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비교적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관료를 전진 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인재를 중용한 점도 특징이다. ★관련 기사 5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2기 1차 개각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새 한마리에 무너진 스텔스기 ‘굴욕’…“수리비만 1400억” 2년 만에 폐기처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2.04 08:00:00

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된 5세대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35A’가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한다. 신규 구매 비용은1100억 원인데,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더 많이 든다 걸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공군은 “최근 장비도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류

백상논단

IRA,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사외칼럼 2023.12.04 06:00:00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잠정 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설립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지

◇12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3.12.05 00:02:30

◇12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7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원내대표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45 원내대표 MBC 뉴스외전 출연 인터뷰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09:00 비대위원장 가치 중심 선거연합신당 제안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4:00 비대위원장진보정치연합
'총선 출마 재차 시사한' 조국 광주서 작심 발언 "뛰고 싶은데 재판이라는 족쇄 걸렸다…'신검부'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정치일반 2023.12.04 22:18:25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단순히 2019년 이후 제 가족이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진행 중인 형사
"임중도원(任重道遠)" 각오 다진 2기 경제팀… 경제구조 개혁 속도전 예고

대통령실 2023.12.04 19:13:03

윤석열 정부의 2기 1차 개각의 키워드는 ‘민생 관련 부처’ ‘능력 중심 인선’ ‘인적 다양성 고려’ 등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다섯 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관련 부처다. 여섯 명의 후보자는 모두 능력을 검증 받은 관료, 교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인선 다양성 측면은 출신 학교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인하대 등 출신으로 폭넓게 중용됐다. 남녀 성비도 맞춰 여성 인재가 이번 여섯 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세 명
尹, 14개 기부·나눔 단체 초청…“박애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초”

대통령실 2023.12.04 19:09:15

윤석열 대통령이 14개 기부·나눔 단체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14개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 및 주요 기부자 등을 초청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이에 각
"신성장산업 육성 최우선…R&D예산 보완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59:31

새롭게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향해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투자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조세 개혁, 노동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구조 개혁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
한동훈 장관 포함 연말연초 후속 개각…방문규 차출설도

대통령실 2023.12.04 18:58:51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추가 개각 시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장관들이 아직 남은 데다 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역시 공백으로 있어 추가 인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시간표에 맞춰 연말 연초에는 남은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경우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원포인트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여섯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檢 '법카 의혹' 첫 압수수색…이재명 수사 다시 '고삐'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22: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검찰 수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 콘서트에 나선 법인카드 부패 행위 제보자는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金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한 주만 정쟁 멈추자”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12:02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를 향해 예산안 및 선거제 개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이번 한 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준석, 신당 총선 인재 모집 착수…"국민 봉사할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7:18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풀 구성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22대 총선 출마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며 총선 인재 모집 공고 링크를 올렸다. 이 전 대표가 올린 링크에는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직업·학력 등 이력, 공직선거 출마 경험 여부를 적도로 했다. 그는 “기재해주신 정보는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소통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
'한국판 엡실론' 우주로켓 3차 발사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3.12.04 18:07:14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우주로켓) 3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지난해 1·2차 시험발사 때는 더미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에서 개발한 실제 위성까지 탑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세계적인 성능의 일본 ‘엡실론’ 로켓을 능가하는 한국형 고체추진로켓 기술을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꿈에 거의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군 독자적인 다량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 중문 해안에서 4㎞
김기현호에 막힌 혁신안…인요한 결단 갈림길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6:39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주류를 향해 내년 총선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요청한 ‘희생’ 혁신안이 4일 당 지도부의 무반응 속에 첫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에 따라 ‘빈손 종료’ 위기에 몰린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추가 압박하는 고강도 카드를 꺼낼지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당 지도부 및 영남권 중진 등의 희생을 제안한 혁신위의 혁신안은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논의가 미뤄진 배경을 두고 양
여야 ‘2+2 협의체’ 합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 물꼬 트나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5:4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와 함께 주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
또 중대재해법 볼모 삼은 巨野…"중기 협상력 강화법과 동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5:19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의 사과 등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조건부 협상 요구로 당정의 유예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2월 정기국회 내 법안 개정이 불발될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마치 민주당이 (유예 방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이낙연 “민주 변화없어, 기다림 바닥…신당, 생각 정리되면 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4:35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체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제3세력의 결집 모색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은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
"탈북민 대북 송금액 평균 367만원, 그 중 절반은 중개 수수료"

통일·외교·안보 2023.12.04 17:41:12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송금액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조사' 결과 올해 대북 송금을 1회 이상 한 탈북민 비율은 20.0%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17.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28.5%와 비교하면 8.5%포인트가량 낮다. 국내 입국 후 북한에 있는 가족·지인에게 1회라도 송금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63.5%로 조사됐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