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 2000명… 신청자 중 65% 인정

정책·제도 2025.08.03 14:53:43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0여 명이 추가되면서 총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세입자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분양캘린더] 동대문 '제기동역아이파크' 등 5383가구 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3 14:46:59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5383 가구(일반 분양 368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서 제기1구역을 재건축한 ‘제기동역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총 3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역세권 아파트로 2027년까지 동북선 제기동역 환승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청량리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C
李대통령 "벌떼입찰·로또분양 문제…공공개발 이익 환수"지시

정책·제도 2025.08.03 12:27: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의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이 대통령과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간 토론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 미룰 듯… 김윤덕 "신중해야"

정책·제도 2025.08.03 11:09:39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초 관련 기관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안보 등과 연계된 만큼 정상 회담에서 여러 의제를 두고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연속 상승세 둔화… 노른자 땅 ‘용산 캠프킴’ 개발 지연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1 08:16:3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매매시장 둔화: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주 연속 둔화하며 0.12%에 그쳤다. 강남(0.14%→0.11%), 서초(0.28%→0.21%), 송파(0.
[단독] 난관 부딪힌 용산 '캠프킴'…정부 '공급 대책' 부담 커졌다

정책·제도 2025.08.01 07:40:00

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족쇄 풀렸다… 토지주에 현금 청산 대신에 분양권 지급

정책·제도 2025.08.01 07:40:00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현물 보상을 확대한다.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대신 아파트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 하고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31일 국토부는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먼저 현물보상을 확대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단독] '택지 단골 후보' 용산 캠프킴, 개발도 정화도 지연…정부 부담 가중

정책·제도 2025.08.01 07:00:00

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관계 기
도심복합사업 아파트 분양권 대상 확대…수유12구역엔 2962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1 07:00: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아파트 분양 등 현물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인 우선 공급일이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했다. 이에 토지주들이 정비사업을 반
잇딴 사망사고에 고개 숙인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 발표

정책·제도 2025.07.31 18:49:22

포스코그룹이 31일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연달아 건설 현장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작업현장의 안전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밝혔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사업회사 중심의 안전관리를 ‘그룹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룹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8월 1일부터 출범한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TF는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들과 직원, 노조 등 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하나…아파트 분양권 대상자 확대

정책·제도 2025.07.31 17:45:0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아파트 분양 등 현물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인 우선 공급일이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했다. 이에 토지주들이 정비사업을 반
[단독] '노른자 땅' 용산 캠프킴 개발 또 지연…공급대책 부담 커졌다

정책·제도 2025.07.31 17:42:08

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 고려"

정책·제도 2025.07.31 17:23:5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취임사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
"건설업 투자 위축 대응"… LH, '개발앵커리츠' 사업 본격화

정책·제도 2025.07.31 15:36: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 투자 위축에 대응해 개발앵커리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참여할 자산관리회사(AMC)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앵커리츠를 활용해 선투자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시장 안정성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앵커리츠는 L
국정위, 위반건축물 양성화 정부에 건의

정책·제도 2025.07.31 15:27:31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날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과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위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