01.20 18:45:31

“이제 국내 가상화폐업계는 거래소 빼고는 모두 전멸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수익성은 알 수 없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제도화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 중심 구도로 초기 판이 짜이면서 블록체인과
[만화경] 부활하는 ‘K온천’

사내칼럼 2026.01.20 17:55:32

국내 유명 온천은 1980년대만 해도 신혼여행 ‘성지’로 꼽혔던 여행 명소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일본 ‘료칸’으로 떠나면서 구닥다리 여행지로 전락했다. 경남 창녕의 부곡온천도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걸었다. 부곡온천 방문객은 2013년 38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40만 명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바뀐 여행 방식, 낡은 시설, 그리고 ‘어른들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그랬던 부곡온천이 요즘 달라졌다. 지난해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2017년 온천 대명사였던 ‘부곡하와이’가 문 닫은
[로터리] 한식의 미래 여는 향토음식진흥센터

사외칼럼 2026.01.20 17:52:09

한식은 지금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개별 메뉴에 대한 호기심이 주였다면 이제는 한식 전반을 하나의 정교한 ‘미식 브랜드(Gastronomy Brand)’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과 산업적 성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이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다. 하지만 진정한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식이
서울에서 정비사업 막고 주택 공급 늘릴 수 있나 [김태수의 New city]

사외칼럼 2026.01.20 15:13:43

현재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앞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서울특별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이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 9월에 의결하여 10월에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내린 조치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뇌 손상 환자의 악몽과 치료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6.01.20 15:12:08

아멜리아(Amelia, 가명)은 32세의 사무직 여성으로 폭동 한가운데에 있던 군중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녀는 달리는 차량의 창문을 뚫고 들어온 벽돌에 이마를 정면으로 맞아 머리에 심한 골절을 입었다. 아멜리아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고 2일동안 기억상실증을 겪게된다. 의사는 그녀의 괴사(죽은)한 뇌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CT촬영 결과, 전두엽(앞이마) 안쪽에 광범위한 손상(병변)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 후 신체적으로는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신경행동평가결과,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 나서, 몇주 동안 생생한 악몽을 자
AI 시대 ‘경험’이 ‘능력’… ‘K-패스웨이’ 도입해야 [서순탁의 파이데이아]

사외칼럼 2026.01.20 15:11:33

바야흐로 ‘K-웨이브(K-Wave)’의 시대다. K-팝과 드라마에 매료된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기심을 갖고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외국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한국 사회의 국경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다.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제도적 토양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의 대학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생활 언어’와 대학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쓰는 ‘학습 언어’는 차원이 다르다
[박철범 칼럼] 환율 상승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사외칼럼 2026.01.20 05:00:00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환율 움직임이 정책 당국자와 경제학자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여름 달러당 1400원을 밑돌던 원화 환율은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12월 중순에는 1480원을 상회했다.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 때문인지 정부와 통화 당국의 개입으로 12월 말 1430원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새해 들어 다시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복귀했다. 두 국가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변수 중 하나다. 덕분에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소개돼왔다. 환
[해외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사외칼럼 2026.01.20 05:00:00

“누가, 누구를?”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표현으로 모든 원칙을 배제한 채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시사한다. 권한 혹은 권력의 행사는 추상적인 규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행할 때 정당화된다는 논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정부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경찰 국가를 위한 공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누가, 누구를?’식의 사고방식이 툭하면 튀어나온다. 2012년 법학 교수들로 구
[사설] ‘일 패키지 입법’ 과속 자제하고 노동 개혁 속도 높여야

사설 2026.01.20 00:05:00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
[사설] ‘관세 총구’ 맞겨눈 대서양동맹…긴장 늦춰선 안 된다

사설 2026.01.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한 미국과 유럽이 6개월도 안 돼 서로에게 관세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사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부적격 후보 결자해지를

사설 2026.01.20 00:05:00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후보자는 출석도 못했다. 여당은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측이 부실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하나 마나인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청문회 개최 여부는 향후 여야 간사단의 협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가장 예민한 국경 파수꾼, 탐지견 [로터리]

사외칼럼 2026.01.19 18:11:40

길었던 하루 끝에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세차게 흔들리는 꼬리와 눅눅한 코끝의 온기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피곤한지 즐거운지. 말 대신 코로 묻는 반려견과 살다 보면 냄새는 누군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은 단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한민국 국경의 최전선에도 그런 단서를 놓치지 않는 코끝이 있다. 공항과 항만에서 사람과 화물이 뒤섞인 거대한 냄새의 파도를 묵묵히 훑는 마약 탐지견이다. 마약 밀수 수법은 해마다 더 교묘해진다. 진공 포장은 물론 커피 가루로 위장하거나 향수로 냄새를 덮기까지 한
[만화경] 가시밭길 정무수석

사내칼럼 2026.01.19 18:05:28

1968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 및 1급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했다. 직전의 청와대 조직은 장관급인 비서실장 휘하에 1급 정무비서관이 정치·경제·행정·외교·농림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개편 후에는 비서실장 아래 정무·경제·민원·공보·의전·총무의 국정 업무 분야별 수석들이 임명돼 개별 분야를 전담했다. 그중 ‘정무수석’은 국회와 소통하고 정계 동향,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역할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너도나도 손쉬운 ‘돈 풀기’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울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