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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
문화·스포츠라이프 1분전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과 함께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미국 경영진도 취임식과 축하연 등 공식 행사에 초청받아 워싱턴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쿠팡은 쿠팡Inc를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미국에서 유치한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 물류망에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한미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발탁한 알렉스 웡도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쿠팡Inc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일했다. 그는 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맡아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에 대한국 투자·고용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케빈 워시 쿠팡 사외이사이자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추후 연준 의장에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한미 경제협력 분야에서 쿠팡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편 국내 패션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총괄부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형지 측이 이날 밝혔다. 최 부회장은 까스텔바작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뉴욕으로 이동해 글로벌 섬유 패션 전시회인 ‘텍스월드 USA 2025’를 참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다. -
설연휴, 고위험 산모 이송 전담팀 꾸린다… 중증·응급수술 수가 300% 가산
문화·스포츠헬스 6분전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중증·응급수술, 지역 응급실 진찰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추가로 얹어주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환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송체계를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에 전담팀을 꾸리고 의료진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 및 휴일 중증·응급수술에 대해 수가를 평일의 200% 수준에서 이번 연휴에 한해 300%로 올린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를 환자 1인당 1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독감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질환은 115곳 이상의 발열 클리닉, 197곳 협력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에 중앙응급상황실에는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고위험 산모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위험 이송·전원 의뢰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별도로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겨울철 발병 위험이 커지는 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날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전국 10곳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의정부을지대병원(경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경기)·인천세종병원(인천)·세명기독병원(경북)·창원한마음병원(경남)·동강병원(울산)·대전을지대병원(대전)·효성병원(충북)·성가롤로병원(전남)이다. 이번 지역센터 지정으로 중앙 1개, 권역 14개, 지역 10개 기관이 협력하는 전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 발을 디디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아울러 연휴 외래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 연휴엔 하루 평균 3643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으며 적어도 그 수준으로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보에서 지급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변화가 없다. 조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예방접종, 발열 클리닉 우선 이용 등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8000개 비트코인 담긴 하드 실수로 버렸다"…쓰레기장 뒤지려는 남성, 근황은?
국제정치·사회 6분전영국의 한 IT 엔지니어가 1조원 규모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되찾기 위한 10년간의 법적 투쟁에서 패배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은 제임스 하웰스(39)가 웨일스 뉴포트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립장 접근 허가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하웰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웰스 측은 매립장 접근이 불허될 경우 4억9500만 파운드(약 89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웰스는 2009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에 획득한 8000개의 비트코인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2013년 실수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액이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로 1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가 버린 하드디스크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거해 영국 웨일스 뉴포트시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매립지에는 약 11만t의 쓰레기가 퇴적된 상태다. 시의회는 매립지의 쓰레기를 파헤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색 요청을 불허해왔다. 하웰스는 지난 10년간 시의회를 상대로 수차례 매립장 접근을 시도했고, 비트코인 회수 시 수익 공유도 제안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비트코인 소유권을 인정한 만큼 상급 법원에서 계속 다툴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둔촌주공이 만든 마트 대전…롯데마트도 6년만 첫 점포로 '참전'
산업기업 6분전“마트가 아니라 뷔페 식당 같아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16일 롯데마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강동구에 오픈한 롯데마트 천호점은 개점시간인 오전 10시 전부터 고객들이 길게 대기줄을 섰다. 매장에 들어서면 바로 펼쳐지는 27m 길이의 ‘롱 델리 로드’에서 한 30대 여성 고객은 한참을 고민했다. 델리에 흔한 초밥, 치킨 외에 중식 음식인 깐쇼새우, 아시아 음식인 나시고랭 등 종류가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로서리(식료품) 마저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지만 갓 조리한 음식까지 새벽배송 받을 수는 없는 일. 롯데마트가 천호점의 매장 콘셉트를 먹거리에 집중한 ‘차세대 도심형 매장’으로 설정한 이유다. 이날 매장에는 젊은 고객들이 많았다. 천호점 반경 2㎞ 이내에는 약 17만 세대가 거주하며 1인 가구와 신혼 부부 중심 2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돼 지난해 11월부터 1만 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나근태 천호점장은 “인근 대형마트들은 노후화돼 새 점포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젊은 고객들이 편의성을 선호하는 점을 반영해 차별화 먹거리 콘텐츠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냉동 간편식 매장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밀키트 규모가 기존 마트의 3배 수준에 달한다. 