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객선 사고에 “안전 구조 총력…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9 22:06:4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경과 관계 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67명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며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단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전국 순회 규탄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19: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 연설회를 시작으로 순회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장 대표는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역 순회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순회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이견에 기재위 소소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8: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재개했다. 다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소소위’로 해당 법률안을 넘겼다. 이날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논의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알박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
與는 검사장 고발, 野는 김민석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여야, 접경지 에너지고속도로 첫 방문… "소외지역서 송전망 혁신 중심지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14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판문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러한 구상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실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본지 11월 13일자 1·2면 참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를 살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3:14

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
"정년연장,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50:09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민주 "한동훈·오세훈 토론쇼 말고 수사나 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16:0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안들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두고 “토론쇼 말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수사에나 착실히 임하라”고 19일 직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를 모면해보겠다는 안간힘으로 비쳐 보여, 딱할 마음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모두 도망갔다고 으스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도망자는 한 전 대표”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항소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08: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06:58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
특별회계로 철강업계 지원…與, K스틸법 후속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55:07

국내 철강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외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 철강산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후속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이 법안을 통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첫 문턱 넘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심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26:25

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
중진 오찬회동 나선 장동혁…"여당 공세에 한목소리 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5:56:2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여당 공세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장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나경원·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덕흠·안철수·이헌승·윤영석·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