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송영길 “대장동, 보수정권 때 문제 안돼”…이재명 감싸기?
사내칼럼
2021.09.16
17:35:5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는데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대장동 개
청론직설
“용적률 지금의 1.5배만 높이면 서울에 질 좋은 주택 금방 쏟아질 것” [청론직설]
사설
2021.09.15
18:27:06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허물지 않아도 됩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어디에 땅이 있다는 말일까.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무작위로 한 곳을 클릭했다.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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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개악’ 시도 그만하고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사설 2021.09.2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 조항을 일부 삭제·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언론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제30조 2)’을 ‘법원은 언론 등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했다. 이는 얼핏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더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 징 -
[사설]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으론 평화 정착 안된다
사설 2021.09.23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6·25전쟁 당사자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폐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부터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 휘말리는 처사다. 종전 선언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거나 최소한 북핵 폐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검토 -
[사설] OECD 7배 상속세, 경제 활력 위해 전면 수술해야
사설 2021.09.23 00:00:00우리나라 조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에서 2019년 0.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과 달리 한국은 2019년 2.2%에 이어 지난해 2.8%까지 올랐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난해 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더 커졌다. 기형적 흐름이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수술은커녕 상속증여세를 곳간 채울 도구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세 수입이 2.7% -
[목요일 아침에] 오버랩되는 1987·2021 美 반도체 보고서
사내칼럼 2021.09.22 18:39:531987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생산능력이 뒤처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술 패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때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이 한창이던 민감한 시기여서 보고서의 파장은 컸다. 1980년대 초 일본이 D램 시장을 석권하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를 중심으로 한 기업계에서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정부에 잇달아 요청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공세를 기술 패권 -
[만파식적] 쉬자인
사내칼럼 2021.09.22 18:39:402017년 10월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리포트에 흥미로운 뉴스가 실렸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그룹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알리바바의 마윈과 텐센트의 마화텅을 제치고 중국 최고 부호에 올랐다는 것이다. 쉬자인은 1958년 허난성 저우커우시에서 태어났다. 그가 두 살 때 어머니는 패혈증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교 졸업 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대학 시험 부활 이후 공부에 매진해 1978년 우한강철학원 야금학과에 입학했다. 국가가 매달 제공하는 보조금에 의지해 -
“노동·연금 개혁 외면하면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기고 죄 짓는 것”
사내칼럼 2021.09.22 18:39:26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의 승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외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중도 성향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만민토론회’의 운영을 맡은 주대환 ‘제3의길’ 발행인을 22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짚어봤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 발행인은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 개혁을 외면하면 다음 세대에 -
[기자의 눈] 엔씨소프트,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내칼럼 2021.09.22 17:51:17국내 대표 게임사 엔씨소프트(036570)(NC)가 위기에 처했다. 연초 불매운동에 이어 상반기 내놓은 ‘트릭스터M’과 지난달 출시한 ‘블레이드＆소울2’가 연이어 실패했다. 주 수익원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4년간 지키던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 평가도 냉혹하다.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용자 ‘민심’이 돌아섰다는 점이 뼈아프다. 현재 게이머들 사이에서 NC의 이미지는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정도다. NC를 다루는 기사에는 빠짐없이 “게임사가 아닌 도박회사”라는 댓글이 남는다. NC 게임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
[투자의 창] '투자 목표'부터 설정하라
사외칼럼 2021.09.22 10:18:34타깃데이트펀드(TDF)가 처음 출시될 즈음 TDF를 운용하는 유수의 글로벌 운용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운용사의 투자철학과 운용프로세스, 국내 투자자들이 TDF 투자 시에 참고할 만한 자료 등을 살펴보곤 했다. 그 중 가장 인상깊게 본 단어가 바로 ‘Investment Goal’ 또는 ‘Investment Objective’이다. 간단히는 투자목표, 풀어서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펀드들을 통해 투자자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
"우주 탐사, 단발 이벤트 아닌 철학 갖고 임해야"
사외칼럼 2021.09.22 09:53:28“미국이 심우주 탐사에 나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니다. 우리도 심우주 탐사를 왜 하는지 등에 답할 수 있는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심우주탐사연구협의체 ‘BtM(비욘드더문·Beyond the Moon)’ 간사로 논의를 이끌고 있는 김방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와 유광선 KAIST 인공위성연구소 교수,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16일 대전 대덕 천문연구원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도 제대로 된 탐사를 하려면 미국처럼 확실한 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한 -
[사설] EU마저 ‘반도체 법’ 추진, 한국은 ‘무늬만 특별법’
사설 2021.09.18 00:00:00유럽연합(EU)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해 역내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담은 ‘유럽 반도체법’을 제정한다. 법적인 틀을 통해 연구개발(R＆D)과 공급 체계 등 최첨단의 반도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반도체는 단순 경쟁을 넘어 기술 주권 문제”라며 ‘산업 패권’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10년 내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법제화 작업까지 진행함에 따라 패권 전쟁은 더 -
[사설] 갈수록 커지는 ‘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로 진실 밝혀야
사설 2021.09.18 00:00:00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대장동 일대 5개 구역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 낙찰가의 65%(평당 1,253만 원) 수준으로 싸게 매입해 분양 수익만 2,352억 원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당초 민간 개발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2015년 사업 계획 접수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 -
[김형철의 철학경영] 꼭 필요할 때만 나서라
사외칼럼 2021.09.17 17:07:18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여름이었다. 그날도 초저녁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우르릉 탕탕 꽈르릉”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가면서 때린다. “콰광” 하는 소리가 새벽에 들린다. 영감은 불길한 예감에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옆집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웃집 젊은이는 자기 집 담장이 무너졌는데도 태평하게 자고 있다. “여보게, 자네 집 담장이 무너졌어. 빨리 고쳐 보게.” 잠에서 막 깬 이웃은 귀찮다는 듯이 “내일 아침에 손볼게요” 하고 대꾸한다. “아니, 그러다가 밤새 도둑이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
[정여울의 언어정담] 우리는 어떻게 절친이 되었는가
사외칼럼 2021.09.17 17:05:17우리 사이엔 32년의 나이 차가 있다. 나의 멘토인 문학평론가 황광수와 나 사이에는 무려 3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거대한 강물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자마자 절친이 되었다.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와 큰형을 모두 역사의 격랑 속에서 잃어버린 파란만장한 가족사, 가슴 아픈 첫사랑의 트라우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철천지 원수같은 사람들에 얽힌 상처들까지. 나는 때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때로는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하며, 선생님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해도 좋았다. 사실 나는 선생님을 처음 만난 그날 -
[해외칼럼]대기업들의 기상재난 로비
사외칼럼 2021.09.17 06:00:00미키 마우스는 왜 문명을 파괴하려 드는가. 월트 디즈니사가 엑손모빌·화이자 등 다른 거대 기업들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반대하는 로비를 준비 중이다. 바이든의 투자 계획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그들은 한사코 외면한다. 분명한 사실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우리는 지구촌 전역에서 극단적인 기상 재난을 목격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심각한 가뭄과 산불, 기세가 더욱 사나워진 토네이도, 유럽의 대홍수, 수 -
[사설 “남북관계 완전 파괴” 협박하는데 계속 대화 타령인가
사설 2021.09.17 00:10:00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담화를 통해 말 폭탄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한 발언을 트집 잡아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북 관계는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문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SLBM에 대해 “북한 도발에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지 4시간 만에 나왔다. 16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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