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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늬만 재정준칙으로는 망국적 포퓰리즘 못 막는다](https://img.sedaily.com/Web/Rsv/m5.jpg)
- [사설]무늬만 재정준칙으로는 망국적 포퓰리즘 못 막는다
- 2020/09/30
- 정부가 나라 살림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늦췄다.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초 늦어도 9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예외 규정을 마련해 재해 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나왔다. 구체적 제한 지표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고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년이 아닌 3~5년 평균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나랏빚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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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의 존재의미를 되새기고 반성하는 계기 돼야](https://img.sedaily.com/Web/Rsv/m3.jpg)
- [사설]국가의 존재의미를 되새기고 반성하는 계기 돼야
- 2020/09/30
-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채 오히려 북측을 감싸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총살 책임을 묻기는커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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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그린스완' 막을 산업에 기회가 있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9/29/1Z81L9BHAD_2_m.jpg)
- [투자의 창] '그린스완' 막을 산업에 기회가 있다
- 2020/09/29
- 테슬라가 지난 23일 ‘배터리데이’에서 3년 내 내연기관차를 압도하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2만5,000달러라는 구체적인 가격도 제시했다. 배터리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질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의 시대에는 더 이상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고 오롯이 가격 대비 성능(또는 소비자 효용)이 뛰어난 친환경차가 완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재생에너지별 균등화발전원가(LCOE)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9년간 태양광은 무려 84% 하락했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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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극장은 계속돼야 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9/29/1Z81KW6DC0_3_m.jpg)
- [기고]극장은 계속돼야 한다
- 2020/09/2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피해가 없는 곳이 없다. 어디 산업뿐인가. 자영업자들의 신음은 듣고 있기에 참담할 지경이다. 최근 7개월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역시 사라졌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필자같이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상이 사라진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단순한 안타까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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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로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의 개편을 바라며](https://newsimg.sedaily.com/2020/09/29/1Z81KRM41S_1_m.jpg)
- [기고]슬기로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의 개편을 바라며
- 2020/09/29
- [편집자주] ‘K-콘텐츠’가 신(新) 한류를 이끄는 가운데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저작권 신탁단체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OTT 업계는 초기단계인 국내 OTT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제신문은 학계에서 보내온 두 편의 기고글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명해봤다. 2020년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순위에서 ‘킹덤’이 1위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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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OTT 저작권 문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역할을 기대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9/29/1Z81K3ATRO_1_m.jpg)
- [기고]OTT 저작권 문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역할을 기대한다
- 2020/09/29
- [편집자주] ‘K-콘텐츠’가 신(新) 한류를 이끄는 가운데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저작권 신탁단체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OTT 업계는 초기단계인 국내 OTT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제신문은 학계에서 보내온 두 편의 기고글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명해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사이에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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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 식구 국감 증인 거부, 기업인은 여야 짬짜미로 호출](https://img.sedaily.com/Web/Rsv/m6.jpg)
- [사설]제 식구 국감 증인 거부, 기업인은 여야 짬짜미로 호출
- 2020/09/29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련된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물론 전화청탁 의혹을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비난했던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의 감찰 등을 받고 있는 정진웅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증인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핵심인사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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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선거에 패해도 백악관에 남는 법](https://newsimg.sedaily.com/2020/09/28/1Z8153TVOQ_1_m.jpg)
- [해외칼럼] 선거에 패해도 백악관에 남는 법
- 2020/09/2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대한 확약을 거부하자 많은 사람들은 설사 오는 11월 선거에서 패한다 해도 그가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폭력까지 동원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출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트럼프가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개가 이미 마련돼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출제도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맞춰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미합중국 헌법은 각 주가 제각기 대통령선거인단을 선택하고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투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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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심상정 "생명보다 남북관계 우선 시각 바꿔야"...'정의' 회복되나](https://newsimg.sedaily.com/2020/09/28/1Z815QQRYZ_1_m.jpg)
- [무언설태] 심상정 "생명보다 남북관계 우선 시각 바꿔야"...'정의' 회복되나
- 논설위원실 2020/09/28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여권 일각의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심 대표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이 최근 여권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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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일회용품 사용이 당연해진건가요?](https://newsimg.sedaily.com/2020/09/28/1Z8150228W_1_m.jpg)
- [기자의 눈] 일회용품 사용이 당연해진건가요?
