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조속히 발표"

경제분석 2024.04.26 09:56:49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준비중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조속히 마련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 1.3%를 언급하며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4월 들어
기재부 신성장추진단, 그린수소·배터리 등…제주에서 신성장 기회 포착

경제분석 2024.04.25 13:00:00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 제주도를 방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프런티어 지역으로서 주요 신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에너지 신기술(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및 플러스 DR), 이차전지(배터리),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관광형 UAM) 등 다양한 신성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신산업의 주요 거점이다. 신성장전략추진단은 24일부터 이틀 간 제주지역 신성장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전국 유일의 그린
기재부 "올 성장률, 2% 초반→2% 초중반 기대"

경제분석 2024.04.25 12:11:29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보다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운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서 2% 초중반대로 가는 경로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시장 예측(0.5~0.6%)을 훨씬
1분기 GDP성장률 1.3%…최상목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경제분석 2024.04.25 11:03: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 속보치와 관련해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했다”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20~‘21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교
통계청,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경제분석 2024.04.25 10:00:00

통계청은 25일부터 자연재해와 관련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해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나타내게 된다.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가 바탕이 된다. 또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속도…직무급 도입 35→55→109개

경제분석 2024.04.24 16:30:0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기존 55개에서 1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109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가속도가 붙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171개 공공기관 가운데 63.7%에 달하는 109개 기관이 직무급을
다시 ‘물가당국’ 된 공정위…"시장 감시 기능 대폭 강화"

경제분석 2024.04.24 11:21:31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지겹던 '부천→신월' 정체 개선되나…2026년까지 정체길 30% 감축

경제분석 2024.04.24 11:00:00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현재 429.9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을 300.9km로 3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가운데 최저통행속도가 시속 50km 미만으
국토부, 25일부터 '보행자·고령운전자' 안전도로 해설 배포

경제분석 2024.04.23 11:00:00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사람중심도로 해설편’을 마련해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로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즉각 대응 준비”

경제분석 2024.04.23 09:54: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한국, 세계 10대 선진국 중 '인플레 고착화'는 9위

경제분석 2024.04.22 08:57:21

한국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10곳 중 인플레이션을 2번째로 빨리 탈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저물가가 굳어진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인플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영어권 국가 대비 적은 재정 투입, 또 소비를 자극 시킨 이민자 유입이 적었던 점이 이유로 풀이됐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7일 ‘어느 국가가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통해 “고소득 국가 10곳 중 한국이 2번째로 인플레이션 고착화(inflation entrenchment) 수준이 낮다”고
文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끝…尹정부 '총선 낙하산'주의보

경제분석 2024.04.22 05:25:00

기획재정부 등 8개 경제 부처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무더기로 종료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총선 이후 대거 공공기관장·상임감사를 임명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현재 누적된 채무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기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8개 주요 경제 부처(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
[단독] "3년 임기 마지막 기회"…물밑경쟁 치열

경제분석 2024.04.21 17:56:13

“이번이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주요 경제 부처의 공공기관장 자리가 무더기로 바뀌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의 3년 임기가 속속 만기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장 공모를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한 번에 공석이 대거 생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에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꿰차게 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 총선에 낙선한 정치권 인사의 ‘물밑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8개 경제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공공기관장 '총선 낙하산' 주의보

경제분석 2024.04.21 17:47:37

기획재정부 등 8개 경제 부처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무더기로 종료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총선 이후 대거 공공기관장·상임감사를 임명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현재 누적된 채무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기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8개 주요 경제 부처(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
'추경' 이재명에 손 내민 尹…사상 첫 만기 100조 넘은 국채 [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분석 2024.04.21 05:30:00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10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조 원을 넘긴 것 자체가 역대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6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3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101조 7631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