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깜깜이 시찰 못믿어” 오염수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5:50:59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정부 시찰단을 향해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깜깜이로 시찰을 진행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며 “국민이 시찰단이 내놓을 결론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장을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누가 키우고 있냐”며 “일본 정부와 짝짜꿍이 돼 모든 것을 일본 뜻대로 맞춰주는 윤석열
與 "민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김남국 징계에 역할 해라"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5:25:37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역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위 징계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 폭거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라면 윤관석&mi
서범수 의원 "노조도 결산보고서 의무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5:00:00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에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도 일반 공익단체와 마찬가지로 결산보고서를 제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부금을 받는 공익단체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사업 수지 결산 등을 담은 결산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노조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노조비 역시 법령상 일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만, 공익단체가 아닌 노조는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 아
尹대통령 지지율, 3.2%P 오른 44.7% 기록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1:52:2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44.7%를, 부정 평가는 1.7%p 하락한 53.2%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7%p 오른 41.6%, 더불어민주당이 1.1%p 오른 43.3%였다. 정의당은 1.9%, 무당층은 11.2%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mi
尹 부부 '동물농장' 출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1:48:2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SBS 교양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TV 동물농장에 나와 지난해 12월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SBS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은 이날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일생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관저 마당에서 뛰어노는 반려견 새롬이를 소개했다. 2013년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와 6년여간 지내다 은퇴한 안내견이다. 윤
전주혜 의원 "어린이집도 교육교부금 대상 포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1:00:00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김병욱 의원 "리츠 자산공시 강화·이익 배당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3.05.28 09:0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 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까지 포함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익 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배당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때 받아야 했던 예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대토보상(보상비로 현금 대신 토지 제공)자가 리츠에 현물 출자
'美주도 中견제' IPEF 공급망 부문 합의…"공급망위기 공동대처"

국회·정당·정책 2023.05.28 08:39:58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장관화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 협상에 들어간지 6개월여 만으로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협정 내용에는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와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비롯해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이 포함된다. 한국 기업의 공급망 불확실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7일(현지시간)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
尹대통령 취임 1년 기록 사진으로 모았다… 사진집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발간

국회·정당·정책 2023.05.27 16:44:30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윤 대통령 행보를 담은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에는 지난 1년 간의 윤 대통령 사진 115장이 수록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중요 행보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위주로 사진을 선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보도자료에서 "국민께서 선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갈 길이라는 취지로 제목을 붙이게 됐다"고
與 "민주당 괴담 선동" VS 野 "정부·여당 오염수 방류 옹호"

국회·정당·정책 2023.05.27 16:38: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다음날인 27일 여야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했다며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요 7개국(G7)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며 "민주당은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으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하태경 의원 "'김남국 의혹' 폭로 변창호 대표 신변 보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5.27 14:41:2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 사태를 비롯한 코인 관련 여러 비리를 폭로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가 신원 불명의 여러 명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 대표가 받은 협박 메시지도 공개했다. 하 의원은 “협박 일당은 변 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 주소, 직장까지 파악하고, 정치권이나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과시하기도 한다”며 “양심 제보자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를 협박하는 범죄 세력을 즉각 수사하고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정보 중에는 주민등록번
부처님오신날에 여야 "통합에 정진하겠다" 다짐

국회·정당·정책 2023.05.27 10:51:38

부처님오신날인 27일 여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통합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민
尹 "인권·약자보호·세계평화 국정철학은 부처님의 가르침"

국회·정당·정책 2023.05.27 10:45:2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천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다”라며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 곳곳을 환히 비춰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이웃
尹대통령 "부처님의 자비 정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줘"

국회·정당·정책 2023.05.27 09:30:36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27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축전 형식의 기념 메시지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며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공직선거법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3.05.27 09:26:37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