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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편가르기로 '그들만의 광복회' 만든 김원웅
사설 2021.01.28 00:10:00김원웅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시상한 일을 놓고 연일 시끄럽다. 지난해 5월 고 김상현 전 의원, 12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추 장관까지 수상자들이 여권 정치인 일색이다.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김 회장이 2019년 취임한 뒤 광복회는 각종 명목의 상을 만들어 77명에게 시상했다. 단체 수상 3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4명 중 64%(28명)가 여당 인사였다. 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 -
[사설]시진핑과 통화한 文, 대중국 전략 새로 짜라
사내칼럼 2021.01.28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시 주석의 조속한 방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중국 매체가 전한 내용에는 이런 대화가 빠져 있다. 신화통신은 대신 문 대통령이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 -
[사설]깜빡이는 긴축 신호, 유동성 파티에 빠질 때 아니다
사설 2021.01.28 00:10:00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8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긴축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당국이 언제든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다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일찍 바꿀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저금리 체제를 견지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산 시장 과열이 확대되면 예상보다 빨리 돈줄을 조 -
[무언설태] 민주, 정의당 성추행에 "발밑을 잘 보라"...사죄하고 행동 옮겨야죠
사내칼럼 2021.01.27 18:35:49▲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논평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희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다 포함돼 있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네요. 논평을 낸 당사자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늘 반성하면서 저희가 내놓은 대안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죠. 그러면서 ‘내시반청’(內視反聽·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고 남의 충고와 의견을 경청한다는 뜻),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는데. 어려운 말 그만하고 -
[현정택의 세상보기] 봇물 터진 코로나 지원금 정치
사외칼럼 2021.01.27 17:58:08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명 정도로 줄었다. 지난해 말 1,000명을 넘던 것에 비해 크게 줄면서 정부가 거리 두기 방침 조정을 논의 중이다. 때마침 한국은행이 지난 2020년 4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 겨울철 제3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전기 대비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하게도 이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3월 집행을 목표로 법을 만들자고 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 -
[로터리] 모뉴엘 사태 그 후
사외칼럼 2021.01.27 17:42:06오션스 일레븐으로 유명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시크릿 세탁소’라는 영화가 있다. 옷이 아니라 자금 세탁을 도와주는 파나마 소재의 조세 회피 전문 법률회사에 대한 실제 얘기다. 지난 2015년 익명으로 1,150만 건의 기밀문서들이 독일의 한 언론사에 제보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 여러 매체가 1여 년간 취재한 끝에 조세 회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고객에 포함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0명을 훌쩍 넘는 기업인 등도 들어 있어 큰 파장을 낳았다. 자금 세탁은 무역 거래를 -
[투자의 창]유로존 주식을 봐야 할 이유
사외칼럼 2021.01.27 14:31:21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충하고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올해는 억눌렸던 수요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출되면서 기업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증시 상승은 투자자들이 이런 펀더멘털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주식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백신 보급과 경제 지원책이다.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비(非)미국 시장과 경기 소비재 섹터에서 5~15%의 수익률 달성이 가능 -
[에듀컨설팅] 학교 프로젝트 수업 수행능력 키우려면
사외칼럼 2021.01.27 13:57:43Q.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프로젝트 수업을 어려워하는데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가 아닌 학생 주도로 이뤄집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 결과물을 창작해나가는 학습자 중심 수업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1990년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업 방식이어서 고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
[오늘의 경제소사] 파나마 철도 개통
사내칼럼 2021.01.27 13:43:521855년 1월 28일, 파나마 철도가 뚫렸다. 길이 76.6㎞. 쿠바와 멕시코(1837년), 칠레(1840년), 페루(1851년)에 이어 중남미 다섯 번째 철도였다. 짧고 최초도 아니었으나 파나마 철도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파나마 운하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데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파나마 지협(地峽)이 역사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16세기 후반. ‘황금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스페인은 세계 최대 은 광산인 포토시를 비롯한 식민지에서 캐낸 은과 금의 운송을 위해 정글 -
[공감] '반전의 명수' 디즈니만이 하는 것
사외칼럼 2021.01.27 10:02:48만약 리더인 당신이 회사 복도를 오르내리며 직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계속 소리 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울과 비운의 기운이 점차 회사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 리더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관론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사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를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낙관주의는 당신 자신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좋다고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맹목적 신념을 전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당신 자신과 주변 -
[시로 여는 수요일] 노천시장
사외칼럼 2021.01.27 05:30:00이면우 나무 되고 싶은 날은 저녁 숲처럼 술렁이는 노천시장 간다 거기 나무 되어 서성대는 이들 많다 팔 길게 가지 뻗어 좌판 할머니 귤 탑 쓰러뜨리고 젊은 아저씨 얼음 풀린 동태도 꿰어 올리는 노천시장에선 구겨진 천원권도 한몫이다 그리고 사람이 내민 손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곳 깎아라, 말아라, 에이 덤이다 생을 서로 팽팽히 당겨주는 일은, 저녁 숲 바람에 언뜻 포개지는 나무 그림자 닮았다 새들이 입에서 튀어나와 지저귀고 포르르릉 날다가 장바구니에, 검정 비닐봉지에 깃들면 가지 끝에 매달고 총총 돌아오는 길 사람의 그림자, 나무처럼 -
[사설]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與 사죄가 먼저다
사설 2021.01.27 00:05:00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유력 정치인과 하위 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직권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피해자가 지난 반년 동안 2차 가해를 당해온 가운데 인권위가 뒤늦게나마 가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성추행 정황을 간접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경이 면죄부만 준 셈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
[사설]재정으로 버틴 성장률, 정부가 자화자찬할 땐가
사설 2021.01.27 00:05:00지난해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성장률은 -1.0%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5.0% 줄어들었고 수출도 2.5% 감소했다.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5% 늘어나면서 전체 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선방’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및 -
[사설]막대한 혈세 드는 손실보상, 속도전 아니라 공론화를
사설 2021.01.27 00:05:00정세균 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문하자마자 당정이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월 중 법안 처리”를 공언할 정도로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 -
[무언설태] 정청래 "추미애, 법무-검찰 균형추 확립"...국민들 쉽게 속을까요
사내칼럼 2021.01.26 19:37:2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헌정 사상 법무부와 검찰이 이토록 긴장 관계였던 적은 없었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균형추는 추 장관이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게재된 후 30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로 법치를 덮고 지휘권 남용과 폭주 인사 등으로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막은 걸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한다고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 주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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