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자 핀셋 증세…全국민 소비생활 수준 감소로 이어져"

경제분석 2024.10.22 08:08:33

주택 자산 상위 10%를 대상으로만 재산세율을 올려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체 소비 생활 수준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가 경제의 사회적 효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세 개혁에 따른 거시경제학적 효과 분석’ 논문을 한국계량경제학회 학회보에 게재했다. 석 교수는 보유 주택 가치가 상위 10%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둔화하는 수출…10월 중순까지 전년比 3% 감소

경제분석 2024.10.21 17:16:26

10월 중순까지 수출이 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 증가하긴 했지만 수출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 6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 증가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가 12.5일로 작년 동기(13.0일)보다 0.5일 적은 영향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36.1% 증가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
정부, 6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공식 언급

경제분석 2024.10.18 10:00:00

정부가 여섯 달 연속으로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美경기 둔화조짐…韓경제, 앞으로 어려워질 것"

경제분석 2024.10.17 17:40:28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조짐이고 중국은 부양책에도 강력한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릭 놀랜드(사진) CME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미 대선과 맞물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놀랜드 수석은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 수출 위기가 가려져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
거친 내수한파…건설업 고용 10만 명 감소 '역대 최대'

경제분석 2024.10.17 05:45:00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0만 명 줄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4.6%) 줄었다. 산업 분류가 개정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건설 수주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도소매업도 내수 둔화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10만 4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12만 300
내수와 함께 부진한 고용…건설업 취업자 -10만 '역대 최대 감소'

경제분석 2024.10.17 05:30:00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0만 명 줄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4.6%) 줄었다. 산업 분류가 개정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도소매업도 내수 둔화의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10만 4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12만 3000명) 이후 최대다. 최근 내수 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전자상거래와 무인판매의 증가 등
소비둔화에 일자리 감소 악순환…"부양책 서둘러야"

경제분석 2024.10.16 17:38:32

기획재정부가 16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뒤 “고용이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았던 2022~2023년에 비해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고용동향이 공개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총평을 남기는데 ‘조정’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계속되는 소비·투자 부진에 건설업과 도소매업과 같은 내수 관련 산업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경기 둔화의 경우 ‘건설업·도소매업 일자리 감소→소비 둔화→경기 추가 하강’의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제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밝힌 3人, 노벨경제학상 품다

경제분석 2024.10.15 05:30:00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는지를 입증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
"남한은 포용적·북한은 착취형…제도가 국가 성패 갈랐다"

경제분석 2024.10.14 22:22:03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선구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어낸 저작으로 손꼽힌다. 두 교수는 책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
국가번영 원인 규명한 3人, 노벨경제학상 품다

경제분석 2024.10.14 19:19:10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는지를 입증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2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
"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

경제분석 2024.10.14 05:30: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
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

경제분석 2024.10.13 17:57:5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
10월 초 33% 증가…수출, 13개월 연속 성장세 이어갈까

경제분석 2024.10.12 05:30:00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45%나 확대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정부 안팎에선 수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13개월 연속 ‘플러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3.2% 확대된 153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75억 달러로 3.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9% 증가한 2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5.5일로 지난해
"8월보다 불확실성 커져"… 올 2.4% 성장 '빨간불'

경제분석 2024.10.11 17:36:29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대 초반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성장률 2.4%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2.4%를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망치를 달성하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향후 성장 경로는 내수 회
10월 초 수출 33.2% ↑…일평균 증가율 9%

경제분석 2024.10.11 09:21:05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45%나 확대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3.2% 확대된 153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75억 달러로 3.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9% 증가한 2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많은 탓에 전체 수출액보단 증가폭이 비교적 낮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