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세하자니 세수펑크"…여야, 지방소멸대책 딜레마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8:09:48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 입주 기업이나 주민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방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고심 중이다. 총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법인세 개정안 3건(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1건) 모두 지방과 수도권의
美 SEC, 바이낸스·CEO 제소…"고객 돈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52:0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의 증권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송금한 후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다. 바
짐싸는 대형 대부업체…서민 돈줄 막히나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47:47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사업 철수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앞당기면서 대부업계와 주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가 무담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들이 철수하게 되면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중소형 업체들도 대형사의 이탈이 전체 대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OK저축은행이 최근 제출한 러시앤캐시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 신청서가 통과되면
이자 부담·투자 사기에…저축銀 분쟁 조정 신청 4.5배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46:43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과 더불어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아지면서 대출 구제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민원분쟁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분쟁조정신청 소 제기 건수(중복 제외)가 지난해 1분기 6건에서 2분기 18건, 3분기 19건, 4분기 2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27건으로 집계됐다. 중복을 포함하면 지난해 1분기 12건에서 올해 1분기 39건으로 3배 이상 많
"日오염수 과도한 우려가 공포로…가짜뉴스 가려달라"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43:16

국내 대표적인 수산업 경영인 협동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수연은 6일 “국민 건강과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겠지만 오염수의 과장된 오해와 걱정이 지나쳐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선동가들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는 철저히 가려주고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히 대응해 수산 업계의 피해를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수연은 후쿠시마 원전
난임·다둥이 출산 '핀셋 대책' 나온다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39:48

정부가 난임과 다태아(쌍둥이 이상) 등으로 대표되는 고위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다태아 임신부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준 마련, 태아 수에 따른 임산부 의료비 차등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소득 기준 폐지) 및 사용 기한 확대(1년 4개월→2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난임·다둥이 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늦은 결혼 등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다태아 출산이 많아지
3명 중 1명 35세이상 '고령 산모'…출산 의지 꺾이지 않게 패키지로 지원사격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19:20

정부가 이달 고위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최근 늦은 출산과 난임 시술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9%에서 2021년 5.4%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높아지는 결혼 연령에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통한 고령 임신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 다태아 등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2011~2
한국 男 육아휴직 기간, OECD서 제일 길지만…사용률은?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7:17:20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남성이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사용률은 100명 중 10명 미만에 그쳤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54주로 일본(52주)과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었다. OECD 평균 10.4주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아이슬란드(20주), 노르웨이(15주), 스웨덴(14.3) 등보다 3~4배 긴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뉴질랜드 등
교보생명, 환경부와 '환경교육 북콘서트'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4:11:51

교보생명이 환경의 날과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5일 ‘환경 교육 북콘서트’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 교육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환경 교육과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교육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방법을 배우고
중앙은행 金 매입 사상 최대인데…한은이 金 사지 않는 4가지 이유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2:00:00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해 일부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金) 매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 보유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값이 전고점에 근접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잠재된 현 상황에선 금을 사기보단 달러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6일 한은 외자운용원은 ‘한국은행 보유금 관리현황 및 향후 금 운용 방향’을 통해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 확대가 긴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화자산으로 금 104.4톤을 가지고 있는데 2011~2013년 집중 매입
정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지자체가 자율 발행해야"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0:43:43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후 9월 초쯤 국회에 제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진 만큼,
척추·관절 걱정은 그만…한화생명, 전문 보험 출시

경제·금융일반 2023.06.06 10:09:28

한화생명(088350)이 업계 최초로 척추·관절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H튼튼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S코드) 이외의 원인인 질병(M코드), 신경계(G코드)까지 모두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척추질환 보장 상품들은 재해(S코드)에 대해서만 보장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척추뿐 아니라 관절, 골절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BESS)’과 같은 최신 의료 기술을 통한 수술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2년 이내 질병&m
"해외여행 1등이 인터파크?"…전지현 앞세운 과장광고 논란

경제·금융일반 2023.06.05 23:42:09

배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 인터파크가 허위·과장·기만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해외여행 1등’이라는 캠페인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달 18일 '1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인터파크에 발송했다.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25개 개별 여행사도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파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다고 신고했다. 인터파크는 '1등' 수식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명품왕국' 루이비통 휘청이자 '김희애백' 1000만원으로 올렸나?

경제·금융일반 2023.06.05 21:00:54

중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인고 있는 가운데 세계 명품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해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프랑스의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74) 회장이 세계 1위 부호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다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아르노 회장은 이러한 위기감 속에 최근 이달 중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
"3천도 못 모은 30대 女 무조건 걸러" 중기 재직 남성 주장 논란

경제·금융일반 2023.06.05 21:00:31

결혼 전까지 3000만원도 모으지 못한 30대 여성은 걸러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게 맞다는 의견과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결혼할 때 3000만원 들고 오는 여자들 진짜 문제 많은 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이라 소개한 A씨는 “작년에 입사한 신입도 벌써 5000만원 모았다”며 “물론 난 검소한 편이다. 명품에 관심 없고 옷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