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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칼럼] 포퓰리즘 노름판 ‘타짜’ 이재명·김종인
사내칼럼 2021.12.09 18:37:02“아스타 마냐나(Hasta manana).”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원뜻은 ‘내일까지’인데 ‘내일 봅시다’ 또는 ‘일은 내일 하면 어떤가’ 등의 뜻으로 쓰인다.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던 한 지인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골치 아픈 일 얘기가 나오면 ‘아스타 마냐나’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우리의 격언과 너무 대비된다. 말 한마디에 담긴 국민 의식과 지도자의 국정 철학이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 10대 부국이었다. 1913년 수도 -
[만파식적] 도어대시
사내칼럼 2021.12.09 18:02:312018년 말 미국 음식 배달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어대시(Doordash)가 우버이츠를 제치고 업계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듬해 봄에는 그럽허브를 넘어 업계 선두로 올라섰다. 도어대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토니 쉬는 중국계 미국인이다. 1985년 중국 난징에서 태어나 1989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일리노이대로 유학 간 아버지는 대학원생인 탓에 수입이 거의 없었다. 중국에서 의사였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자식 교육을 중시한 부모덕에 쉬는 UC버클리에서 산업 -
[무언설태] 文 “혁신·포용 두 토끼 잡아”…일관된 ‘장밋빛 낙관론’
사내칼럼 2021.12.09 18:02:09▲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 지표 개선도 지속돼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출 덕분에 간신히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장밋빛 낙관론’만 펴고 -
[기자의 눈] '속 빈 강정'된 카드사 PLCC
사내칼럼 2021.12.09 17:41:49BC카드가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선보인 ‘인디비주얼 카드’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각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카드로 최원석 BC카드 사장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다음 단계의 카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평했을 정도다. 하지만 패션·뷰티 분야의 대표 모델로 임블리를 썼다는 게 문제였다. 임블리는 판매한 상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각종 구설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 혜택에 관한 관심보다는 ‘논란의 인물을 굳 -
[로터리] 내 집 마련의 벗, 보금자리론
사외칼럼 2021.12.09 10:17:37“보금자리론은 이제 더 이상 원수 같은 ‘빚’이 아닌 우리 가족 희망의 ‘빛’입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연년생 두 아이와 함께할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에 성공한 이용고객 체험수기 내용 중 일부이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갖는 꿈’이겠지만 상승한 집값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돼버렸다. 이 같은 현실은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장기·분할 -
[현정택의 세상보기] 지역화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외칼럼 2021.12.09 07:00:00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던 항목이 ‘지역화폐’다. 청와대 국민청원, 소상공인과 시민 단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어났다. 그런데 사실 그 효과는 의문이다. 먼저 지역화폐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화폐는 국가 공신력을 바탕으로 나라 전체에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체제인 미국도 주마다 세금은 달리 매기지만 돈은 달러 한 가지를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돈을 쓴다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약속해 쓰는 거래 수단을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지만 -
[사설] ‘고신용자 저금리’ 원리 부정해 어떤 국가를 만들 건가
사설 2021.12.09 0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대 강연에서 ‘기본 금융’ 공약을 설명하며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저리(低利)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규정한 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했다. 올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궤변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뒤늦게 진의가 잘못 전달 -
[사설]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참담한 민낯
사설 2021.12.09 00:10:00희미하게 보일 듯했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외려 더 멀어져가고 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75명으로 전날보다 2,221명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한 달여간 979명에 이르렀다. 확진자·위중증·치명률이 동반 폭증해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역부족을 자인했다. 현 정부가 그토록 내세웠던 ‘K방역’의 민낯이 참담하다. 준비 -
[사설] ‘퍼주기 예산’ 잉크 마르기 전 추경, 끝까지 ‘빚잔치’ 하나
사설 2021.12.09 00:10:00‘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607조 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4일 만에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50조 원’을 공약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자”고 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추경을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술 더 떠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50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 -
[무언설태] 유시민 “정치 평론 재개” …이재명 구하기?
사내칼럼 2021.12.08 18:37:00▲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자와 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정치 평론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이나 시사 토론, 인터뷰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며 정치평론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는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자 ‘이재명 구하기 지원군’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정치 휴식을 취하던 유 전 이사장까지 총동원되는 것을 보니 여권이 참 다급한 모양입니다. ▲고민정 더불 -
[만파식적] 인도공과대
사내칼럼 2021.12.08 18:03:03지난 2006년 인도공과대(IIT)의 교수와 학생들이 입시 제도 개편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하층 카스트의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수진과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IIT 운영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인 공학 엘리트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IIT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금도 학교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 IIT는 인도 정부가 과학·기계·공학 부문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한 국립대학이다. 1951년 서벵골주 -
[목요일 아침에] 빚의 굴레와 위기를 물려줄 것인가
사내칼럼 2021.12.08 17:56:43빚의 역사는 인류 문명과 더불어 시작됐다. 최고(最古)의 수메르문명에서는 봄에 종자를 빌려주면 추수 때 수확량의 3분의 1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구약성경은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주는 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주가가 폭등했다. ‘벼락거지’ 신세가 된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빚투’ ‘영끌’에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급등해 그것마저 날릴 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틈만 나면 나랏빚을 내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달콤한 얘기를 쏟아낸다. 과연 나랏빚은 국민에 -
금융 정책·감독 일원화했더니…모피아 머릿수 2배 늘었다
사내칼럼 2021.12.08 16:11:56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업무량에 상관없이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은 금융위원회에도 얼추 들어맞는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탄생했다. 설립 취지는 정책과 감독의 일원화였다. 당시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결합해 현재의 기획재정부로 탈바꿈했다. 금융위 사무 조직은 처음에는 단출했다.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2008년 출범 당시 사무처장(1급) 아래에 실무 국장급 직제(대변인·기획조정관 제외)는 금융정책국과 금융서비스 -
대선만 치르면 부처 간판부터 바꾼다…“그래서 일 잘한 정부였나” [관점]
사내칼럼 2021.12.08 15:58:02＃ 지난 10월 3선 연임에 성공한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의 공약 1호는 ‘대선 이후 일방적 정부 조직 개편 저지’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권 주자마다 ‘주택부’ 신설을 공약한 데 따른 국토부 해체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를 떼어낸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넘겼다. 여기에 더해 주택 기능마저 떨어져 나간다면 국토부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국토부 내 주택 정책의 비중은 절반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
[투자의 창] 오미크론, 새 기회일 수 있다
사외칼럼 2021.12.08 14:22:28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다우지수는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소식 이후 장 중 급등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코스피도 11월 말 2,900포인트를 밑돌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2월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식시장은 코로나19에 널뛰기를 하고 있다.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안이 반드시 오미크론의 영향만이었을까’라고 반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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