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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실거래 조사 근거 마련...내년 2월부터 집중점검

  강동효 기자 2019-11-19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지난 8월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시행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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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래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강동효 기자 2019-11-19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자전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지난 8월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시행령에는 자전거래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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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안전진단, 결국 형사 고발로 가나

  이재명 기자 2019-11-19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를 두고 용역업체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송파구청도 용역 완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법적 다툼으로 치닫는 모양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용역업체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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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흐름 맞춘 정책방향 모색…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진동영 기자 2019-11-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수행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LH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주요가치인 분권·포용·혁신에 대해 공유하고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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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1조 마곡 마이스…롯데·한화·GS리테일 컨소 경쟁

  박윤선 기자 2019-11-18

  땅값이 1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마이스(MICE) 복합단지 건설사업 공모에 롯데와 한화,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사들이 뛰어들었다. 이 단지는 비싼 땅값으로 인해 입찰에서 두 번이나 유찰됐지만 세 번째 입찰에서는 흥행에 성공했다. 18일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입찰에 롯데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GS리테일 컨소시엄 등 3곳이 참여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현대와 대우, 포스코건설 등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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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1년도 안돼…서울 새 아파트 3.7억 시세차익

  박윤선 기자 2019-11-18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후 1년 이내 4억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유로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정부 규제에 따른 ‘저분양가’가 ‘로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직방은 올 3분기 기준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대비 매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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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선호지역 보니... 1위는?

  진동영 기자 2019-11-18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과천이 살고 싶은 신도시 1위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경기도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택지 등 8곳의 도시 및 단지 명칭 공모전을 벌여 7만 8,49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와 고양, 하남, 부천, 과천, 인천 계양구, 서울 서울의료원 부지,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8곳의 명칭에 대한 공모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지구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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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콜롬비아에 주택보증제도 전수…MOU 체결

  진동영 기자 2019-11-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개발금융공사(Findeter)와 주택보증제도 전수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콜롬비아 개발금융공사는 콜롬비아의 각종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콜롬비아 개발은행이다.이번 협약은 콜롬비아 측이 한국형 주택보증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인 데 따라 HUG가 콜롬비아를 방문하면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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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공항동 일대 299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박윤선 기자 2019-11-18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조감도)’ 총 299가구가 들어선다.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다.서울시는 18일 공항동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40여 년 된 기존 노후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만9,884.34㎡ 규모의 지하4층~지상14층 주거복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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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 극대화 하려면 5년간 SOC 예산 252조 투입해야"

  진동영 기자 2019-11-18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대 252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국토연구원은 18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비율을 2.52~2.69%로 추정했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5~2.8%로 보고, 국가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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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들어선 마포·성북 … 신흥 학군으로 부상

  김흥록 기자 2019-11-18

  마포구와 성북구가 서울 시내 신흥학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학원가가 형성되고 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114가 종로학원하늘교육의 고교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서 2019학년도까지 2년 동안 마포구의 과학고와 영재학교 진학률은 0.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0.6%로 10위를

• 전매제한 강화...대토보상 부작용 막는다

  강동효 기자 2019-11-17

  정치권에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에 대토보상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최근 신도시에서 시행사들이 신탁계약 형식 등으로 불법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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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리모델링' 7곳 모두 수직증축

  박윤선 기자 2019-11-17

  서울 중구 남산타운,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 등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단지 7곳 모두가 수직 증축을 선택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결정할 ‘내력벽 철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일제히 제출한 것이다. 연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내력벽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이들 단지의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어 이목이 쏠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이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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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3동 일대, 512억원 들여 도시재생활성화 시동

  박윤선 기자 2019-11-17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인접한 양천구 목3동 일대 저층 주거지에 정부가 512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목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15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목3동 일대 14만8,000㎡ 규모의 이 사업지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83%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내 사업체가 최근 10년간 13% 이상 감소하는 등 지역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이에 서

• LH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 나선다

  진동영 기자 2019-11-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빌딩에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센터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LH에 따르면 센터는 위촉된 내·외부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풀(pool)을 구성해 지방자치