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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해외 유출 늘어나는데 노동개혁 외면할건가
사설 2021.04.20 00:10:00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 동안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 4,000억 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순유출 규모 7조 5,000억 원을 일자리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4만 9,000개, 10년간 49만 1,000개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에 날린 일자리가 6만 5,000명으로 평균을 넘었고 2019년에는 9만 -
[사설] 3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로 신산업 발목 또 잡나
사설 2021.04.20 00:10:00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쿠팡을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넣으면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실질적 오너인 쿠팡 역시 ‘총수 없는 대기업’이 유력했는데 시민 단체 등이 특혜를 준다며 반발하자 공정위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현재 쿠팡의 1대 주주는 지분 33.1%의 소프트뱅크비전펀드이며 김 의장은 10.2%에 불과하다. 그런데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김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해 의결권 비중이 -
[사설] 정치로 꼬인 백신 접종, 국정조사로 ‘꼴찌’ 이유 밝혀라
사설 2021.04.20 00:10:00‘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우수 대응 국가로 꼽혔던 한국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굼벵이(laggard)’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함께 굼벵이로 지목된 일본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9월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미일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이자 최고경영자와의 통화 직후 얻어낸 성과라고 하니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NYT가 집계하는 ‘전 세계 백신 접종 추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 -
[무언설태] 감사원 “TBS 출연료 감사 대상”…김어준 처신 궁금하네요
사내칼럼 2021.04.19 17:57:19▲감사원이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계약서 없이 1회당 200만 원가량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 만큼 솔직하게 -
[만파식적] 반농단(反壟斷)법
사내칼럼 2021.04.19 17:54:492007년 8월 중국에서 ‘반농단(反壟斷·반독점)법’이 만들어지자 두 갈래의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미국의 석유 재벌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가 시장을 농단한 혐의로 1911년 5월 분할됐듯이 중국에서도 독점 행위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 같은 후진국에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다. 과연 중국은 그럴 리가 없었다. 반농단법이 나온 지 14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국의 석유 산업에서는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시노펙)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페트로차이나)의 시장 독점이 굳건하다. 심지어 2019년 -
동료 가족 돕기 위해 헌혈한 공군 장병들
사외칼럼 2021.04.19 17:49:08/송영규 기자 skong@@sedaily.com -
[기자의 눈] 나는 저녁 7시마다 죽음을 본다
사내칼럼 2021.04.19 17:42:14‘[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O번째 사망자 안내.’ 오늘도 숫자로 표현된 죽음이 문자메시지에 담겨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취재하는 기자는 평일 오후 7시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은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가족들이 임종을 못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능하더라도 보호구 착용이 필수이기에 온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장례식도 화장하고 나서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19로 19일 자정까지 총 1,801명이 목숨을 잃었다. 누군가가 코로나19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
[해외칼럼] 바이든의 아프간 철군 결정
사외칼럼 2021.04.19 17:37:28“통치한다는 것은 곧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언젠가 프랑스의 한 총리가 했던 말이다. 그리고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그는 지난 14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시간표를 발표했다. 미군이 아프간에 진입한 지 만 20년 만의 일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확실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이든은 후한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 철군은 올바른 선택일까. 그렇다고 믿는다. 이제까지 미군은 아프간에서 가능한 모든 -
[여명] '불통'이 낳은 부동산 정책의 비극
사내칼럼 2021.04.19 16:23:46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8일 만에 한 일이 있다. 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 업체와 주택 공급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그냥 이야기를 듣는 행사였는데 시장에서는 ‘획기적(?)’ 일로 평가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급 파트너로 민간을 대우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취임 10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그가 초기에 이런 행사를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현 -
[투자의 창]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립' '인출' 전략
사외칼럼 2021.04.19 14:00:44생애 자산관리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산을 적립하는 단계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해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 대개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정년인 60세까지 적은 돈을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투자한다. 단기 변동에 개의치 말고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 결국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목돈을 운용하면서 생활비를 인출한다. 이 때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자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 다음 단계로 이월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돈을 입출금 계좌에 넣고 생활비를 인출해 쓰기만 한다. 인생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 -
[사설] 이런 수준의 공수처라면 존재 이유 찾기 어렵다
사설 2021.04.19 00:1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3개월 만에 수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13명을 임명했다.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가까스로 채운 셈인데 그나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검사는 4명뿐이다. 이들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나머지 검사들은 대형 로펌과 공공 기관에 소속됐던 변호사 출신이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검사들은 정치 편향성 -
[사설] 1가구 1주택 보유세 획기적으로 낮춰라
사설 2021.04.19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를 통해 집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고치라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권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이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긴 세금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가운데 -
[사설] 獨 월세 상한제 ‘무효’ 결정 보고도 임대차법 고집하나
사설 2021.04.19 00:10:00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전월세 시장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독일 베를린의 월세상한제에 대해 15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월세를 제한하는 입법 권한이 연방 정부에만 있어 시(市) 당국의 규제는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베를린의 월세 실험은 시행 14개월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베를린의 월세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150만 월셋집의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고 세입자 요구로 표준 임대료보다 20% 이상 높은 월세를 강제 인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
[만파식적] 시누크(CNOOC)
사내칼럼 2021.04.18 18:11:58지난해 12월 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4개 기업을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이 가운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SMIC 등은 제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는데 석유·가스 채굴 기업인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시누크)는 다소 뜻밖이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시누크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벌이는 해양 석유·가스 탐사를 방해하자 제재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당시 미 상무부 장관인 윌버 로스는 시누크를 겨냥해 -
[시론] 반도체 동맹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1.04.18 18:06:48바이든 '반도체 동맹' 암묵적 시사 韓, 세계 1위 지키려면 전쟁수준 대비 실질적인 '기업 지원법' 마련해야 지난주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서 개최된 반도체 회의를 비교해 볼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공급 부족을 협의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해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열린 미국의 '반도체 화상회의'와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전략산업 점검을 위해 열린 한국의 ‘확대경제장관회의’의 단상이 이렇게 사뭇 다를 수 있을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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