단독 론칭한 이탈리아의 파스타 브랜드 ‘피오르디프리미’와 일본에서 공수한 야끼소바 ‘킨레이’ 등이 대표 상품이다. 퇴근 후 저녁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는 1~2인 가구 고객에게 고르는 재미를 주기 위해 수익성 하락을 감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배치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바로 옆 ‘와인＆리큐르존’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롯데마트 천호점이 2000개 한정 생산해 단독 출시한 ‘강동맥주’를 시그니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개당 2000원에 판매해 곧 매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식품 매대는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오늘좋은’ 상품 위주로 배치했다. 일반 매장의 PB 비중이 20% 수준인데 반해 천호점은 60% 이상이다. 4900원, 7900원, 9900원, 12900원으로 가격을 맞춘 PB 상품을 파는 특화존도 만들었다. 균일가로 생필품 매장 1위에 올라선 다이소를 떠올리게 했다. 롯데마트가 천호점을 통해 서울 강동구에 처음 진출하면서 이 일대에서 대형마트들이 벌일 유통대전도 관심을 끈다. 강동구에 이미 2개 점포(명일점·천호점)를 보유한 이마트(139480)는 상반기에 고덕강일점을 신규 오픈한다. 홈플러스도 강동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장 이날 롯데마트가 문을 열자 이마트 두 점포는 대응 성격으로 19일까지 대표 델리 상품인 순살양념·달콤강정을 5988원에 판매하는 등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천호역 근처에는 킴스클럽, 하나로마트도 있어 서울에서 가장 치열한 유통 경쟁이 강동에서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적 악화로 부실 점포 정리와 기존점 리뉴얼에 집중해온 롯데마트는 천호점 개점에 이어 상반기에 구리점도 오픈한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천호점은 차세대 그로서리 전문점의 표준이 되는 매장”이라며 “외연 확장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이뤄내는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 尹 조사 불응에 "검사 윤석열, 악의적 조사 회피 용인했겠나"
정치정치일반 6분전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인 조사 회피”라며 “과거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윤석열은 책임지지도 못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다”며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 말조차 거짓말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더니 끝까지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진술과 조서 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조사마저 연기하라고 떼를 쓰는 윤석열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영상과 편지에서는 온갖 오물 같은 말들을 쏟아내더니 왜 정작 조사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스스로를 억울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로 여기는 듯한 망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의연한 태도’로 잡혀갔다는 국민의힘의 평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는 ‘입 꾹 닫기’로 일관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 정말 추하다. 조속한 구속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
![[오늘의 날씨] 아침 최저기온 -10도 안팎…빙판길·강풍 주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44V6M_1_m.jpg)
[오늘의 날씨] 아침 최저기온 -10도 안팎…빙판길·강풍 주의
사회사회일반 6분전17일 중부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어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출근길에는 차량 운행과 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경기와 강원 내륙,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전망된다. -
“우리는 틱톡 난민”…미국인들 옮겨간 ‘이 어플’ 뭐길래
국제인물·화제 2025.01.17 04:00:00쇼츠(Shorts·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금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훙수(小紅書)로 옮겨가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샤오훙수의 국제 버전인 레드노트(RedNote)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저녁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소셜미디어 앱 가운데 8위에 올랐다. 시장 정보회사 센서타워의 아베 유세프 수석 분석가는 WSJ에 "샤오훙수가 이전에 달성한 적이 없는 업적"이라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조만간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인들이 대안책을 찾아 샤오훙수로 이동한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주 틱톡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 소유로 남아있기를 강력히 원한다. 이후 자신을 '틱톡 난민'으로 일컫는 미국 내 많은 틱톡 사용자는 앞다퉈 샤오훙수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홍보 담당자 샬럿 실버스타인(32) 씨는 지난 12일 틱톡 금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샤오훙수를 이용하는 것이 "마지막 저항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샤오훙수가 미국 내에만 1억7천만명의 사용자를 둔 틱톡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 기준 미국 모바일 사용자 중 130만명만 샤오훙수를 깔았다. 뿐만 아니라 샤오훙수 콘텐츠 대부분은 중국어로 돼 있고 영어 자동번역 기능도 지원하지 않는다. 2013년 설립된 샤오훙수는 라이프스타일과 쇼핑에 특화돼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콘텐츠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칠판 문제풀이 시켰다고 아동학대요?"…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 불기소 처분
사회사회일반 2025.01.17 03:30:00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B씨의 고발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의 판단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교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고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
음주운전 적발에 굴착기 끌고 와 경찰지구대 위협… '막장 행패' 5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1.17 03:00:00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소유한 굴착기를 지구대로 끌고 가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앞에서 굴착기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운전이 직업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시간 30분 뒤 가야지구대로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타고 가서 버킷(굴착기 끝에서 물체를 퍼올리는 부분)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됐다.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가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가 이뤄진 후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굴착기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피운 A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첫 음주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 -
여친 '여기' 넣어서 기숙사 데려갔다고?…규칙 위반 남친 결국?
