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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이 무너뜨린 법치주의
사설 2020.11.28 00:05:03법치주의 수호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법의 지배 원리(the rule of law)’를 무너뜨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헌법과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추 장관이 직무 배제 근거로 내세운 6가지 혐의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가령 ‘정치적 중립 손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 중립을 어긴 장본인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권력 수사를 막은 추 장관이다. 윤 총장에게는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
[사설]약발 없는 '호텔 전세'…근본 대책 내놓아야
사설 2020.11.28 00:05:0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랐다.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 두 주째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7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말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등 신고가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19일 호텔·상가 등의 전세 전환을 포함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약발이 먹히기는커녕 오히려 서민의 주거난만 키우는 형국이다. 전세 대란은 ‘패닉 바 -
[고전통해 세상읽기] 不得已(부득이)
사외칼럼 2020.11.27 17:24:28흔히 공자와 맹자를 공맹(孔孟)으로 부른다. 이는 맹자가 공자의 유학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사람은 사람이 후천적 노력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공자는 말이 행동보다는 앞서는 것을 극구 경계했다. 그는 “하는 일에 재빠르지만 말에 조심하라”고 하거나 “말에 더듬거릴 수 있지만 행동에 재빨라야 한다” 또는 “말이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자는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은퇴와 투자]돈을 꺼내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
사외칼럼 2020.11.27 11:24:42돈을 꺼내 쓰는 것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목돈을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다. 가진 재산이 무한정이라면 인출하는데 별로 고민이 없을 것이다. 이런 행복한 처지가 아니라 해도 내 수명만 정확히 안다면 돈을 어떻게 꺼내 쓸까 하는 결정이 훨씬 쉬울 것이다. 가진 돈이 1억 2,000만 원이고 내 수명이 10년 남았다면 매달 100만 원씩 쓰면 딱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자기 수명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도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위 사례에서, 한 달 10 -
[사설]기업 행정조사 1건 받느라 한 달 이상 허비하다니
사설 2020.11.27 00:05:00정부 기관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예사이고 동일 사안을 두 기관 이상이 중복으로 들여다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 기업 등에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을 하거나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 등을 뜻한다. 전경련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보니 최근 5년 동안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
[사설]100조 넘기는 예타 면제...'토건 정부'로 가나
사설 2020.11.2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유사점이 많아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합 -
[사설]文 대통령,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사설 2020.11.27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데도 행정부 수반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들의 잇단 반발로 ‘검란(檢亂)’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 찍어 내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 -
[기자의 눈]아시아나의 역설
사내칼럼 2020.11.26 17:56:19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합병을 두고 연일 시끄럽다. 국내 1·2위 대형항공사(FSC)의 통합이다 보니 당사자들도,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데다가 정부의 대규모 자금까지 투입되기 때문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은 아시아나 매각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을 중재했으나 이번에는 직접 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곳곳에서 항공사의 국유화,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산은에 아시아나는 사실상 ‘아픈 손가락’이다. 아시아나는 오너의 잘못된 경영으로 10년 전 자율 협약에 들어갔 -
[만파식적]팜비치
사내칼럼 2020.11.26 17:38:061878년 난파선 한 척이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쪽 해안가로 떠밀려왔다. 당시 이 배에 실려 있던 열매를 심은 자리에 야자수가 우거졌다. 1880년 ‘팜시티’로 불렸다가 1887년 ‘팜비치(Palm Beach)’로 바뀌었다. 팜비치가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헨리 M 플래글러가 있다. 곡물상 출신의 플래글러는 존 D 록펠러를 만난 후 1872년 스탠더드오일을 공동 설립했다. 엑슨모빌·콘티넨털오일 등의 전신이다. 그는 휴양을 위해 들렀던 이곳의 풍광에 반해 호텔·병원·학교 등을 지었고 -
[무언설태] 文대통령, 7년 전 '독하게 매듭짓네요'...지금은 어떤가요
사내칼럼 2020.11.26 17:33:28▲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가 열린 회의장 뒷벽에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년 전 트위터 글인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해 이런 문구로 꼬집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비판한 그 행태와 똑같이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못 했겠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 -
[오늘의 경제소사] 종로도서관 개관 100주년
사내칼럼 2020.11.26 17:30:191920년 11월 27일, 경성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종로도서관으로 오늘날까지 명맥이 내려오는 경성도서관은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도서관. 평양에서 1906년 민간이 개설한 대동서관이 처음이지만 한일 병탄 직후 문을 닫았다. 부산과 대구에서 도서관이 먼저 생겼으나 설립자가 일본인이었다. 조선인에 의한 경성부 내 도서관 설립은 민족 운동가였던 윤익선(당시 48세)이 이끌었다. 보성전문학교을 졸업하고 1911년 모교 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3·1운동 당시 조선독립신문 사장까지 지냈다. 지하신문을 찍었다는 죄목으로 -
[해외칼럼] 기후정책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
사외칼럼 2020.11.26 17:22:132020 미국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의 압승으로 끝났다.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승리를 거뒀다.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면서 독재정치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트럼프는 예상보다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 연방 상·하원과 지방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택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방법의 정당성이 입증 -
[오색인문학] 560년 시공간 기억담은 '나무 섬'
사외칼럼 2020.11.26 17:13:40느티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목(宇宙木)’이다. 우주의 ‘우’는 상하·전후·좌우 6합(合)의 공간을, ‘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管仲)의 ‘관자(管子)’에 따르면 우주를 ‘주합(宙合)’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나무를 우주목으로 생각한 것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줄기를 하늘 높이 뻗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많은 노거수 느티나무가 아주 많다. 노거수 느티나무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을 어귀에는 노거수 느티나무가 아주 많다. 경 -
[신조어 사전] 두팔체
사내칼럼 2020.11.26 17:10:33남자 이름 ‘곽두팔’에서 유래한 말로 거친 중년 남성을 연상시키는 이름과 이미지, 어투나 글씨체를 일컫는다.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서 거론된 ‘아주 거칠고 세 보이는 남자 이름’들 가운데 ‘곽두팔’과 같은 남성 이름을 차용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생긴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이 이웃이나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센 남성’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이다. 주로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쪽지를 내붙이거나 민원 -
[김광덕 칼럼] 초조한 文정권의 자충수
사내칼럼 2020.11.26 16:09:26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권력자들이 과거 정권의 추락을 잊고 전철을 밟기 때문이다. 권력 데자뷔 현상은 그래서 생긴다. 지난 1978년 12·12 총선 득표율에서 제1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1.1%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초조해진 유신 정권은 1979년 10월 4일 국회에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제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집권 세력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바로 자충수로 드러났다. 부마항쟁을 촉발하고 정권을 몰락시켰기 때문이다. 5공 정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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