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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앞두고 당내 의원에 '서신정치'
국회·정당·정책2023.01.2717:42:12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 168명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빌미로 당내 의원들을 줄 세우는 서신 정치로 검찰 수사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 명의로 된 서신에서 “(기본사회위는) 당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나경원에 쏠린 온라인 민심…'3파전' 가능성 더 커졌다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3.01.24 16:16:33
설 정국 온라인 민심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아졌다. 여야가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의혹’ ‘윤석열 정부 실정’ 등 서로의 허물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여론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판세, 여권 분열상의 분기점이 될 나 전 의원에게 초점을 맞췄다. 나 전 의원은 침묵을 깨고 25일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나 전 의원
민병권의 군사이야기
드론 요격률 30% 불과…北 '무인기+미사일 섞어쏘기' 따라하나
국제일반 2023.01.24 14:29:5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오는 2월 24일 1년째를 맞이 한다. 서방진영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강력한 제재를 펴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 종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아 향후 2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종착역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는 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상임이사국간 불화로 구멍
  • 尹대통령 “챗GPT로 신년사 써보게 했더니 훌륭하더라”
    대통령실 2023.01.27 19:03:06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 보게 해서 받아봤다. 그럴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지난해 11월
  • 고용보험기금·그린스마트학교…감사원, 文정부 정책 또 겨눈다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8:26:47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18조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표적·정치 감사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고용보험은 전임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코
  • [사진] 이번엔 대장동 의혹…이재명 28일 檢 출석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8:0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안팎의 대표직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 민방위대 20년새 반토막…안보·재난 위기에도 인력·제도 역주행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7:53:29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민방위 훈련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및 여성 단체는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성 대결, 세대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기왕 이슈화된 김에 민방위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점을 찾아 보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재난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국민들의 생존성을 높여야 할 한국의 민방위 교육은 갈수록 축소되고 필요 물자와 인프라는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행정 및 국
  • 이재명, 검찰 출석 앞두고 당내 의원에 '서신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7:42:12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 168명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빌미로 당내 의원들을 줄 세우는 서신 정치로 검찰 수사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 명의로 된 서신에서 “(기본사회위는) 당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
  • 與 당권 '羅 지지층 흡수·劉 등판·투표율'에 달렸다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7:17:33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양강 체제로 흘러가면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 확보,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투표율 등에 따라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은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다. 불출마 직전 지지율이 15% 이상을 기록했고 전통 지지층과 윤핵관에 대한 반발 표심을 모두 담고 있어 당권 주자들은 해당 표심 잡기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다. ①羅 지지율 끌어안기=현재로서는 안 의원
  • 與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더 내려야"…재초환 완화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7:17:24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 부담 추가 경감,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규제 대못’ 중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과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 "군사과학·우주분야 손잡자"…한미 육군, '전략비전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7:15:50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육군본부에서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한미 육군 전략비전서'를 체결했다. 육군은 27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전략비전서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육군 간 안보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과학기술 및 우주 분야 협력도 비전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당일 현장에서 맥콘빌 총장은 "전략비전서 체결은 한미 육군 공동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매우
  • [속보]외교부 "한일 국장급 협의, 30일 서울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7:10:43
    [속보]외교부 "한일 국장급 협의, 30일 서울서 개최"
  • 中군용기, 어제 KADIZ 진입…우리 전투기 긴급 출격
    대통령실 2023.01.27 17:02:19
    중국 군용기가 지난 26일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공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가 전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10분에 각각 1대씩 이어도 남서쪽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해 정오께까지 머무르다가 이탈했다.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께 다시 KADIZ로 진입해 약 30분간 머물렀다. 모두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공역은 KADIZ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군은 정상적 전술 조치에 나섰으며 F-1
  • "중대재해 예방 맡을 전문기관 신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6:59:06
    시행 1년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을 놓고 여야 간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 방향을 놓고 중대재해 예방 기능 강화를 강조해온 여당과 사후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야당이 평행선을 달려온 가운데 양 의원의 입법안이 절충점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양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 의원안은 중대재해 예방 전문 기관 신설을 골자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소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6:58:40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역대 최소 수준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2kg(-0.4%) 감소했다.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 대비 절반에 그친 수준이다. 이로써 1인당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64.7㎏) 역시 전년
  • 尹 “북한 인권·정치 실상, 국민께 잘 알려드려야”
    대통령실 2023.01.27 16:48:05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를 향해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
  • 판 키우는 초당적 청년정치모임…“양당 혐오정치 끝내자”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6:28:58
    “‘불로의석(不勞議席)’만드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권지웅 전 민주당 비생대책위원) 초당적 청년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2050’이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거대 양당의 혐오정치를 종식시키고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구축하자며 원외 인사중심으로 지난해 9월 시작된 모임에 현역 의원들까지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선거구제도 개펀을 주제로 열린 정치개혁2050 주최 토론회에서 “30년 뒤 미래를 생각해 정치 개혁 방향을 고민하자며 정치개혁2050이라고
  • 김의겸 “김건희 또 주가조작”…대통령실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 2023.01.27 16:19:02
    대통령실이 27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혐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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