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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說·복귀說·출마說…조국 후폭풍 한 가운데 선 이총리

  정영현 기자 2019-10-15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사태’ 후폭풍 한 가운데 섰다. 당장 다음 주 일본으로 날아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 관계 출구 찾기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사퇴설이 불거졌다. 이에 더해 여의도 복귀설, 총선 출마설까지 더해졌다. 한 마디로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일단 총리실은 15일 한 언론이 보도한 ‘총리 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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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5년 새 2.7배 증가…부동산 시장 왜곡

  안현덕 기자 2019-10-15

  서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은 1.251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464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2017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로 2016년 457건에서 1년 만에 1,147건으로 늘었다. 올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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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내 사람만 뽑으면 망조…文, 진영논리 벗어나야"

  안현덕 기자 2019-10-15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튿날인 15일 “진영 논리에 갇혀 내 사람만 뽑으면 (국가에) 망조가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관련기사 5·6면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경제 라운드테이블’ 강연에서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소통을 가장 게을리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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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협치·탕평…경제·외교도 '불통'

  정영현 기자 2019-10-1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초반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불과 취임 3일 만에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통령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종종 청와대 참모들과 텀블러를 손에 들고 격의 없이 경내 산책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소통 행보의 화룡점정은 남북 대화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은 채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판문점 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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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지지자도 대통령이 품어야할 국민…반대 목소리 경청하라"

  임지훈 기자 2019-10-15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우리나라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와 반대자로 가른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마무리됐다. 조국 사태는 ‘아집과 불통의 정치’라는 우리나라 정치의 케케묵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 초기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과 격 없이 대화하며 ‘소통의 아이콘’이었던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절반의 국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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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룰 완화 시행령 아닌 법률로…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안현덕 기자 2019-10-15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5%룰 완화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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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없어도 멈추지 않는 '조국공방'

  오지현 기자 2019-10-15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급거 사임한 다음날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 ‘조국’이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난타를 쏟아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무책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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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분노 유발 능력' 놀라워"…한국당, 사표 수리되자마자 복직 신청 '맹비난'

  김경훈 기자 2019-10-15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복직에 대해 “대단한 철면피”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15일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법꾸라지 조국의 슬기로운 피의자 생활’이라는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분노하는 국민을 비웃듯이 슬기로운 봉급자 생활로 돌아갔다”고 맹비난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장관을 사퇴하고도 국민의 속을 계속 뒤집어놓을 수 있는 조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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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하정연 기자 2019-10-15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사 블랙 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 규정을 언급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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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빠진 '조국 국감'...野 "끝까지 무책임하다"

  하정연 기자 2019-10-15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맞섰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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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한심한 정치, 부끄럽다" 총선 불출마

  임지훈 기자 2019-10-15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당연히 내 책임도 있다. 부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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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

  방진혁 기자 2019-10-1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성난 민심이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했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야권의 반(反)조국 연대를 반(反)문 연대로 확장해 투쟁의 동력을 계속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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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임지훈 기자 2019-10-1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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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조세회피처에 5년간 848조 원 송금…"역외탈세 대응해야"

  신현주 기자 2019-10-15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 8,282억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였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경감되거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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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사퇴 안타까워, 검찰 개혁 더 절실해져"

  하정연 기자 2019-10-15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