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지난 2017년 3월, 화물선 한 척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롄윈강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중국 배와 충돌 후 가라앉은 이 배는 북한의 화물선이었다. 다행히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고, 중국 교통부도 사고 사실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지난달 말, 북한 화물선이 이번에는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해 북한 선원 15~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도 사고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8년 전 사고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양측 모두 이번 화물선 침몰을 모른 척 하는 이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초정밀 요인 암살 무기 ‘AGM-114R9X 헬파이어’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00:00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칼날을 펼쳐 초정밀 공격을 하는 변형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R9X’의 타격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최근 화제를 모았다. 이 미사일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 타격에서 테러범 암살까지 군의 특수작전 수행에 있어 현존 최강의 소형 전술 미사일로 꼽히는 일명 ‘닌자 미사일(폭탄)’이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기재부, 수출증가세 둔화·내수회복 지연에 “경기 하방 압력 증가”

국회·정당·정책 3분전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3월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 같은 경기진단은 지난달과 엇비슷한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올들어 처음으로 언급한 게 가장 큰 차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하방위험 증가를 우려’하다가 올 1월부터는 ‘우려’ 꼬리표
[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대통령실 23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尹대통령, 대구 방문에 "폭탄 들고 간다"…테러 예고한 20대의 최후

정치일반 30분전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겨냥해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
김동연, 가세연 측 고발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 못 느껴"

정치일반 2025.03.14 09:32:34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가세연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 지사가 이달 10일부터 수원역과 광화문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서울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다 퇴출돼야…여야 '적대적 공생' 끊을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8:28: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누더기 탄핵안'으로 규정하며 기각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다"며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대통령실 2025.03.14 08:19:45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7:30:00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더니…2027년부터 시험도 싹 바뀐다

정치일반 2025.03.14 06:53:46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확 바뀐다.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시행되며,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
20명 탄 배 침몰했는데…'모른 척'하는 이유는[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45:00

지난 2017년 3월, 화물선 한 척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롄윈강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중국 배와 충돌 후 가라앉은 이 배는 북한의 화물선이었다. 다행히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고, 중국 교통부도 사고 사실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지난달 말, 북한 화물선이 이번에는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해 북한 선원 15~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도 사고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8년 전 사고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양측 모두 이번 화물선 침몰을 모른 척 하는 이유
98일 수사 공백…국회는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 2025.03.14 06:10: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이번에 탄핵심판을 받은 검사들은 나중에 되돌려 받긴 하지만 3달 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쓴 뒤에야 결국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휘부 공백으로 각종 수사 속도가 지체됐는데 국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
이복현, 민주당 손 들어준 이유는…“직 걸고 거부권 반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10:00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할 입장이 못된다.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이 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지난해 6월)”며 상법 개정 필요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대통령실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초정밀 요인 암살 무기?‘AGM-114R9X 헬파이어’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00:00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칼날을 펼쳐 초정밀 공격을 하는 변형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R9X’의 타격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최근 화제를 모았다. 이 미사일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 타격에서 테러범 암살까지 군의 특수작전 수행에 있어 현존 최강의 소형 전술 미사일로 꼽히는 일명 ‘닌자 미사일(폭탄)’이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월 23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밀 공습으로 알카에다 연계조직 후라스 알딘의 고위 군사지도자 무함메드 유
‘부작용’ 눈감은 野, ‘거부권’ 집안싸움 與…기업만 ‘상법’ 골병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업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선
◇3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13 20:39:13

◇3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광화문삼거리 광화문 앞) ▲15: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국회 본청 앞~동십자각) ▲19: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경복궁 4번 출구 동십자각) ▲21:00 원내대표 릴레이발언(광화문 앞 좌측 잔디밭)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이상휘 의원실 주최 'AI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