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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고용세제 개편…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2024세법개정]
    통합고용세제 개편…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2024세법개정]
    경제분석 2024.07.25 16:00:00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을 개편하고 근로자당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리쇼어링 기업에게 적용되던 소득세·법인세·관세 혜택의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도가 워낙 복잡해 기업과 일선 고용청이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함하고 고용 감소에 대한 추징을 폐지해 맞춤형
  •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4세법개정]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원…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4세법개정]
    경제분석 2024.07.25 16:00:00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늘릴 예정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부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세대의 혼인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경제분석 2024.07.25 16:00:00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상증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형
  • 변동성 커진 부동산…슬그머니 사라진 종부세 개편 [2024세법개정]
    변동성 커진 부동산…슬그머니 사라진 종부세 개편 [2024세법개정]
    경제분석 2024.07.25 16:00:00
    폐지까지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종부세의 근본적인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적어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나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세법개정안 엠바고 브리핑에선 조세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정부는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도 포함시켰지만 최종안에는 ‘종부세’는 제외시켰다. 결국 최종 발표를 앞둔 지난 주말사이 당정이 종부세 개편안을
  • 상속세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로
    상속세 자녀공제 5억…최고세율 40%로
    경제분석 2024.07.25 16:00:00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 기사 3·4면 본지 7월 19일자 10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가 25년가량 개정되지 않아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시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 [2024세법개정]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시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 [2024세법개정]
    경제분석 2024.07.25 16:00:00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을 옮긴 기업은 가업 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 원까지 기존보다 2배 더 늘어난다. 해운 기업에 적용하는 톤세제는 5년 더 연장되지만 일부 선박의 세율을 기존보다 30% 높아진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의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취임식 미루고 수해현장 찾은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취임식 미루고 수해현장 찾은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경제분석 2024.07.25 15:09:30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5일 대전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갑천 유역은 지난 7~10일 357㎜ 호우가 내려 하천수가 제방을 넘어 월류하면서 제방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제방이 유실돼 응급 복구한 구간은 철저히 보강하고, 홍수기(6.21~9.20)가 끝나는대로 유실된 제방 인근 구간을 포함해 제방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
  • '오세훈표' 한강 곤돌라 속도 낸다…기재부 적정성 통과
    '오세훈표' 한강 곤돌라 속도 낸다…기재부 적정성 통과
    경제분석 2024.07.25 15: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한강 곤돌라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민투사업이 적정성을 통과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한강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강 곤돌라 사업을 포함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도심 곤돌라 조성사업은 적정성 심의를 통해 도심 곤돌라(궤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인 경우,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
  • 환경부 떠나는 한화진… "녹색강국 대한민국 성과낼 것"
    환경부 떠나는 한화진… "녹색강국 대한민국 성과낼 것"
    경제분석 2024.07.25 13:24:02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이임사에서 “앞으로 환경부가 녹색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직원들과 이임식을 하고 “외부에서도 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영예”였다며 “김완섭 신임 장관의 역량·리더십 아래 ‘녹색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식을 했고 이날 환경부 장관직을 마무리했다. 한 장관은 “국민을 위한,
  •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경제분석 2024.07.24 18:17:22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취득·보유·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2%에서 2021년 5.5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1.45%에서 1.72%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재산세 부
  • 두달째 커진 아이 울음…혼인도 20% 이상 늘어
    두달째 커진 아이 울음…혼인도 20% 이상 늘어
    경제분석 2024.07.24 17:08:28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학계에서는 고무적인 결과지만 아직 저출생 기조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4명(2.7%) 늘어난 1만 9547명으로 집계됐다. 4월 2.8%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결혼이 늘면서 임신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이
  • "7말8초 공항이용객 하루 45만 명…5년 만에 가장 혼잡"
    "7말8초 공항이용객 하루 45만 명…5년 만에 가장 혼잡"
    경제분석 2024.07.24 14:30:00
    올해 여름휴가 집중기간(7월 25일~8월 11일)에 공항 이용객이 하루 평균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직전 일 평균 46만 6000명과 비교하면 96.5% 회복한 수치다. 특히 인천공항은 같은 기간 일 평균 21만 3000명이 이용해 2019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이 기간 공항 이용객을 일 평균 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39만 5000명 대비 13.9% 증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6.5% 회복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 환경부 "2022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4.6% 늘어"
    환경부 "2022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4.6% 늘어"
    경제분석 2024.07.24 13:09:19
    2022년도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2년 전보다 4.6%, 화학물질 종류는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이후 4년마다 조사를 시작한 화확물질 통계조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24일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 8829개 사업장에서 3만 2910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1722개(4.6%), 화학물질 종류는 1310종(4.1%)씩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 [속보] 환노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환노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경제분석 2024.07.24 10:10:3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 관료로서 예산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예산실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등 예산에서 잔뼈가
  • 최상목 "기상이변·기저효과에 7월 물가 일시 반등 가능성"
    최상목 "기상이변·기저효과에 7월 물가 일시 반등 가능성"
    경제분석 2024.07.23 09:00:4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그동안 진정세를 찾았던 물가가 집중적인 폭우와 곧 이어질 폭염 등에 따라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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