국제국제일반 2025.01.17 02:00:00중국의 한 운동선수가 규율이 엄격한 기숙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 방법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프로농구(CBA) 광저우 룽라이온스의 장싱량이 여자친구를 기숙사에 몰려 데려간 혐의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룽라이온스 구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장싱량이 구단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개인적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장싱량의 여자친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다. 예술대학생으로 알려진 여자친구는 큰 여행용 캐리어 안에 몸을 웅크린 채 찍은 사진과 함께 "밤새 영어공부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장싱량의 기숙사 내부 사진도 공개되면서 여자친구를 캐리어에 숨겨 기숙사에 들여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구단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한 구단 관계자는 양청완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진은 지난해 8월 비시즌 기간에 찍은 것"이라며 "여자친구가 장싱량의 옷 정리를 도와주다가 장난삼아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단은 장싱량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구단은 "젊은 선수로서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장싱량도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과하고 전반적인 자기 계발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2023년 1군에 데뷔한 장싱량은 최근 경기력 부진을 겪고 있다. 일부 팬들은 여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경기력이 떨어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여자친구는 논란이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
"지방세 '99억' 안 낸 OOO씨"…'탈세 암행어사'가 끝까지 쫓는다
사회전국 2025.01.17 01:30:00서울시가 지난해에 새로 발생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 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 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 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 등 비양식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3년간 일하다 몰래 나간 횟수만 633번"…근무지 이탈 日 공무원, 결국
국제정치·사회 2025.01.17 00:30:00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근무 시간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633차례에 걸쳐 헬스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면직됐다. 최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시가지정비과 소속 A(55)씨를 지난달 27일부로 해고했다. A씨는 평소 공원 내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633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시내의 한 헬스장에 방문했다. 그가 헬스장에 머문 시간은 658시간이었다. 그가 직장에 떠나 있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하면 176만 엔(약 1633만 원) 남짓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기 위해 다녔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쓰야마시의 노시 시장은 “정말로 유감이며 사과드린다”며 “복무 규율과 재발 방지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A씨에게 근무지를 이탈한 동안의 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의 관리 감독 책임자 6명도 징계했다. -
![트럼프 2기 출범에 ‘국방비’ 증액 하나…한국 GDP 대비 국방비, 영국·중국·일본보다 높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R1AZHN_4_m.jpg)
트럼프 2기 출범에 ‘국방비’ 증액 하나…한국 GDP 대비 국방비, 영국·중국·일본보다 높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7 00:05:00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선 과정에서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하며 호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2025년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렸다. 나토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5%에 근접하게 증액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만이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GDP의 10%까지 늘리라는 요구는 들어줄 여력은 없지만, 미국의 정치권과 재야 등 초당적 의견인 GDP의 5% 증액 요구는 대만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부담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 언급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 해에 100억 달러(14조 6400억 원)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가 2024년 10월 4일 합의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분담 몫의 10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에 정부가 국방비 증액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로, 2025년 한반도 정세와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기조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에 그렇다. 정전 또는 종전을 둘러싼 트럼프-푸틴의 전략게임 속에서 북-러 및 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한국의 국방비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 때문에 계속적인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중 2.8%의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최근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국방비 척도’에 해당하는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총지출액은 479억 달러(70조 10억 원)로 전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국방비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10년 전인 2014년(2.5%)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주요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할 경우 대만(2.2%), 호주(1.9%), 중국(1.7%), 일본(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각각 GDP 대비 3.4%, 2.3%, 2.1%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36.65%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한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회계연도에 2.9%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35회계연도에는 2.5%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1인당 국방비 지출액 306달러 ‘GDP 대비 국방비’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를 향해 GDP 대비 국방비 증액을 거듭 요청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나토는 당초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나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에 GDP의 2%를 지출한 나라가 6개국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20여 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 장기화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1인당 국방비 지출액도 높아지고 있다. 국기연이 발행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 지출(2023년 통계 기준)은 총 2조 4430억 달러(3571조 6660억 원)로 집계됐다. 이전 통계치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가 GDP의 2.3% 수준인 1인당 평균 306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라별 국방비 지출 순위는 미국이 단연 1위였다. 미 국방비 지출은 9160억 달러(1338조 8200억 원)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2960억 달러), 러시아(1090억 달러), 인도(83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 순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가 컸다. 한국은 479억 달러로 일본(502억 달러)에 이어 11위였다. -
[사설] 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오피니언사설 2025.01.17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의 다급함이 환율 불안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정치 불확실성 탓이 크다. 지난해 11월 평균 1396.4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탄핵 이후 급등하면서 12월 31일에는 1477원까지 치솟는 등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소비 지표 및 경제성장률 악화도 우려된다. 한은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0~17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보다 12.3포인트나 급락해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JP모건은 정치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끌어내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한 뒤 증폭되는 대외 변수까지 중첩되면 침체된 우리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여의치 않으므로 재정 역할을 확대해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올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여야는 적정 시기에 선심 정책을 배제하고 성장 동력 점화에 중점을 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치 혼란 수습을 서두르는 일도 중요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등은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을 향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화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정쟁 중단과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 처리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반도체·원전 간담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사설] 李 선거법 2심 신속·공정한 진행이 법치 바로 세우는 길
오피니언사설 2025.01.17 00:05:00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원칙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대법원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69일 만인 이달 23일 열린다. 2심 재판 시작이 늦어진 것은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이 안 되고 변호인 선임을 미룬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윤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장관·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연쇄 탄핵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도 삭제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수사와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14일 첫 변론에 이어 16일 두 번째 변론까지 진행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 대표 재판이 지연돼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후보 자격 시비와 불공정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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