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서신 발송에서 미국의 9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맞보복을 예고한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빼고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정치일반 2025.07.07 17:19: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

청론직설

“통상 질서 패러다임 전환기, 기술·경제안보 중심 한국형 전략 짜야”

사내칼럼 2025.07.07 17:06:19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힘의 논리와 기술 통제가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 협상

[열린송현] 드론 산업 발전의 열쇠 '표준화'

사외칼럼 2025.07.09 05:00: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정밀 표적 타격과 실시간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대당 1000달러의 드론으로 500만 달러의 전차를 무력화시켰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만 120만 대의 드론이 생산돼 70만 대가 전장에서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우리 군도 전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3000기 이상의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은 인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방위산업은 물론 라스트 마일 배송, 정밀 농업과 긴급 재난·구조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시로 여는 수요일]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사외칼럼 2025.07.09 05:00:00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한강 늦은 저녁이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올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밥을 먹는 모습이 숙연하다. 영원히 지나가는 것들은 도처에서 무시로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것과 남아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뉘라도 엄연한 지금을 가뭇없이 스치고 있을 것이다. 늘 숙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원히 지나
[사설] 삼성·LG전자 어닝쇼크, 기술 혁신·시장 다변화 총력 지원할 때

사설 2025.07.09 00:02:00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94%나 감소했으며 시장 전망치보다도 29.5% 낮았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로 판매가 줄어든 데다 재고 가치 하락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LG전자도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가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 원으
[사설]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사설 2025.07.09 00:02: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해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후까지
[사설]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7.09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서신 발송에서 미국의 9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맞보복을 예고한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빼고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
[로터리] 산업규제, 틀 밖을 보라

사외칼럼 2025.07.08 18:00:00

대한민국 경제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지고 있다. 특히 기업인이 전면에 배치된 점이 두드러진다. 성장과 실용을 강조한 이번 정부의 철학이 반영돼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찍을 산업·기업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기업인 입장으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모든 정권마다 ‘규제 혁신’의 외침은 반복돼 왔지만 그 외침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편익을 최
[여명] 트럼프가 고마운 사람들

사내칼럼 2025.07.08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지진설’에 혼비백산해 있는 일본 열도를 이달 초 두 번이나 강타했다.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매우 버릇이 없다” “잘못 길들여졌다”고 말폭탄을 날렸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부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공을 들인 걸 감안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셈이다. 트럼프는 일본과 일곱 차례 무역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지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참의원 선거가 20일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트럼프의 요구
[만파식적] 헬스케이프 전략

사내칼럼 2025.07.08 17:50:05

2023년 8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애퀼리노 제독이 한 무기 전시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헬스케이프(Hellscape·지옥도)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 무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헬스케이프 전략은 중국 등 강대국의 무력 도발 시 미군이 태평양에 수천 대의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벌떼처럼 투입해 공격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이처럼 무수한 드론 떼는 일명 ‘프로젝트 오버매치’라는 첨단 지휘통제체계로 연결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외칼럼] 美 국채시장의 경고 신호

사외칼럼 2025.07.08 05:30:00

희소식 한 가지. 공화당이 드디어 비용을 낮출 방안을 찾아냈다. 마치 마술을 부리듯 값비싼 모든 예산 항목을 무료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회계법을 비틀어가며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초대형 예산안이 주는 교훈이다. 공화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은 푸드스탬프(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의 무지막지한 예산 삭감, 에너지 가격 인상, 수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적자 등 인기 없는 내용을 수두룩하게 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오세정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7.08 05:30:00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대선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추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전국의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입시 경
[사설]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사설 2025.07.08 00:05: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사설]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사설 2025.07.08 00:05:0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2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이어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사설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
[기자의 눈] 정부 '핑퐁'에 방치된 감염병 예방

사내칼럼 2025.07.07 20:07:0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죠. 과도기로 보고 싶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문제입니다.” 항체예방주사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취재하던 중 한 제약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해 백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항체예방주사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 제도에 포함할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애당초 항체주사로 허가됐다는 입장이고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사내칼럼 2025.07.07 17:19: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