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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 부처'만든 RHMS'는 허풍?

[단독] 범 부처'만든 RHMS'는 허풍?

강동효 기자2020-07-13

"계약정보 확인" 으름장 놓으며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과 계약 정보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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