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지면 尹정부 끝난다"…"역사에 죄 짓는 것"
국회·정당·정책2024.03.1913:37:0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결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라며 “여기서 지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보자”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北 대함미사일, 南해군에 독침 무기일까…수백km 공해상 목표 정확히 명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3.19
07:00:00
제 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항공모함이 거함·거포로 상징되던 전함을 밀어내며 각국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무기 체계로 등장했다. 그러나 대함미사일이 등장하고 몇 차례 인상적인 맹활약을 펼치면서 현대전에서 해전의 방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1967년 10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몸집이 10분 1도 안되는 이집트 해군 소속 코마급 고속정이 쏜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맞아
백상논단
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
사외칼럼
2024.03.18
05:30:00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8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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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1분전서울 마포갑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한강 벨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으로 꼽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친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에게 물려받은 마포갑에서만 4선을 지낼 정도로 부동의 ‘야도(野都)’로 불렸지만 최근 몇 년 새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마포갑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넘는 득표율 차이로 따돌렸다. 노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로 ‘마포 터줏대감’이 사라진 사이 여야의 영입 인재들이 이곳에 출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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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분전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까지 남은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직후 곧장 서울 동작·서대문·마포 등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 벨트’를 찾아 위기론이 불거진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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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16분전춘분이다. 화초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시골에서는 농사 준비에 바쁠 때다. 경칩에 미처 깨지 못한 개구리도 이맘때면 일어나 특유의 영법을 뽐낼 따뜻한 계절이다. 문득 사람들이 ‘왜 예비군 마크를 개구리라고 부르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군 마크 어디에도 개구리 모양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말이다. 혹자는 예비군 마크에 있는 ‘월계관과 지구·리본’의 한 글자씩을 따서 개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외부 온도에 맞춰 생활하는 개구리의 모습이 훈련이나 비상 상황에도 현역 때처럼 잘 적응하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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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1분전4·10 총선을 22일 앞두고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중도층 표심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자 여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했다. 야권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결을 같이하면서도 싸늘한 민심에 비상등이 켜진 수도권 총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9일 잇따라 터져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며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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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2분전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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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3분전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 10만 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며 “노후 빌라·주택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춰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 개정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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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8분전정부가 배당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구체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 과세 방식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기업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관된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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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03.19 17:12:08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 층 높였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경질을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최대 악재로 부상한 ‘이종섭·황상무 리스크’를 부각해 정권 심판론을 고조시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19일 “이종섭 대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소환 전 귀국 반대는 ‘이 사건이 우리 짓이다’라는 고백” 이라며 “처음부터 몸통은 윤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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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03.19 17:02:01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판세를 여야의 백중세로 진단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며 당 일각의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김민석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현재의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라며 “151석을 현재 여전히 최대의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과 비례를 포함해 1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언급한 ‘153석+알파(α)’ 시나리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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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03.19 16:49:22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혁신당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시사인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가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다.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고 하자 박 전 원장은 “이중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 좋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내가 다녀봐도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신당 찍겠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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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03.19 16:46:27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지지율 약진 배경을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시사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당 지지율 약진을 두고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26.8%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8.0%)을 크게 앞섰다. 이에 이 대표는 조 대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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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03.19 16:42:47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년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철저히 반대해왔다”며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듣고 “청년 주택 문제를 국토 건설 정책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 내에 청년 주거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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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03.19 16:37:31여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들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미래는 19일 비례대표 당선권인 17번에 배치한 이시우 전 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전날 35명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와 순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이 전 서기관은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친윤’ 실세인 이철규 의원은 전날 비례 공천에서 호남 및 당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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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03.19 16:15:01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5년에 반영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에 대해 현재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부동산 유형·가액별 일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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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03.19 16:02:18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하며 5선에 성공한 데 대해 구체적인 논평을 삼갔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 대선을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과 비교된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선교사 문제 등 산적한 한러 관계 현안 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의 최근 선거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며 “한러 양국은 상호 관계를 관리하려는 데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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