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국회·정당·정책 14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다 퇴출돼야…여야 '적대적 공생' 끊을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8:28: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누더기 탄핵안'으로 규정하며 기각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다"며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7:30:00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이복현, 민주당 손 들어준 이유는…“직 걸고 거부권 반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10:00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할 입장이 못된다.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이 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지난해 6월)”며 상법 개정 필요
98일 수사 공백…국회는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10: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이번에 탄핵심판을 받은 검사들은 나중에 되돌려 받긴 하지만 3달 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쓴 뒤에야 결국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휘부 공백으로 각종 수사 속도가 지체됐는데 국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
‘부작용’ 눈감은 野, ‘거부권’ 집안싸움 與…기업만 ‘상법’ 골병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업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선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오세훈 "악성 팬덤에 발목 잡힌 정치 놔두면 미래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8:22:09

오세운 서울시장은 “낡은 성장 모델,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 행정, 극단적 대립과 악성 팬덤에 발목이 잡힌 정치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오는 24일 출간하는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서 “보수의 울타리를 넓혀 이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출판사인 김영사가 1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저서에서 “나는 극우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왜 극우인가”라며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
최상목 대권행 질문에 "현재로선"…민주당 "헛꿈 버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8:05:49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헛꿈은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For now)”라고 답한 것을 두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며 "현재로선(For now)"이라는 WSJ인터뷰 발언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이준석 “세종시, 대통령실·국회 한곳에 모인 명품 집무실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9:17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세종시가 행정 복합 도시를 넘어 명품 집무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대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청권에 있는 대전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대전이나 충청권은 과학 기술의 연구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들과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처에 위치한 세종시를 가리켜 “단순히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巨野, 기업 현실 외면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5:25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이유로 친기업과 반시장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이와 거리가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與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4:12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산업 稅혜택 준다지만…재계선 "규제부터 손질을"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3: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띄우자 당 차원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거나 일부 현금 환급제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지만 시장에서는 노동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13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포함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