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이 후보 교체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측 대리인들은 9일 밤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두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제 단일화는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무언설태

“컨트롤타워 지속 가동”…장관들 빠져 공백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5.08 18:11:42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사법부·민주주의의 사망을 애도한다

사외칼럼 2025.05.11 09:35:30

정치가 사법부를 죽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후 사법부 내외에서 발생한 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졌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과 정치로 물든 검찰·경찰은 물론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마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하면 정의가 살아 있고 유죄로 판결하면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에게 사법
[사설] 단일화 극한 대결, 법·원칙 따라 경쟁력 기준으로 정리하라

사설 2025.05.10 00:05: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이 후보 교체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측 대리인들은 9일 밤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두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제 단일화는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사설] 가덕도신공항 무산 위기, 선거용 SOC 공약의 후유증

사설 2025.05.10 00:05:00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4차례의 유찰 끝에 지난해 10월에야 가까스로 선정한 수의계약 당사자가 손을 떼는 마당에 새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목표 기한인 2029년 개항은커녕 사업 자체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대형 국책 사업이
[사설] 중·러 “대북 제재 포기하라”…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때

사설 2025.05.10 00:05: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러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유엔 제재를 풀자고 촉구한
[해외칼럼] 中 맷집만 키운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5.05.09 05:30:00

이제 한발 뒤로 물러나 우리의 현 위치를 살펴보자.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들 두 나라는 지구촌 전체 생산량의 45%, 전 세계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은 어이없게도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일단 총부터 쏘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80%와 컴퓨터 모니터의 78%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단 몇 달 안에 중국을 대체
[사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사설 2025.05.09 00:03:00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
[사설] 단일화 진흙탕 싸움, 원칙·약속 어기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나

사설 2025.05.09 00:03: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두 후보, 당 지도부 등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방송 토론을 거쳐 목·금요일(15~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를
[사설] 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

사설 2025.05.09 00:03:00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만파식적] 첸쉐썬 부메랑

사내칼럼 2025.05.08 18:11:56

중국이 올해 4월 24일 ‘우주의 날’에 맞춰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를 발사했다. ‘우주의 날’은 1960년대 원자폭탄·수소폭탄 개발에 이어 1970년 첫 인공위성 발사로 이른바 ‘양탄일성(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에 성공한 것을 기념해 10년 전 제정됐다. ‘양탄일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 바로 첸쉐썬(錢學森)이다. 그는 2009년 별세했지만 인류 최초의 달 뒷면 샘플 채취, 달 연구 기지 건설 계획 등 중국의 ‘우주 굴기’가 가속화할 때마다 중국 언론에 등장했다. ‘중국 미사일·우주 개발의 시
[무언설태] “컨트롤타워 지속 가동”…장관들 빠져 공백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5.08 18:11:42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참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로터리] 어버이 삶을 기억할 또다른 방법

사외칼럼 2025.05.08 18:00:56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자식들은 새삼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빌어본다.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한 해 한 해 부모님이 노쇠해지는 일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모든 자식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 같은 일이다. 언젠가는 영원한 이별도 받아들여야 한다. 제대로 봉양하려고 마음을 다잡았건만 부모는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을 되뇌지 않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안타깝지만 어떤 이도 부모님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다. 마침내 부모님께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조차 할 수 없음에 마음이 무너진다. 이제 꿈속에서나 기대해야 할 바
[기자의눈] K배터리 지원법안 시급하다

사내칼럼 2025.05.08 18:00:17

-8923억 원.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 20개사가 받아든 지난해 합산 손실이다. 이들 중 흑자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한때 질주하던 K배터리의 기술력을 뒷받침한 소재 업계가 중국에 밀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은 저가 밀어내기로 위협 중이다. 특히 음극재의 경우 가격이 한국산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음극재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은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다른 주요 소재인 양극재 또한 마찬가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독점하는 LFP(리튬
[글로벌 핫스톡] 증시 불확실성 확대…'파생 거래소' CME 그룹 주목

사외칼럼 2025.05.08 17:55:20

CME 그룹은 다양한 선물 및 옵션, 시장 데이터, 그 외 다양한 서비스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거래소 그룹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시카고 상업거래소(CBOT), 뉴욕 상업거래소(NYMAX), 상품거래소(COMEX) 등을 인수·합병해 만든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증시 참여자들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해 대응한다. CME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사용한다. 증시 불확실성 확대는 CME 실적에 긍정적이다. 포트폴리오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사업부는 크게 청산 및 거래 수
천년 삼나무 일본 섬에 상륙한 현대차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08 16:03:30

‘현대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야쿠시마(屋久島) 달린다’ 얼마 전 ‘서울경제신문’과 ‘연합뉴스’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다. 요지는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 버스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야쿠시마 섬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장재훈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들은 야쿠시마를 방문해 무공해 전기 버스 5대를 인도했다. 고작 5대를 팔기 위해 그들이 먼 길을 간 이유가 궁금했다. 동행한 김정훈 상무(상용 품질담당)는 “‘바다 위 알프스’로 불리는 청정한 야쿠시마에 현대차가 달린다는 것은 전기 버스 강자로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일
[열린송현] 경제위기 극복, 기술사업화에 답 있다

사외칼럼 2025.05.08 05:30:00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둔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규제와 관세 장벽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에 엄중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도 우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