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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슈퍼예산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더 늘리다니

[사설]초슈퍼예산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더 늘리다니

2019-11-19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이기는커녕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8일 현재 예비심사를 마친 12곳 중 삭감이 이뤄진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한 곳뿐이다. 11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보다 수조원에서 수백억원씩 늘렸다고 한다. 특히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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