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北 탄도마사일 잡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어떻게 이뤄졌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6:00:00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천궁-Ⅱ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한 쾌거입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11월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자리에 밝힌 소감이다 .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

공주시장서 라디오DJ로 나선 尹 "믿고 힘내 달라…성공과 용기 늘 성원"

대통령실 2024.12.02 20:30:4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통시장 내 라디오 DJ로 변신해 “저희를 믿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상인들을 응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주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체감하는 정책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주산성시장을 40여분께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여러 상점에 들러 상인들의 사정을
尹 "백종원 1000명 육성하겠다"…'성심당'까지 언급한 이유는

대통령실 2024.12.02 19:28:27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사례를 들며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충남 예산군과 함께 예산상설시장을 새로 단장해 많은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발의 野…韓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52:16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감액 근거없는 부실 예산안"…野 횡포에 국가신용 하락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42: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무책임한 단독 처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그는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만큼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2일자 1·5면 참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 가중 △산업 경
"野 탄핵중독"…사상 초유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초읽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41:41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 이들 기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릴레이’에 정부·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지만 수적 우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야당에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
'巨野 예산폭주' 일단 스톱…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41:37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감액 예산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결국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달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특위 연내 출범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39:4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에 출범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하면서다. 채 상병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尹 "소비 억누르는 제도·규제 혁파" 신용카드 공제 대폭 확대 시사

대통령실 2024.12.02 17:17:1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들에 얼어붙은 내수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소비 활성화’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드론 산업 과도한 대외 의존도 줄인다…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추진

대통령실 2024.12.02 17:11:12

정부가 드론 산업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사시 수출 통제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풍력 발전 진흥을 위해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수역 내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개선하는 한편 해저 통신 케이블 안전 보안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드론 공
尹 "지금은 소비가 미덕…소비 진작이 근본적 자영업·소상공인 대책"

대통령실 2024.12.02 16:44:51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수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경제선진국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
태아 성별 공개·경로당 급식 지원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6:35:08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정치일반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경험 많은 원로들과
통일부 "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 분명히 책임 물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6:17:00

북한의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와 관련, 통일부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특구 내의 상당 시설이 철거됐거나 철거 중이며 아난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건물도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서 일부 시설만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
中싱크탱크 "트럼프, 관세 올리면 반격…미국만 손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6:05:43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11월 25일 베이징 본원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싱크탱크로 무역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취임하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취 부원장은 “미국 내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관세를 올리면
TK 공들인 李 "지방 경제 나빠져…적극적 재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4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외연 확장에 공을 쏟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우클릭’ 중인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정체를 나타내자 국회 내 정쟁에서 한 걸음 빠지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험지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안타깝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두의 삶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