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꼭 복원…고용에 보탬 최선"

경제분석 2023.11.30 17:12:06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30일 열린 국정과제 검점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기 고양시 '꽃, 락'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경제분석 2023.11.30 15:14:25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국세청, 불법사금융 163명 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경제분석 2023.11.30 12:00:00

국세청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나체추심을 비롯한 협박·폭력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
OECD, '미국·러시아·튀르키예·한국'만 내년 경제성장률 확 올린 사연

경제분석 2023.11.30 08:3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의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4%), 튀르키예(4.5%), 러시
OECD "韓 내년 2.3% 성장"…눈높이 높였다

경제분석 2023.11.29 19: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의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4%), 튀르키예(4.5%), 러
中 회복·반도체 기대감 '쌍끌이'…세계성장률 동결 속 한국은 높여

경제분석 2023.11.29 19:00:00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전망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를 제시한 점이다. OECD는 앞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직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로 0.1%포인트 내린 2.2%를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까지 1%대로 내려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내외에 적지 않았는데 OECD가 모처럼 만에 내년 성장률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업황 회
9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3분기 합계출산율 0.70

경제분석 2023.11.29 12:00:00

올해 9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이후 월단위 출생아 수는 6개월 연속 2만 명대를 하회하면서 3분기 출생아 수 역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했다. 분기기준으로 감소율은 역대 최고치였다. 사망자수는 소폭 줄었지만 출생아 수 감소로 1만 명 가깝게 인구 수는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세가 브레이크 없이 매달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1만 8707명으로 9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
상속세 개정요구 봇물…"상속세 최고세율 50%→30% 낮춰야"

경제분석 2023.11.28 16:54:22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8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에서 열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9월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처음 개최한 정책 세미나는 그동안 지적됐던 상속세 문제를 총망라하는 자리였다.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5
국세청 레이더망에 잡힌 '유튜버·BJ'…562명 고액체납자 추적

경제분석 2023.11.28 12:00:00

국세청이 매년 수억 원 씩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유튜버, BJ 및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 562명의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경제 침체로 서민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신종 고소득자들의 악의적인 체납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세청은 28일 1인 미디어 운영자 뿐만 아니라 한의사, 법무사 약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를 망라하는 대대적인 고액체납자를 추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체납 전&middot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선임

경제분석 2023.11.28 11:00:00

이형일(사진) 통계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CSSP)의 의장단에 선임됐다. 지난 6월 한훈 전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발탁되면서 의장단에서 사퇴한지 5개월 여 만이다. CSSP는 주요 국가 통계 개발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회의체로 국제 통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청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통계청은 28일 노르웨이(의장국)와 함께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통계처(Eurostat)와 함께 한 청장이 8명의 의장단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우크라 재건 주도권 확보…‘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경제분석 2023.11.28 06:00:00

조달규모 400억 달러가 넘는 ‘MDB프로젝트’ 플라자에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행사가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3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는 세계은행(WB)을 포함해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이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MDB와 각국 발주처에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
[인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 2023.11.27 16:16:28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외환제도과장 정여진 △부총리비서관 이나원
정부, 의료기기 분야…해외규격인증 지원 패스트트랙 추가 재확인

경제분석 2023.11.27 15:00:00

정부가 내년부터 FDA(의료기기 1등급), CE(의료기기 1등급) 등 의료기기 분야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에 추가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최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 '더스탠다드'를 찾아서도 패스트트랙에 추가키로 공언한 만큼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은 27일 강원 원주 의료기기테크로밸리에서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인증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합병·분할 세제' 가이드 북 발간

경제분석 2023.11.27 13:00:00

국세청이 어려운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분인 제도를 쉽게 풀어 쓴 1권 발행 이후 두번째다.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는 세법 가운데 하나인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담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잦은 세법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세무처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
통계청, 'CCUS 산업 특수분류' 개발 추진…탄소 신산업 지원

경제분석 2023.11.27 08:55:47

통계청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CCUS 산업에 대한 특수분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CCUS 산업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산업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에 CCUS 산업 단일 코드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분류 체계 안정성 유지 등의 문제로 코드 신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은 대안으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