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사내칼럼 2025.03.13 18:19: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

청론직설

올해 ‘제로성장’ 추락 우려…與野政 ‘5년 1% 하락 법칙’ 경고 새겨야

경제동향 2025.03.10 18: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스톰’이 몰아닥치며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세직(65)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10년가량 평균을 내서 보는 장기성장률이 올해 0.9%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연 8% 이

[해외칼럼] 트럼프가 재설정한 도덕적 나침반

사외칼럼 2025.03.14 05:30:00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외국의 전쟁과 국제적 모략에 끼어들기를 꺼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동맹 관계를 경고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는 지금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응원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미국 전역에는 민족해방을 위해 러시아의 압제에 맞서 싸운 18세기의 폴란드 애국자 타데우시 코시우슈코 장군과 합스부르크 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19세기의 헝가리 독립투사 코슈트 러요시와 같은 위인들의 동상이
[사설]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5.03.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막판 주도권을 잡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
[사설]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사설 2025.03.14 00:05:0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설] 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사설 2025.03.14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전 세계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업계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미소고기협회(NCBA) 등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파동’을 겪은 2008년 양국의 합의에 따라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30개월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사내칼럼 2025.03.13 18:19: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러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벌써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만파식적] 군용차 만드는 폭스바겐

사내칼럼 2025.03.13 18:17:42

1938년 당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의 지시에 따라 독일군이 군수차량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군의 의뢰를 받은 페르디난트 포르셰 폭스바겐 창업자는 국민차로 개발한 비틀을 기반으로 다목적 군용차를 설계했다. 그는 비틀의 튼튼한 골격은 유지한 채 섀시를 더 보강하고 지면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차체 하부를 높게 만들었다. 폭스바겐은 시제품 제작과 개량 작업을 거쳐 1939년 ‘퀴벨바겐’이라는 다목적 군용 지프차를 완성했다. 퀴벨바겐은 ‘1인용 시트를 적용한 차량’이라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볼프스부르크에 있던
[글로벌 핫스톡] 너무 빠진 엔비디아, 기초 체력은 견고

사외칼럼 2025.03.13 18:00:06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최근 과도한 주가의 조정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딥시크 사태, TSMC의 첨단 패키징 ‘CoWoS’ 주문 물량 축소 루머 등으로 엔비디아를 향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가는 지난 8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서프라이즈가 부재했을 뿐 이익 전망이 하향되지는 않았으며,
[로터리] 급식이 즐거워지는 순간

사외칼럼 2025.03.13 17:42:32

얼마 전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전직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가 ‘급식 대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굴지의 셰프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쟁을 펼친 그의 음식에는 “멈출 수 없는 맛”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같은 극찬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소박한 한 끼의 식사에 그토록 열광한 것은 음식 자체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급식과 집밥은 흔히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급식을 먹으러 가면서 “한 끼 때우자”라고 하는 반면 몸과 마음이 허기
[여담] ‘책 읽는 사회’는 돌아올까

사내칼럼 2025.03.13 17:40:59

“전에는 사람들에게 ‘왜 책을 안 읽나요’라고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볼 게 많아서’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같은 질문을 하면 오히려 ‘책을 왜 읽어야 하나요’라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올해 2월 1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에서 출판진흥원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희귀한 경험이 됐다. 이렇듯 책을 안 읽으니 책 판매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국내 연간 책 발행 총부수는 1
예전 같지 않은 ‘불친절한 일본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13 10:07:02

박훈 교수가 쓴 ‘위험한 일본책’을 읽다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일본인의 친절과 관련해 쓴 대목인데 여러 면에서 공감 갔다. 나 또한 일본을 다니면서 일본인들이 이전 같지 않다고 느끼던 차였다. 박 교수는 ‘불친절해진 일본인’이란 글에서 더 이상 일본인은 친절하지 않다며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의 친절에 감동했다는 박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음성 톤과 태도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친절을 ‘사이보그 친절’로 명명하고, 솔직하지 못한 일본의 국민성
[열린송현] 스마트환자가 온다

사외칼럼 2025.03.13 05:30:00

정보통신기술(ICT)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기기와 사물에 ‘스마트(smart)’라는 수식어가 접두사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워치·스마트TV·스마트홈·스마트카·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같은 용어가 잇달아 등장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을 타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산되면서 스마트약물·스마트병원·스마트진료 같은 장밋빛 미래 기술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사설]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사설 2025.03.13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장외 천막 농성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즉
[사설]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사설 2025.03.13 00:05:00

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이나 줄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사설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만파식적] 가젤 기업

사내칼럼 2025.03.12 18:44:07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가젤은 가늘고 긴 다리로 빠르게 뛰어다니며 천적을 피한다. 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코끼리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몸 그 자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버치는 1979년 ‘일자리 창출 과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덩치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가젤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월마트처럼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필요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거대 기업에는 ‘코끼리 기업’이라는 명칭을 달아줬다. 일반적으로 가젤 기업은 매출액 또는 피고용자 수가 3년 연속 20% 이상씩 고속 성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