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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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폭등 시대, 공교육에서 해결책 찾아야[전대근 CEO의 교육과 한국경제]

국장보다 미장? 하반기 코스피 비중 확대가 답이다 [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김은정 변호사의 형법 이야기]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누가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AI 웨이브 AI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지면서, 자연의 울음소리도 가득하다. 한 낮, 뻐꾸기 울음소리는 문설주에 기댄 눈먼 처자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윽고 한 밤이 되면, 개구리 소리는 별만큼이나 밤하늘을 가득 채운다. 이처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수많은 시간동안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고와 의식을 갖기 때문에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어쩌면 자연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인간도 자연의 한 단면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물도 인간의 것이라면 그것 또한 인간적이고 자연을 닮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도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지식이나 판단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빠른 연산능력 덕분이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의 충격에도 창작활동은 인간만의 영역으로 안위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고를 하거나 창작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공지능의 창작은 의식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가장 근접한 결과물이 생성되도록 하는 알고리

by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교육과 한국경제 사교육비 폭등 시대, 공교육에서 해결책 찾아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소비는 단순한 필요 충족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나타내는 행위이다."-토르스텐 베블런(Thorstein Veblen) 대한민국의 교육비 지출 현황에서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단순히 공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비 욕구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토르스텐 베블런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소비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표현하기 위해 소비합니다. 이는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은 총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의 학습 성취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사교육을 필수 소비품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높은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교육비 증가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

by 전대근

HY교육 대표

격이 다른 자산관리 국장보다 미장? 하반기 코스피 비중 확대가 답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엔비디아 시대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3위기업으로 올라가고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AI열풍과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대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전기차보다 AI반도체는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오픈AI는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모델인 ‘GPT-4o’를 발표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부족했던 애플 또한 AI경쟁에 제대로 뛰어들 것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모두가 AI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코스피에 호재이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도 AI 열풍에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대표 지수(나스닥, 스탠더드앤드포어스(S＆P)500지수 등)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연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개선으로 2750선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반도체와 일부 실적 개선이 있는 섹터 외에는 부진했기에 추가 상승에는 실패

by 서진환

현대차증권 강남프리미어PB센터 책임매니저

형법 이야기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얼마 전 수능 만점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그 후로도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로 안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게 되는 자녀에 대한 많은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일 것이다. 소중한 자녀가 아직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내심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급적 이성교제를 당분간 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주변에 심심찮다 보니 내 자녀가 만약 이성교제를 한다면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성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필자 또한 어린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앞으로 필자도 맞닥뜨릴 이러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를 어찌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갈 것인지를 벌써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 14년의 검사생활과 현재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생활 때문인지 직업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시각이 우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by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소속 변호사

산안법 톺아보기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누가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낡고 기계는 녹슬기 마련이다. 사업장 내의 건물이나 설비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중에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이다. 바꿔 말하면 건설공사 중에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건설공사를 맡기는 계약도 도급에 해당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라 하여 도급인과 구분하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이나 해당 공사업체(사업주)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설공사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