- 조지원 기자 2020/09/28
- “식당 입장에서 그릇을 수거해 가면 배달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니 일회용품을 쓰는 거죠.”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이나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자 이 때문에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음식 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폐비닐·폐플라스틱 처리는 골칫거리가 됐다. 쌓이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회용기 활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식당 대부분은 일회용기를 사용한다. 중국집에서 배달한 음식을 먹은 후 그릇을 내놓는 풍경은 어느새 옛일처럼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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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https://newsimg.sedaily.com/2020/09/28/1Z815DNGJH_3_m.jpg)
- [여명]‘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
- 고광본 기자 2020/09/28
- 약 6,600만년 전 중생대 말기 멕시코 유카탄반도 인근 바다. 갑자기 지름 10㎞를 훌쩍 넘는 소행성이 떨어져 막대한 온실가스 등이 대기로 뿜어져 나와 태양을 가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발생한다.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마찰을 일으킬 때 초고압 충격파와 폭풍을 낳은 뒤였다. 당시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을 비롯해 지구 생명체 75%가량을 몰살시킨 대멸종은 이렇게 시작됐다. 현지에 지름 150㎞가 훨씬 넘는 충돌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때의 소행성 충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45억~46억년의 지구사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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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버블 붕괴의 조건들](https://newsimg.sedaily.com/2020/09/28/1Z815D4XI3_1_m.jpg)
- [투자의 창] 버블 붕괴의 조건들
- 2020/09/28
- 주가 하락의 이유는 늘 있다.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가 부담이다. 코로나19로 소비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정부가 ‘빚투’를 막기 위해 신용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유가 뚜렷할 때보다 딱히 이유가 없을 때 주가는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비싸다는 증거다. 미국 FAANG+지수는 2015년 이후 5.6배나 뛰었다. 코스닥 바이오주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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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이탈리아-오스만튀르크 전쟁](https://newsimg.sedaily.com/2020/09/28/1Z814NG4QU_2_m.jpg)
- [오늘의 경제소사'] 이탈리아-오스만튀르크 전쟁
- 권홍우 논설위원 2020/09/28
- 1911년 9월29일 이탈리아가 오스만튀르크를 상대로 전쟁에 들어갔다. 명분은 고대 로마의 실지 회복과 트리폴리 소재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오스만의 차별대우. 막상 선전포고까지 마쳤지만 이탈리아군은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베니토 무솔리니 등 좌파 의원들의 반대가 강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탓이다. 이탈리아 함대는 10월3일에야 트리폴리에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육군 병력의 상륙은 10월11일에야 이뤄졌다. 이탈리아가 전쟁을 벌인 속내는 따로 있었다. 늦게 통일(1860년)돼 해외 식민지를 획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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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정연승 "유통3사, 온라인 키워 코로나 극복한 월마트 벤치마킹을"](https://newsimg.sedaily.com/2020/09/27/1Z80OMC35P_1_m.jpg)
- [서경이 만난 사람]정연승 "유통3사, 온라인 키워 코로나 극복한 월마트 벤치마킹을"
- 심희정 기자 2020/09/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됐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프라인 유통의 최강자인 월마트와 e커머스 최고 강자인 아마존이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한국 오프라인 유통 3사는 월마트를 잘 분석해서 벤치마킹만 해도 큰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오프라인 유통공룡’이라는 월마트의 수식어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차기 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은 “월마트는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를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 ‘아마존’에 자리를 내주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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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만난사람]정연승"대형마트 규제한다고 전통시장 안 가...상생해법 찾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0/09/27/1Z80PDVEGI_5_m.jpg)
- [서경이만난사람]정연승"대형마트 규제한다고 전통시장 안 가...상생해법 찾아야"
- 심희정 기자 2020/09/27
- 올해로 유통산업발전법이 10년을 맞았다. 지난 1996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열리고 1990년대 후반 까르푸·월마트·테스코 등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에서 대형마트는 고속성장했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2010년 생겨난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우선 신규 출점을 제약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되면서 이 구역 내에 3,0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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