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기자의 눈] 공급 대책 빠진 대출 규제

사내칼럼 2025.07.01 07:00:00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고소득 전문직의 ‘영끌 대출’을 연료 삼아 치솟던 강남 집값 상승세는 짧게나마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짜증이 날 정도로 촘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한 마디로 과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가령 8억 원의 주
[사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사설 2025.07.01 06:00:1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
[김재천 칼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사외칼럼 2025.07.01 05:30:00

‘폴리티(Polity)’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정치 체제를 분석해 민주주의 수준을 수치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각국의 정치 변화를 추적·반영해 민주주의 지표를 업데이트해온 폴리티 프로젝트는 올 1월 20일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월 20일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었다. ‘민주주의 다양성(V-Dem)’ 프로젝트 역시 3월 30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지 않을
[열린송현] 사회 통합의 첫걸음 ‘장기 연체자 지원’

사외칼럼 2025.07.01 05:30:00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가 서민경제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는 약 11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외부 충격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비자발적 연체자’다. 장기 연체자 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그 해법 역시 개인의 자구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
[사설] “새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노조 편향 아닌 개혁 정책 펴야

사설 2025.07.01 00:05: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일 공개한 결과 응답자의 79.6%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세부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지원(20.9%), 고용 경직성 완화(17.5%) 등이 지목됐다. 반면 기업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28.2%)이 1&middo
[사설] 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0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 대상국들이 유예 기한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4월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25%
[사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사설 2025.07.01 00:05:00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로터리] 그늘에 숨어 사는 뇌전증 환자들

사외칼럼 2025.06.30 18:08:47

김민수(32·가명) 씨는 중견 게임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보기술(IT) 개발자다. 얼마 전 내 진료실을 찾아 “회사에서 약 먹는 거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다”고 털어놨다. 병가를 낼 때도 다른 핑계를 댄단다. 5년 전 퇴근하는 길에 과로로 쓰러진 후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회사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환자가 민수 씨 뿐일까. 국내 뇌전증 환자 30만~40만 명 중 상당수가 ‘숨어서’ 살아간다.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 환자들을 그늘로 내몰고 있다.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에서 밀릴 경우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 등
[만파식적] 알울라 합의

사내칼럼 2025.06.30 17:53:43

2021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 걸프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참석했다. 사우디 등이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밀착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지 3년 7개월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걸프
[열린송현] 한국선급 경쟁력 높이려면

사외칼럼 2025.06.30 10:08:00

선박은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헤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수출자는 이런 선박에만 자신의 상품을 실으려고 할 것이다. 선박 매입자도 이런 선박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선박은 외국에 있거나 바다에 있어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선박을 검사하는 신뢰성 높은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 기관을 선급협회라고 부른다. 효시는 영국의 로이드선급협회다.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국가는 선박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선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각종 국제 협약이나 국내법상 선주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선급협
[백상논단] 불완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할 때다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진영 간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고 적대적 대립과 혐오의 감정만이 남아 있다. 정치 실종과 정서적 양극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치는 점점 법적 절차와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성적 병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갈등이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고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될 경우 헌정 질서의 위기로 쉽게 비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민주적
[기고] 빅토리아 폭포서 울려 퍼질 생명의 메시지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세계 습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다음 달 하순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된다. 빅토리아 폴스는 ‘빅토리아 폭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폭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구 4만 명 규모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다. 람사르 회의는 3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여는데 이번이 15차 회의다. 우리나라 창원에서도 2008년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개최는 2005년 우간다 개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짐바브웨에는 현재 7곳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등록돼 있다. 7곳 중 하나인 빅토리아
[사설]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사설 2025.06.30 00:02:00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다시 만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받고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