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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사' 신속성 떨어지고 기밀등급도 낮아…광범위한 정보공유 한계

  이태규 기자 2019-08-23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는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TISA)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지만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면서도 “2014년 12월에 체결된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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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논란' 사과한 이해찬..."여당 대표로서 송구"

  하정연 기자 2019-08-2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다만 이 대표는 “나중에 법무장관이 돼서라도 (공정성 문제 등) 그런 것들을 일로써 보여줘야 젊은 층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권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을 그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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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조국 청문회 못하면 국민·언론과의 대화 27일 추진"

  하정연 기자 2019-08-2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26일까지는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안되면 부득이하게 국민·언론·국회와의 대화를 진행, 조 후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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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속도 못내는 文 대선공약 '100원 택시'

  이태규 기자 2019-08-23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의 지난해 예산 중 37%가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는 잘 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7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약 50%로 올해도 상당액이 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형 택시’ 사업 예산은 37억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집행액은 23억 5,700만원으로 13억 9,300만원을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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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민청문회'로 갈까…이인영 “26일까지 확정 안되면 준비”

  신현주 기자 2019-08-23

  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26일까지는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안되면 부득이하게 국민·언론·국회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조 후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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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받는 황교안 장외투쟁

  방진혁 기자 2019-08-23

  “또 한다”고 비판받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투쟁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대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선 상황에 더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맹국인 미국마저 우려를 표하자 장외투쟁의 명분이 살아나면서다. 황 대표는 장외투쟁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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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기부’에 한국당 “위선” 바른미래당 “쇼”

  김인엽 기자 2019-08-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각종 비리와 부정 의혹에 휘말린 사모펀드를 전액 기부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위선”, “쇼”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온갖 비리와 불법 의혹을 기부라는 포장지로 감춰보겠다는 조 후보자는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시시각각 드러나는 온갖 비리, 부정, 불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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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블루 펀드 투자자에 조국 처남 자녀 포함…완벽한 ‘가족펀드’

  안현덕 기자 2019-08-23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 명단에 처남 자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에 처남과 그의 두 아들까지 투자자 전체가 혈연 관계로 해당 펀드 자체가 ‘가족 펀드’였던 셈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이하 블루코어)’ 등에 조 후보자 처남은 물론 두 아들까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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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조국 후보자 논란..사모펀드 이해없는 가짜뉴스"

  송종호 기자 2019-08-2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편법증여를 위한 것이라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그는 “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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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도 패싱하나...與 "국민청문회"에 野 "사흘간 열자"

  송종호 기자 2019-08-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23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청문회’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받아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 동안, 장관의 경우 하루만 청문회를 열고 있다. 정작 여야 공방 속에 청문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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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만원 버는 부모를 부양가족에…조국 妻 1,800만원 부당공제"

  안현덕 기자 2019-08-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임대수익만 한 해 8,000만원에 이르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년간 1,300만원가량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적절하지 않게 세금을 공제받는 등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 경로우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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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민주 정부가 안보 더 열심히 해…내년 국방예산 50조 넘어”

  신현주 기자 2019-08-2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신에 대한 왜곡이 많다”며 “그러나 민주 정부가 사실은 안보를 더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군 경계작전과 인명구조 우수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 때보다 많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7.6%이고 박근혜 정부 4.2%,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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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조국과 딸의 가짜인생..욕심이 딸의 삶 황폐화시켜"

  방진혁 기자 2019-08-2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잘못된 욕심은 부정입학·장학금 가로채기·논문 사기 등 결과적으로 딸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4차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탐욕이 빚은 후보자와 딸의 가짜 인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악행들이 하루에도 줄줄이 쏟아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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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조국 후보자 의혹, 대표로서 죄송하다"

  송종호 기자 2019-08-2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대표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후보자에 국민들께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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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지소미아 폐기는 당연한 결정”

  김인엽 기자 2019-08-2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경제 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