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
사설2026.01.1700:05:00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수출이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
왈가왈부
‘한동훈 제명’ 유보가 명분 쌓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사내칼럼
2026.01.15
15:01: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장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이미 “재심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죠. 장 대표가 의결을 미룬 것
청론직설
"피지컬AI로 ‘글로벌 3강’ 가능…규제 풀고 칸막이 없애야"
IT
2026.01.12
17:50:31
지난주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는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특히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꾸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한 지도 넉 달이 흘렀다. 대통령령으로 첫발을 뗀 위원회는 지
-
사설 2026.01.17 00:05:00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수출이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
-
사설 2026.01.17 00:0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
사설 2026.01.17 00:05:00정부가 새로 출범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우며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입주 기업 고용보조금 제공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
-
사외칼럼 2026.01.16 19:31:21튀르키예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레픽 아나돌은 도시와 건축, 미술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작품들을 만들었다. 기계가 기억한 세계를 거대한 시각적 파노라마로 펼쳐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스펙터클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하여 세계 유수 미술관과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비해 트레버 패글렌과 케이트 크로포드의 ‘ImageNet Roulette’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ImageNetRoulette 로 사진을 올리면 AI가 라벨을
-
사외칼럼 2026.01.16 18:43:4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헌정 체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민주화 이행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했으나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이 반복되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에는 한계에 부딪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 지방 소멸과 같은 새로운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헌은 대선 공약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
-
사외칼럼 2026.01.16 18:35:2721세기 경영 환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형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더 이상 예외적 변수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경영 그 자체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과거에는 정답처럼 여겨지던 전략과 성공 공식이 이제는 빠르게 효력을 상실한다. 오늘날의 조직은 더 이상 안정된 법칙을 찾아 따를 수 없으며 스스로 의미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곧 방향을 잃는다. 이 변화 속에서 리더십은 전통적 권위에서 조율과 해석의 역할로 이동하고 있고, 전략은 확고한 계획에서 ‘우리는 왜 이 선택을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업은 이제
-
사외칼럼 2026.01.16 18:34:09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주식 보상’이다.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스타트업들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스톡옵션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벤처·스타트업의 보상책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요즘 주목받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은 법적 문턱은 낮아졌으나 세제 혜택이 없어 스톡옵션만큼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
사외칼럼 2026.01.16 06:00:00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서남집단에너지 건설 사업의 최종 발전사로 한국남동발전을 선정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남동발전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 구역에 전기 285㎿, 열 190Gcal/h 규모의 최첨단 친환경 열병합 발전 설비를 구축해 약 7만 4000가구와 430개 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총 7000억 원 규모의 도시 기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급증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의 열
-
사외칼럼 2026.01.16 05:00: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아예 접수하려는 트럼프의 오만한 시도는 앞으로 수십년 간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위기를 불러왔다. 황량한 섬의 장악에서 오는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이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처음에는 19세기에 대한 트럼프의 시대착오적 동경이 표출된 또 하나의 사례인 듯 보였다. 덴마크 정부
-
사설 2026.01.16 00:05:00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포고문은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의 칼끝은 일단 대만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H200’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함께 ‘관세 상계
-
사설 2026.01.16 00:05:00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취득해온 차액가맹금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이 상표 사용료를 대체하며 가맹본부의 운영 비용을 충당해온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줘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
-
사설 2026.01.16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았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도 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전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
사외칼럼 2026.01.15 18:58:36청나라 황제들의 남순(南巡), 즉 남쪽으로의 순례 여행은 한족을 지배한 만주족 지배층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제국의 역동성을 강남의 한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동시에 한인들의 문화 중심지인 양저우와 쑤저우를 돌아보면서 북방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적 향유를 한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다만 수도 베이징을 떠나 최남단인 항저우까지 장장 1800㎞에 달하는 대운하 코스를 왕복해야 했기에 왕복 3~4개월이 걸리는 그야말로 ‘그랜드 투어’였다. 그랬기에 많은 황제가 원했지만 모든 황제들이 남순을 갔던 것은 아니었다
-
사내칼럼 2026.01.15 18:06:40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처음으로 650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 관람객 수(379만 명) 대비 72% 늘었고 1945년 개관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전 세계 박물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650만 명대 관람객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874만 명), 바티칸박물관(683만 명)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유료화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2008년 당시 2000원이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상
-
사외칼럼 2026.01.15 18:05:09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의 상징적인 변화는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화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 AI는 로봇과 모빌리티라는 신체를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보고, 듣고, 움직이며 인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이다. 올해 CES 전시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주목받았다. 자율주행 로봇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속도를 줄이고 길을 가로지르는 대신 잠시 멈춰 양보했다. ‘사회적 주행(Social Navigation)’ 기술이다. 과거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사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7/2K7C3XKRLV_1_m.jpg)
![[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https://newsimg.sedaily.com/2026/01/17/2K7C48AWXF_1_m.jpg)
![[사설]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7/2K7C4RGS15_1_m.jpg)
![AI와 예술 [박소정의 아트 비즈니스] ?](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QPUKQA_12_m.png)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개헌 필수요건,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하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R33SLT_1_m.jpg)
![불확실성의 시대, 사르트르에게 경영의 길을 묻다 [정인호의 경영학 수업]](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QCU8CD_1_m.png)
![벤처 인재 영입의 두 날개, ‘스톡옵션’과 ‘RSU’ [황찬의 세 스토리(稅 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R5BOQB_11_m.png)
![[기고]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 공기업의 역할](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OKU9IM_1_m.jpg)
![[해외칼럼] 그린란드에 대한 위험한 집착](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O6DYM3_1_m.jpg)
![[사설] 美 “반도체 관세 확대”, 통상 불확실성 끝난 게 아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O9EGP4_1_m.jpg)
![[사설] 피자헛 가맹본사 패소, 프랜차이즈 공멸은 막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OHH1CH_1_m.jpg)
![[사설] 고환율 충격파…금리 동결에 美재무 ‘원화 가치’ 개입까지](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NMWSSA_1_m.jpg)
![[역사 속 하루] 건륭제의 마지막 남순](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A8SCM5_1_m.jpg)
![[여담] 문화유산의 가치와 가격 ?](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RBB3J_1_m.jpg)
![[로터리] AI 경쟁력, 속도보다 매너](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AEN0R4_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