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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바이든 자유주의 외교와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1.01.24 17:53:56“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국제 질서에 관여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종언을 재천명했다. 취임 전부터 바이든은 동맹과 다자주의 제도를 활용해 자유주의 국제 질서 회복에 전념할 것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 자산은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와 경험, 합의 도출에 능한 정치력, 실력파로 구성된 외교·안보 진용이다. 바이든의 외교 노력이 일정 성과를 거둘 것은 자명하지만 국내외 외교정책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
[기고] 선진형 전기요금제 정착하려면
경제동향 2021.01.24 17:53:43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 전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따라서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로 인정된다. 상행위의 객체인 전기는 세법상 재화로 분류된다. 재화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가격에 원가가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재화로서의 성격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적정 원가를 산정하더라도 요금 결정 시 ‘물가 안정’이라는 지도 원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기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은 연료비다. 한국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탄, 천연가스( -
[신조어 사전] V 세대- 학창시절 '바이러스 대란'을 겪은 세대
사내칼럼 2021.01.24 17:53:29바이러스(Virus)의 ‘V’로 대변되는 세대다. 학창 시절 바이러스 대란을 겪은 세대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 비대면 학교생활을 처음 경험하고 이 같은 비대면 소통과 교육이 어색하지 않은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원래 ‘V세대(V-Generation)’는 용감하고(Valiant), 다양하며(Various), 생기발랄(Vivid)한 2010년대 젊은이들을 말하는 용어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낸 풍족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원래와 거리가 먼 -
[만파식적] ABT
사내칼럼 2021.01.24 17:39:42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2002년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진 뒤 유엔 제재를 거쳐 2015년 어렵사리 타결됐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도 지시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 케어’도 폐지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바마 정책만 -
[오늘의 경제소사] 1858년 결혼행진곡
사내칼럼 2021.01.24 17:04:10국가와 인종을 넘어 끊임없이 연주되는 축복과 설렘, 희망의 음악이 있다. 뭘까. ‘결혼행진곡’이다. 서구식 결혼식의 음악은 리하르트 바그너로 시작해 펠릭스 멘델스존으로 끝난다. 신부가 입장할 때 울리는 음악은 바그너가 지었다. 신랑과 신부가 팔짱을 끼고 하객 사이를 행진할 때 음악의 작곡가는 멘델스존. 선율과 박자, 작곡가가 다르지만 두 곡은 명칭이 같다. ‘결혼행진곡’. 영어명도 둘 다 ‘웨딩 마치(Wedding March)’지만 내용은 정반대다. 바그너의 곡은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 바그너가 독일 전승을 오페라로 옮긴 ‘로엔그린 -
[백상논단] 속죄의 길
사외칼럼 2021.01.24 16:56:58단테의 신곡(神曲)은 자신을 성찰해 올바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좋은 안내서이다. 신곡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육욕(肉慾)에 빠진 사람, 음식을 탐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 분노에 찬 사람, 이단자, 그리고 폭력적 사람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육욕’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 생긴 불행한 일이다.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다시 가해하는 양상이 발생했다.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지난 2018년 공개된 청와대의 2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에는 주말과 야간에 이자카야&middo -
[시론] 강경화로부터 정의용에게
사외칼럼 2021.01.24 16:54:10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정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전 안보실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던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호흡을 맞추던 강 장관보다는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의 새 파트너로 정 전 실장을 지명한 모양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다. 인품이 훌륭하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는 외교부 내 여직원들에게 큰 힘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非)외시 출신으로 나름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박한 -
[사설]손실보상·이익공유·재난지원... 퍼주기 경쟁 멈춰야
사설 2021.01.23 00:00:01여권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업 제한 기간을 넉 달로 한정하더라도 보상액이 무려 98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정 총리는 당초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
[사설]'특단 공급' 약속에도 집값 폭등 이유 뭔가
사설 2021.01.23 00:00:01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집값은 새해 들어 3주 연속 폭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보다 0.29% 올라 상승 폭이 더 커졌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31% 올라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집값이 더 오르는 이유는 뭘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
[의창만필] 다시 찾을 일상을 위한 준비
사외칼럼 2021.01.22 17:29:08꽤 오래전에 ‘감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지난 2013년에 개봉했으니 벌써 7년이나 지났다. 그때는 그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이러스에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그것도 이렇게 빨리 전 세계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빠지게 할 줄은 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상이 멈춘 지 1년이 다 돼간다. 다행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으니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겨울이 문제다. 코로나19는 춥고 건조한 겨울에 생존 기 -
[기고]디지털 뉴딜과 AI 데이터
사외칼럼 2021.01.22 10:25:59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1,0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 그중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로 집약되는 대표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뉴딜의 가 -
[고전 통해 세상읽기] 不忍人之心
사외칼럼 2021.01.22 10:11:05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벌써 해를 넘겼다. 아직도 언론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병원과 양부모의 지인이 모두 세 차례 경찰에 신고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안타까워한다.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사람이 도대체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사건 사고는 이전부터도 끊이지 않았다. 부모가 가정에서 사랑과 훈육을 이유로 손찌검하고, 어린이집에서 통제 -
[사설]이젠 증여세 할증까지,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잡는다
사설 2021.01.22 00:05:00정부가 증여세 할증 과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증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발표된 지난해 7월 이후 부쩍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전년의 6만 4,390건보다 43%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2 -
[사설]성장 여력 추락, 구조 개혁 게을리한 대가다
사설 2021.01.22 00:05:00한국은행의 21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연평균 2.3%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만 해도 5.5%였는데 2000년대 3.7%에 이어 이제 2%도 힘든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반영한 성장률이 하락하는 데는 인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10여 년 이상 체질 개선을 거의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
[사설] 바이든 행정부 “중국은 적”…전략적 모호성 접어야
사설 2021.01.22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라며 중국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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